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대통령실 "팩트시트 공개 시점 특정 어려워"
대통령실 "안보 분야 문안 조정으로 지연"
대통령실 "안보 분야 美 의견 추가 수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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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어느덧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00:08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죠.
00:10어제 강원식 비서실장이 관세안보 팩트시트 이번 주는 안 넘길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00:16이게 어쨌든 차일피를 미뤄지게 됐습니다.
00:21이게 장기화될 조짐까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00:25양국 간의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팩트시트는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00:39이 공동성명에 대한 한미 간의 이견은 지금 없고 합의된 초안이 지금 작성이 된 상황입니까?
00:49회복세스 장관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노 디퍼런스 이견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견이 없다 이렇게
00:57다만 대략 팩트시트 같은 경우에 이번 주를 저희들 볼 때는 넘기지 않을 거다.
01:03미국 측에서도 관계 여러 부처 간의 최종 확인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01:10그래서 국무부로부터 받은 전갈 내용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하는 것입니다.
01:16이번 주를 넘긴 팩트시트 이현정 의원님
01:22이번 주 안 넘길 거다 마무리 되겠다라고 했는데
01:25일단 오늘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 가장 최신 버전은 넘길 수도 있다.
01:29다음 주라도 되면 좋겠지만 이게 이러다가 장기화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01:33글쎄요. 지금 보니까 일단 처음에는 팩트시트가 이번 주까지 나온다고 했었는데
01:39점점 어떤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01:44특히 이제 관세 분야와 안보 분야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는데요.
01:50특히 지금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관세 분야는 대충 마무리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01:55문제는 안보 분야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 문제와 관련해서
02:00지금 미국 정부 내에 부처 간의 이견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2:05특히 너르트닉 상무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반발을 많이 하고 있고
02:10그리고 이거를 자칫 어떤 협상의 또 뭐 하나의 지렛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02:15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02:16특히 미국 내 국내 사정이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02:19왜냐하면 최근에 버지니아하고 뉴저지 그다음에 뉴욕시장 등등 전부 다 공화당이 참표를 냈거든요.
02:27트럼프 대통령이 참표를 냈고 또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02:34벌써 뭐 레임덕이 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02:38자 또 대법원에서 이제 심리가 시작되는데 관세 분야에 대해서
02:41어제 썩 대법원 내에서도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02:45관세는 의외의 권한이다라는 견해가 보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02:50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진행된 데다가 특히 이제 현금과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가 썩 보이지 않다 보니까
02:57아마 이제 미국 정부 내의 어떤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져서 지금 늦어진 게 아닌가 하는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05팩트시트가 왜 늦어지냐 차일필 미뤄지냐 핵심은 이걸 겁니다.
03:10이 핵 잠수함 승인 문구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 내의 일부 부처가 제동을 걸고 있다.
03:16그런데 우리 정부는 미국과는 다른 분석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03:22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3:25저희는 지금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03:29우리가 건조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03:31필리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상선을 만들던 방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03:35그 다음에 거기가 필라델프의 시내에서 매우 가깝기 때문에
03:38과연 이게 핵 잠수함을 만들만한 여러 가지 방어 시설을 갖출 것이냐.
03:43향후에 이걸 우리가 수출하는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03:47이것이 한국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03:50우리는 그보다는 훨씬 저렴한 우리에 맞는 우리 수요에 맞는 잠수함을 추진하려고 하고
03:56또 우리가 한국에서 지으려고 합니다.
04:00핵 잠수함 문제도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은 건 아시죠?
04:05이게 국내에서 제조하느냐 미국에서 제조하느냐 또는 핵물질을 우리가 공여받을 때
04:09미국 의회에서 과연 이걸 승인할 것이냐.
04:11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04:16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승인,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거다.
04:21건조를 승인하면서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못 박았었어요.
04:25그런데 오늘 우리 대통령실의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04:27다음 화면을 볼까요?
04:29조언만 박사님.
04:31아니다. 우리는 한미 정상관에 분명히 국내에서 건조하는 걸 정상관에 논의된 내용이다라고 했어요.
04:38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04:40지금 일단 필리조선소에서 잠수함 건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04:48시사를 만들어도 구조적으로 어렵고
04:51또 필리조선소 인근에 잠수함 건조 생태계가 없기 때문에
04:55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04:58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한테 핵 추진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 승인을 해주면서
05:04마스가 미국 조선업 부하를 동시에 지금 꾀하려고 하다 보니까
05:08조율이 안 된 얘기를 한 거죠.
05:11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서 아이디어를.
05:13그러면 필리에서 만들면 필리에 인프라가 갖춰질 거고
05:17여기서 만들면 지금 미국 조선업도 살릴 수 있고
05:22그다음에 그 도크를 자기들도 쓰시잖아요.
