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한미 팩트시트는 ‘백지시트’…국회 비준 거쳐야”

채널A 뉴스TOP10

김정관 "美 투자처 선정하면 韓 45일 이내 납입"<br>이 대통령 "빨리 못하면 무능? 내부 압박 힘들었다"<br>김건 "국회 비준 생략? 정부, 가장 큰 레버리지 없애는 일"

Transcript

00:00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관세 분야 안보 분야 팩트시트 발표에 이어서요

00:09오늘 한미 양국은 이른바 대미 전략 투자 양해각서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00:16조금 전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00:213,500억 불 규모의 전략적 투자는 2,000억 불의 투자와 1,500억 불의 조선협력 투자로 구성됩니다

00:31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 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합니다

00:41우리가 미국의 투자금 납입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은 우리가 미납한 투자 금액을 채울 때까지

00:50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수취하게 되며 관세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00:56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

01:03우리가 매년 이자 받고 해서 외환 보육으로 200억 불 이상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01:09이런 부분일 거예요 김기웅 대변님

01:12아까 김정관 장관이 얘기한 것 중에 물론 양해각서니까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01:18투자 결정, 수익 모두 미국이 주도하고

01:21만약에 한국이 45일 이후에 납입하는 걸 어깃을 때는

01:26다시 관세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취지 얘기를 산업장관이 하더라고요

01:30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매해 200억 달러씩 주지 못하면

01:35미국이 수 틀리면 관세 협상 다시 하자

01:38그래서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 15% 내린다고 했는데

01:42이게 25가 될 수도 있고 반대체 관련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01:46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고율의 관세를 때릴 수 있는 겁니다

01:51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너무로 일방적이라는 거죠

01:55처음에 이재명 정부에서 관세 관련해서 뭐라고 했냐면

01:59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만났을 때 합의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협상이 잘 됐다 얘기를 했고요

02:05처음에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02:10현금 비중이 과연 어느 정도냐 했을 때

02:13김영범 정책실장이 아주 당당하게

02:16현금 비중은 5%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02:193,500억 달러의 5%는 175억 달러거든요

02:23그런데 우리가 한 해만 200억 달러씩 현금으로

02:27아니 200억 달러를 매해 10년 동안 주는 겁니다

02:312,000억 달러죠

02:32그거는 처음에 얘기했던 5%에 비한다면 57%에 이르는 큰 금액입니다

02:38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본인들은 잘했다고 하는 얘기고

02:43심지어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한 상황 속에서

02:45우리가 해마다 200억 달러를 제대로 안 하면 미국에서는 수틀리면 다시 관세 협상하고

02:51그 투자 금액에 대한 모든 것들의 결정을 미국이 한다고 얘기했다면

02:56표현이 좀 거칠 수 있지만 우리는 돈만 내는 일종의 호구가 아닌가

03:01그런 비판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03:03좀 정리를 해볼게요 중간 정리를

03:06여선행정관님

03:0715%로 관세 내린 자동차

03:10반도체 관련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고

03:13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안보 분야 팩트시트

03:17핵잠수함 건설 승인을 문서와 명문했다는 것도 꽤 적지 않은 점수는 분명히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03:23다 나머지 핵잠수함 건조장소 시기뿐만 아니라

03:27지금 보시는 것처럼 MOU 대미 투자에 관련된 양해각서에서도

03:33너무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03:38그거는 한미 간의 약간 국력의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03:42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속에서도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다

03:47그리고 팩트시트가 왜 늦게 나왔냐

03:49미국에서도 정부 간에 한국에게 더 많이 뭔가 유리하게 주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었을 수도 있다

03:56이런 언급을 조금 했었거든요

03:59저는 당연히 그 부분이 좀 반영돼야 된다고 보고요

04:02그리고 특히나 미국의 이 간세를 대민국한테만 이렇게 부과한 것이 아니라

04:07다른 나라 유럽이나 아니면 일본이랑 비교해 봤을 때

04:11과연 이게 아주 나쁜 협상이냐

04:13아니면 이렇게 따져본다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04:16우리가 굉장히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19그러게요 저희가 여야의 공방을 떠나서

