한미 팩트시트 발표…“통상·안보협의 최종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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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美, 한국의 공격형 핵잠 건조 승인"<br>한미동맹 현대화…"지속적 주한미군 주둔 통한 공약 강조"<br>"한미, 합의 정신 따라 비관세 장벽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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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저희 취재 기자가 전해드린 내용,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06한미 관세 안보 협상의 결과물, 조인트 팩트시트 2주 동안 발표가 미뤄져 왔었는데요.

00:14결국 오늘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타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00:20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됐습니다.

00:24그다음에 실무협상 내용을 상세하게 담은 팩트시트, 문서화된 내용이 2주 동안 미뤄지다가 16일 만에 오늘 최종 결정돼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한 건데요.

00:39가장 관심을 끌었던 게 바로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00:44이 내용은 한미정상회담 안건 중에 막판에 갑자기 추가가 되면서 지금까지 쟁점사항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던 내용입니다.

00:57그런데 이게 이제 타결이 된 겁니다.

00:59그러니까 미국이 강력하게 우리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01:05또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에 대해서도 승인을 했다.

01:10이 내용이 포함된 거죠. 가장 쟁점사항이었습니다.

01:12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얘기가 나온 적이 없었다가

01:16지난번 한미정상회담 마무리 부분에서 갑자기 얘기가 나오면서 급진전이 되었는데

01:24그만큼 미국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줬다라는 부분을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01:32이번에 팩트시티에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은 상당히 큰 기대 이상의 효과를 냈다는 것이고

01:45물론 앞으로 세부적인 논의 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01:49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핵연료 이 부분에 대한 미국 측의 승인은 분명하게 확인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02:03우리의 안보력이 상당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대기점은 맞게 됐다.

02:09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11알겠습니다. 이번 팩트시트가 발표가 지연됐던 가장 큰 쟁점으로 논의됐던

02:16이 핵 추진 잠수함의 건조 승인 여부가 포함이 됐다는 깊은 소식입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02:23그런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02:29핵 잠수함을 과연 어디서 건조할 것이냐. 이 내용도 굉장히 쟁점이었죠.

02:36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02:38방향이 정해졌고 양측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 협의는 그걸 어떻게 이행할까 하는 쪽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02:48많은 협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농축 재처리 문제, 원자 문제에 대한 큰 줄거리와 방향이 합의되었습니다.

02:55한때 어디서 건조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지만 일단 우리 입장을 설명을 했고 그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03:03그 문제에 대한 정상 간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되었고

03:09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원장을 미국에서 논의하는 얘기는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03:15물론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업이 필요할 수가 있고

03:18어떤 부분은 미국에 도움을 청할 수 있지만 원자력 잠수함 전체를 어디서 짓느냐고 말할 때는

03:25한국에서 짓는 것을 전제로 대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03:28자 그러니까 위성락 실장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03:34핵 추진 잠수함은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를 나눴다.

03:39이거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10시에 이 워딩 그대로 발표를 했고요.

03:44대통령의 발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03:47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나라에서 건조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을 추진하겠다.

03:56이렇게까지 또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거든요.

04:00그런데 이게 미국과 공식 합의가 된 건지 아니면 우리의 입장을 재차 확인을 한 건지는

04:08글쎄요 해석의 여지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04:11만약에 정말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확실하게 양국이 합의를 했고

04:16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04:18앞으로 더 이상의 논란은 없다고 한다면 사실 이번에 팩트시티에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04:23오히려 이번 팩트시티에는 그동안 우리가 기존에 보지 못했던 다른 숫자들도 있거든요.

04:28아주 확정적인 숫자들이 있습니다.

04:30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결국은 여지는 남겨둔 것입니다.

04:34물론 비공식적으로 우리 한국 정부가 한국에서 반드시 건조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피력했고

04:39이것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크게 이견이 없을 수 있는 상황일 수는 있습니다.

04:44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지금 백악관에서 발표한 팩트시틀을 보면

04:48연료 조달 및 세부 요건 마련을 위한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04:54그러니까 앞으로 협력할 사안인 것이지 확정된 사안은 아닌 것이고요.