05:25지금 미국이 전함들, 구축함들, 잠수함들, 신조함은 물론이거니와
05:32MRO, 유지 보수도 하기 어려워요.
05:35아주 긴급한 상황이거든요.
05:36그러니까 아마 복잡한 사전 논의를 거친 게 아니고
05:40탑다운 방식인 거죠.
05:42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그냥 찍어 누르는 그런 방식이에요.
05:44위에서 찍어 누르니까 핵의세스 국방부장까지는 왔는데
05:48그걸 예를 들면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05:51이 얘기랑 결혼 준비하는 건 다르잖아요.
05:54복잡한 얘기들이 혼수부터 시작해서 이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05:59그러니까 국무부, 에너지부, 상무부
06:02이 세 친구들이 항상 충돌하거든요.
06:05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확실하다, 승인했다.
06:09그다음에 핵의세스도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06:12디테일의 악마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06:15그러면 조한범 박사 말처럼, 박사님 말처럼
06:17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다 우리 국내에서 핵잠수함 만들기로
06:22권조 승인 받는 것고 장수들을 합의했는데
06:25트럼프 대통령이 미국행 비행기 귀국기를 오르면서
06:28갑자기 미국에서 만들어라 하면서 다 꼬인 거고
06:31그럼 이게 협상이 안 되고 아까 얘기했던
06:34상무부, 에너지부,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제동을 걸면
06:37팩트시트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시간이 꽤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06:42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06:43또 팩트시트가 자꾸 신조어처럼 나와서 얘기인데
06:47팩트시트는 그냥 아무런 법적 구성력이 없는
06:51우리 이런 이런 이런 거 하자라는 거거든요.
06:54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 팩트시트를 하더라도
06:57이게 핵잠수함이라는 민감한 문제가 되어버리니까
07:00나중에 근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07:03그러니까 지금 늦어지는 거고
07:04필리조선소는 그러니까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07:09트럼프 대통령이 머릿속에서 나온 것 같아요.
07:13그냥 본인 맘대로?
07:14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07:16그 필리조선소 안에서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거는
07:20거의 불가능이 가깝거든요.
07:21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해법이 모색될 수 있겠죠?
07:25필리조선소를 개건, 재건, 인프라를 확충하되
07:30잠수함을 우리 쪽에서 만드는 방법
07:33그다음에 필리조선소에서 만드는 걸 지향하되
07:37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07:38양쪽에서 병행하는 방법
07:40그러니까 많은 방법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을 거예요.
07:43그런데 조합원 박사님
07:44그런데 지금 냉정하게 보면
07:46우리는 당연히 국내에서 만드는 것과 동시에
07:49연료만 미국에서 공급하는 거를 받겠다는 건데
07:54그럼 그런데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저렇게 제도를 걸고
07:58이게 조일 자체가 쉽지 않으면
07:59연료받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건 아닙니까?
08:03그런데 저 얘기도 있지만
08:05이재명 대통령 워딩이 두 분으로 나누어요.
08:09핵지진 잠수함 우리가 만들 테니까 연료를 달라
08:12그 뒤에 이미 양해가 지지해 준 걸로 이해하지만
08:17농축과 재채를 협의도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08:21그러니까 우리한테 핵지진 잠수함 승인해 주고
08:23농축, 재채에 관한을 주면
08:25그러면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 거죠.
08:27우리가 기술이 다 있으니까.
08:28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08:30지금 일본도, 일본은 1988년에
08:34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을 하면서
08:37농축과 재채리를 포괄적으로
08:39사전 승인을 받았어요. 하고 있어요.
08:42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핵지진 잠수함 만들면
08:43연료를 자체 공급할 수 있어요.
08:46일본은 미국 눈치 안 보고
08:47핵지진 잠수함 만들 수도 있습니다.
08:49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죠, 지금 상황이.
08:50우리는 농축이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08:51그렇죠.
08:52그런데 일본도 그 원자력협정 개정을 할 때
08:55미국 외에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안 했어요.
08:59그래서 시한이 지나서 자동적으로
09:01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09:03서명을 했거든요.
09:05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09:07왜 저러지 하지만
09:08미국 국내법의 입장에서는
09:10괜히 딴지를 거는 건 아니다.
09:12내부적으로 복잡한 절차들이 있거든요.