04:23실제로 나와 있는 팩트시트 안에만 있는 문구에 상당히 집중해서

04:28계산기도 두드려보고 주파널도 튕겨보고 하고 있는데

04:32앞으로 그럼 대미투자

04:35내년 200억 달러에 대한 대미투자금을 내년 잘 준비할 수 있는지

04:43돈은 어디서 나올 건지 이런 부분도 추후에 논의돼야 되겠죠

04:46일단 이렇게 팩트시트 나왔습니다

04:49야당에서는 비주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말한 반면에

04:53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20분간 직접 팩트시트를 발표했는데

04:58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04:59정말로 어려웠던 것은 빨리 합의해라

05:04빨리 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거다

05:08상대방의 요구를 빨리빨리 들어줘라

05:11이런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05:16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05:18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05:22또는 실패하기를 기다려서

05:25공격을 하겠다는 심사처럼 느껴지는

05:30그런 내부적인 부당한 압력은 참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5:35제가 미국하고 협상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05:39이건 우리 의회에서 못 받아들여

05:43아예 생각하지도 마

05:44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05:46우리 국회의 비준동의권이라는 거는

05:48사실은 우리 정부에 있어서는 하나의 중요한 레버리진 겁니다

05:51거꾸로 우리 정부가 국회에 와서

05:54그냥 여러 가지 비난이 일고 이런 걸 보여줘야

05:57한국은 협상을 해도 결국 국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06:00한국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는 건

06:02협상을 해도 소용이 없겠구나 하고

06:04우리가 협상에 레버리진이 생기는 거지

06:06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저는

06:08이거는 국익을 해치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6:09오늘 오전에 안보실장

06:13정직실장들 비롯해서 발표를 했지만

06:15대통령이 직접 나섰거든요

06:16오늘 팩트시트 발표

06:18이런 얘기를 했어요

06:19버티기도 힘든데 자꾸 발목 잡고

06:21빨리 못하면 무능한 거냐

06:23내부 압박이 힘들었다

06:24실패를 기다려 공격하는 식의

06:27이런 외교 안보 분야

06:30국익을 중시하는 이런 협상에서는

06:32진보 보수할 것 없이 초당적 협력이 중요한데

06:36내부에 부담 압력이 없었으면 한다라고

06:39장현주 변호사님

06:41대통령이 아마 야당을 겨냥한 것 같아요

06:43일단 국민들께서도 저 메시지를 보시면서

06:46많은 생각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 듭니다

06:48사실 이 협상이 정말 어려운 협상이었던 것은

06:51모든 분들이 인정하실 것 같아요

06:53특히 야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06:56관세 협상 그리고 안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07:00국익을 챙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지

07:03이 부분은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7:05그 과정에서 사실 대통령으로서

07:08그리고 국익을 가장 우선시에 놓고

07:10실용 외교를 하겠다라고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던 대통령으로서

07:13얼마나 심리적으로 중압감도 많고

07:15압박감도 많았을지

07:17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는 소외가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07:20특히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가 버티기였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는

07:24좀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07:26사실 이번 협상 자체가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07:29적극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협상이 아니라

07:31사실 강대국에서 먼저 요구를 하는 협상에 대응을 하는 것이었고

07:36어쩌면 비자발적으로 이 협상에 응해야만 되는

07:39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07:41사실상 버티기를 하면서

07:43우리의 국익을 계속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 있었음에도

07:46사실상 야당에서는 무리한 정치적인 공세가 있었던 것도 분명해 보이고요

07:51특히 그동안 협상을 해오니까

07:53왜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07:54또는 팩트시트가 왜 빨리 안 나오냐