04:58물론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안에서 건조하면 좋겠습니다만

05:01앞으로 미국이 이 부분을 갖고 또 새로운 아젠다를 꺼낼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05:07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05:09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문제는

05:15우리 대한민국의 30년 가까운 수건 사업이었죠.

05:20이게 공식적으로 명시되고 확인이 됐다는 부분은 매우 큰 성과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05:28그런데 또 하나 눈길을 끄는 수치가 하나 보입니다.

05:31우리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이 추가가 된 건데요.

05:43이거는 250억 달러어치의 미국 무기를 구입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문제죠.

05:50방위비 협상 이 내용과는 또 별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330억 원의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라는 액수가 추가가 된 겁니다.

06:05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06:09그러니까 이게 250억 달러 수준의 무기 구매와는 완전히 별도라는 것이 정확하게 적혀 있고요.

06:15이게 뭘지는 모르겠습니다.

06:17현대화, 장비 현대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수리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처우 개선에 대한 그런 지원일 수도 있습니다만

06:25사실 330억 달러라는 것이 우리나라 돈을 거의 한 50조 원 정도에 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이고요.

06:32여기에 이제 아직 우리가 또 남아있는 숫자가 방위비 분담입니다.

06:35그런데 우리 국방비를 GDP의 3.8%까지 올리기로 했고 무기도 250억 달러를 사고요.

06:42그리고 심지어 이제 보잉 대한항공에서 비행기도 사기로 했습니다.

06:47여기에 350억 달러가 이제 얹혀진 것인데 사실상의 준 방위비 분담 인상에 가까운 그런 경제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06:57또 하나 농산물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겠다라는 말, 이 말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07:07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의 농산물을 수입을 할 때 이거는 수입이 됩니다, 이거는 수입이 안 됩니다 이렇게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07:14실질적인 관세 장벽은 뭐냐 하면 수입할 수 있습니다.

07:18그런데 이거 이거 이거 검사해서 며칠 걸리고 몇 십일 걸립니다.

07:22이게 비관세 장벽이에요.

07:23이걸로 지금 대한민국 농축산 농가를 지키고 있는 것인데

07:27이거를 만약에 없앤다 이러면요.

07:30사실상 개방이 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07:33앞으로 상당히 진통이 예고되는 것입니다.

07:35지금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7:38일단 방위비 관련돼서 좀 전에 말씀 주신 330억 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07:46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아까 대통령실에서 위성락 안보실장이 사실 언론인들에게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언급이 좀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07:59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비공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이 나오는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08:06그렇죠. 우리도 조금 전에 발표된 내용을 이제 막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08:11명확치 않은 부분은 저희도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08:15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추가적으로 대통령실에서의 입장이 나온다면

08:19그 부분을 가지고 논의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08:21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번에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도 일방적으로 미국에게 우리의 국익이 훼손되는 그런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부분

08:33어쨌든 우리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에게 추가적인 안보적 혜택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08:42이런 믿음은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8:44지금 농산물 관련돼서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한미의 농산물과 관계해서 이미 99%의 수입은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08:57나머지 이제 오늘 대통령실에서 정책실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09:02이 한국의 식품과 농산물 교육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09:07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09:12특히 소고기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황보다 더 나아간 것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

09:21이 점은 분명히 지금 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9:24알겠습니다.

09:25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협상단이 준비했던 아주 인상적인 사진이 있었죠.

09:33과거 광우병 파동 때 우리 농민들의 시위하는 장면

09:39이 사진을 크게 프린트해서 그걸 들고 갔다라는 일화도 유명합니다.

09:44어쨌든 미국과의 관세 협상, 포레버 협상이라는 뉴노멀이 생길 정도로

09:52모든 게 많이 열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09:55앞으로도 협상해서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는

09:59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10:03오늘 오전 10시에 예정이 없었던 이 팩트시트 최종 타결 발표 관련 내용 저희가 속보로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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