09:15그게 지금 총돌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09:16상무부는 이걸 가지고
09:18더 큰 레버리지로
09:20지렛대로 삼아서 관세 협상을 하려고 하고
09:22에너지부는 실무적으로 이게 복잡하고
09:24국무부는 또 외교적인 관계
09:26다른 국가의 관계
09:27이게 지금 섞여 있는 거지
09:28일부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09:31저렇게 1인 천하인데
09:34그 말을 거역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09:37실무적인 문제들이 터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09:39그러면 조한범 박사의 관측과 분석을 들으면 걱정이 많이 돼서
09:43이거 꽤 길어지고 혹은 핵 추진 잠수함이 2030년 이런 게 뿐만 아니라
09:49앞으로 지나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09:51앞으로 언제쯤 이게 매듭이 지어질 거라고 보세요?
09:54호주가 2021년에
09:57오크스트를 결성해서 미국, 영국 지원을 받아서
10:00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기로 했는데
10:03지금 첫 삽도 못 떴어요.
10:06그냥 교육 훈련 정도만 하고 있지.
10:08쉬운 문제는 아니다.
10:10그러니까 좀 긴 호흡으로 볼 필요가 있다.
10:13당장보다는.
10:13우리가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하면
10:15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10:18그리고 산을 넘어도 계속 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10:20그런데 확실한 건 지금 미국은 마스가가 없으면
10:24우리 조선 능력이 없으면
10:27중국과의 해양 패권에서 절제적으로 분리하고
10:30지금 함정 또 마산에 들어왔습니다만
10:33함정 수리조차 불가능하거든요.
10:35그러니까 양측이 타협점을 찾을 수는 있다.
10:38미국의 조선업 생태계도 살려주면서
10:40우리 조선업도 살리는 방식.
10:42이미 트럼프가 확실하게 승인을 했고
10:45핵의 세도를 했기 때문에
10:47그 의지는 확실하다고 봐야 됩니다.
10:50그런데 또 이제
10:53이미 이번 주에 나온다는 얘기를
10:57용산 대통령실에서 했었기 때문에
11:00지연의 이유를 두고는
11:02여러 가지 뒷말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11:06야당에서는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11:07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1:08박성민 선관님.
11:23박성민 선관님.
11:35정신 승리하고 있는 거 아니냐.
11:37현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11:39샴페인 너무 일찍 터뜨린 거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
11:41어떻게 받아주시겠어요?
11:42글쎄요.
11:43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릴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11:47사실 이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도
11:50결국에 당시에 미국에서 같이 온 참모들에게
11:54그 자리에서 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어봤고
11:56모두가 다 괜찮다, 좋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12:00그렇게 하고 나서 그 자리에 같이 동행하지 않았던
12:03에너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라는 얘기가
12:06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12:08그렇기 때문에 상호 간에 굉장히 큰 합의가 있었고
12:12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런 핵 추진 잠수함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12:15더욱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했다라는 게 알려진 상황에서
12:20이 미국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는 문제를 두고
12:23한국 측에서 굉장히 미숙하게
12:25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거짓말을 했고 국민들을 상대로
12:28혹은 정신 승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12:31어떤 우리가 수건 사업으로 여겼던 핵 추진 잠수함의 도입에 대해서
12:35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함께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보다는
12:39정부의 외교적인 성과나 어떤 성과로 보일 만한 부분들을
12:44계속해서 물어뜯겠다, 이런 의도가 더 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2:47조한범 박사님, 중요한 건 또 미국 쪽 기류도 살펴봐야 되면
12:51이거 만약에 보수 대법관조차 관세를 대통령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비판 목소리가 있어서
12:57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를 한더라도
13:03플랜 B가 있다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플랜 B는 뭐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13:08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써먹은 상호 관세, 국제 비상경제 고난법
13:15이게 사실은 대법원 패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3:19왜냐하면 보수 6, 진보 3이라 하더라도
13:23대법관들이 오늘 하루 살자고 역사에 남을 판단을
13:26트럼프 손을 들어줄 리는 없거든요
13:28벌써 그런 심리에서 그런 게 나오고
13:30그러면 또 우리 해결된 거 아니야? 편해진 거 아니야?
13:34아닙니다.
13:35왜냐하면 상호 관세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은
13:42그 국제 비상경제 고난법을 근거로 했지만
13:46품목 관세, 품목별로 때리는 건 트럼프 맘대로거든요.
13:51자동차 반도체 뭐 이렇게요.
13:52그러니까 계속 품목 관세를 때리면 더 머리가 아파질 수 있죠.
13:56차라리 여기서 그냥 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억울하지만
14:00저는 지금 강도와 협상이라고 그러는데
14:03억울하지만 넘어갈 수 있을 수도 있는데
14:05이게 다시 초기로 돌아가버리면
14:08더 무지막지한 품목 관세를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14:11그러니까 꼭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14:14환급 규모가 140조 원이 추산된다.
14:19핵잠수함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제동을 계속 거니까
14:25관세, 안보, 팩트시트 이 발표가 지연되는 이 흐름
14:31장기화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4:336위였습니다.
14:345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