07:56이렇게 다그쳤던 모습들이

07:58사실 오늘 좀 그 모습 자체가

08:00좀 무력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08:02대통령의 허심탄회한 소외가

08:05국민들께도 저는 많은 울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8:08저도 그 부분은 동의해요

08:10관세 안보 협상, 팩트시트가 나오는 과정

08:15그리고 이게 우리가 원해서 했던 협상이 아니라

08:17대통령 직접 언급했던 비자발적 협상이기 때문에

08:21아예 전선이 협상 테이블에서 5대5로 놓여지지 않고

08:23국력도 있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

08:28마치 감나라 배나라라 수준의 압박을 펼치기 때문에

08:32여기까지 전선을 펼치는 게 힘들었다

08:34근데 왜 야당은 내부에서 비난의 화살을

08:38자국 정부에게 쏟냐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직접 한 거예요

08:41대통령의 모서리는 이렇고요

08:44최성평

08:45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있어요

08:47사실 애초에 관세 협상 막 진행됐을 때

08:52여권 내부에서도 비준 잘 받게 다 노력했다고 했다가

08:55다시 뒤집었거든요

08:56내부에서도 이게 비준을 받는 문제인지 안 묻냈던지

08:59혼선이 좀 있었고

09:01근데 아까 김건 의원 얘기 중에 외교관 출신이

09:04국회 비준이 빠지는 건 국익을 해치는 일이다

09:08그러니까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09:12우리 의회가 내가 이렇게 협상 테이블에서 이렇게 많이 뺏겨가면

09:17우리 의회가 날 승인하지 않고 허용하지 않는다

09:20라는 것도 일종의 협상 지렛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09:24이걸 또 비준 안 받는 문제를 두고 아마 정치권이 좀 시끄러울 것 같거든요

09:29근데 우리 헌법에 규정돼 있잖아요

09:30헌법 60조에 국가의 대규모 재정적 부담을 지은 것과

09:34국민들이 그것을 감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09:35반드시 국회의 비준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09:37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09:39미국을 압박할 때 얼마나 유용한 레버리지입니까

09:42우리 국민들이 이거 굉장히 우리 압박하고 감시합니다

09:45그러니까 이거 허투루 쓰면 안 되기 때문에

09:47우리 국회의 비준 거친 거니까

09:49미국이 이건 잘 알아서 투자금 할 때나 뭐 할 때나 다 해줘야 돼요

09:53오히려 야당 핑계대고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거죠

09:56일본도 보면 미국이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투자위원회는

10:00전부 미국 상무장관이 주도를 합니다

10:02그리고 나중에 사후 심의를 일본 정부가 참여해서 하는데

10:06우리도 비슷한 유사한 사례를 갖게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10:09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이건 우리한테 유효한 레버리지가 되는 거죠

10:13야당 핑계대고 국민들 눈치 봐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10:16거꾸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10:19이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 돈을 잘 쓰고 유용하게 쓰고

10:22우리가 늘 국민에게 눈치를 봐야 되는 걸 강화해달라

10:25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10:26오히려 야당 핑계대고 국민 핑계대면서

10:29정부의 협상력을 높이는 건데

10:31왜 이거를 지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라는 식으로

10:34이걸 선별적으로 판단하는지

10:36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10:37저희가 비교적 보수적으로

10:41팩트시트에 있는 내용만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10:44이번 관세 안보 분야의 팩트시트 대미 협상과

10:49그리고 대미 투자금 양해각서 얘기를 하나하나 만나봤는데

10:53정말 180도 엇갈리고 있어 여야의 반응이

10:56저희는 정치권 얘기보다는 숫자에 집중해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11:00CAR IN die교에 대해서 보관할 때

11:05이런 부분은 지금 너무 많이LIKE

11:09BECAUSE 이 녀석은

11:11이 녀석을 해발하자

11:13아랫에 무려하는 게

11:13이렇게 들어간 거

11:15이렇게 생각하는 건

11:16그러면

11:17어떻게 보면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