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세 번째 사건 보시죠.
00:02세 번째 사건은 뭘까요?
00:04마약왕 잡아왔다.
00:05얼마 전 강력반에서 보도해드렸던 건데
00:07해외에 나가 있던 마약왕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00:10잡혀서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00:33필리핀 마약왕으로 불리던 박왕열, 국내의 송환이 됐습니다.
00:40그런가 하면 마약과 관련해서 이런 충격적인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00:48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마를 키운 청년.
00:51A 청년은 2023년 정부 청년 농업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00:56저금리로 2억 8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고 100만 원의 농촌 정차급까지 받았습니다.
01:01세금리죠, 이거.
01:032024년 9월부터 지금까지 비닐하우스에서 대마를 재배했습니다.
01:07대마초 3.9kg을 제조했는데 약 7,900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01:14결국 마약뷰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됐다고 하는데요.
01:19아니, 변호사님, 이제 막 마약 원료도 재배해요?
01:24아, 저게 이제 예전에 시골에 보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01:33아, 이거 좀 키워주세요 하면서 대마라든가 양귀비라든가 이렇게 재배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거든요.
01:39그런데 지금 저런 식으로 아예 그냥 기업적으로 더군다나 국갓돈을 받아서 저렇게 한다?
01:44어, 저는 너무 황당하고 이게 지금...
01:47나라돈 받아서...
02:14나라돈 받아서...
02:17마약 사건을 하는데요.
02:19마약 사건은 솔직히 청탁 같은 것도 잘 안 들어와요.
02:23누가 마약 사건에서 함부로 청탁을 하겠어요.
02:25그래서 정말 무색무취하고 정치색도 없고 그야말로 일반 국민을 위해서 하는 수사거든요.
02:32마약이 정말 지금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게 한 10년 전, 15년 전인데
02:39이제는 마약 청정국인지 정말 의심스럽고 해외에서 마약하던 유학생들이 들어와서 해외에서 유통되던 마약을 하고 있고
02:48지금 동남아들 이런 곳들에서도 막 생산된 마약을 지금 보면 필리핀 감옥에 있는 마약왕이 우리나라에 마약을 유통시켰다는 거잖아요.
02:56이런 형국에 이르렀는데 정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할 것 같고
03:02검찰의 지적수사 기능을 다 없앤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치색 없는 이런 것까지 없애야 될지 이건 좀 고민해 볼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03:10저렇게 대마를 많이 키웠다는 건 수요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국내에?
03:14맞습니다.
03:14찾는 사람이 있고 팔리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재배한 거 아닙니까? 7,900명 분량을요.
03:20마약이 과거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만 유통이 됐었어요.
03:25그래서 마약을 파는 사람을 알아야만 마약을 살 수 있는 시대였었는데요.
03:30지금 온라인 세상이 되면서 누가 마약 파는지 몰라도 마약 사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03:36이렇게 마약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마약을 접근하기도 쉬워진 시대이기 때문에 강력한 수사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03:46짧게 한 질문만 더 드리면 검찰이 마약 잘 잡습니까?
03:49말 잘 잡죠. 사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되게 대표적으로 드러났던 게 마약이었거든요.
03:57검찰에서 마약 수사 역량이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는데
04:00이게 지금 사장된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04:04전국민 법선생님, 우리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 세 가지 사건 오늘도 법리적으로 잘 배워봤습니다.
04:09감사합니다.
04:09고맙습니다.
04:1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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