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안 그래도 우리는 열 일만 달라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만들어라 하고 봤더니 필리조선소에 만들 시설도 없고
00:09그래서 핵 잠수함을 이거 진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게 맞나 합의된 게 맞나 정부가 얻어낸 게 맞나 여러 걱정과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00:20네 한미 국방부 장관 사이에서 서로 합의된 사항을 문서로 정리해두는 팩트시트 발표도 이루어졌습니다
00:30관세 안보 합의사항 등등 문서화한 걸 팩트시트라고 부르거든요
00:38말 그대로 합의된 팩트들만 문서에 작성해 놓는 건데 합의문과는 또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만 합의문으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고 보면 되죠
00:47핵 잠 포함 여부가 미정이라는 거예요
00:50그래서 결국 어제 발표를 못했다
00:53대통령실 설명은 아 그게 미국에 뭐 여러 부처가 있어서 그런 문제다
01:01외교 소식통 우리가 원하는 건 연료 공급인데 미국은 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01:14외교안보 담당을 또 하셨던 우리 안영환 의원님
01:17이거 핵 잠수와 관련해서 사실은 디테일이 중요하잖아요
01:22아 뭐 잘해봅시다 이건 합의라고 할 수 없잖아요
01:27그런데 디테일과 관련해서 한국에서 만드냐 미국에서 만드느냐도 사실은 천지 차이거든요
01:33그럼요
01:34그런데 팩트시트에서도 지금 안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 우려 나오는 건데
01:38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01:40일단 팩트시트는 협정을 맺기 전에 전후 상황을 설명한 설명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1:47설명서다
01:48설명서인데 구체적으로 쓰는 거죠
01:50그런데 저는 지금 보도대로라고 한다면
01:55전후 상황은 핵 잠수함 건설 우리가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 측이 확답을 못 짓기 때문에
02:02사인을 못하고 있다 나오지 않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02:05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02:09왜냐하면 지금 국방부 장관
02:11저는 아까 지금 화면에 외교 소식통과 대통령실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통령실 이야기가 맞다고 봅니다
02:19지금 핵 잠수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승인했다
02:26트럼프 대통령의 행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02:29굉장히 즉흥적인데 또 굉장히 괴산적이다 두 가지 반응이 다 가능합니다만
02:35지금 핵 잠수함을 우리에게 승인을 해주려면 기본적으로 핵 재처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02:42그런데 핵 재처리 문제는 에너지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02:47그런데 지금 현재 에너지부 차원에서는 이게 깊은 고려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02:51에너지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핵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주장해왔지만
02:57그동안 미국 에너지부가 계속 반대를 해왔거든요
02:59그런데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는데
03:03아직까지 미국 에너지부 차원에서 명백한 라인 그러니까 설명이랄까요
03:09해결안이 나오지 않았다
03:11미국 관료들이 생각보다 우리에게 생각보다 늦습니다
03:14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 가장 중요한 소득 중에 하나가 핵 잠수함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03:25꼭 늦고 싶었겠지요
03:26그렇지만 그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03:29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 하나의 필리 조선수에 만들겠다는 것은 굉장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03:40쉽게 만들 수가 없어요 미국은 지금 제조 기반이 다 붕괴가 됐습니다
03:44거기서 만들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거기서 만들려면 다시 항만 부도 다시 만들어야 되죠
03:52근로자를 다시 교육시켜야 되죠
03:54아주 아주 일이 많습니다
03:56그렇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어려울 거고
03:58그에 관한 구체적 이야기도 정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04:02지금 이번에 팩트시트에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04:07아니 그러면은 성과는 성과인데 아직 합의될 게 한참 많다라는 거고
04:16국내에서 핵 잠수함을 건조해야 빨리 우리가 얻을 수 있지
04:21미국에서 건조하게 된다면 사실상 미국산 핵 잠수함을 수입하는 거냐라는 차원의 논란도 가능해져서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04:31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 내용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04:34일단 첫 번째는 양국 간의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 승인 여부가 클리어해야 되고요
04:43두 번째는 어디서 만드냐는 겁니다
04:46트럼프 대통령은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
04:49만약에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되면 방산업체로 지정해야 돼요
04:54그러면 한호가 인수했는데 경영권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04:58미국 측 핵 잠수함 규모 설계 기술 간섭 가능해지고
05:02미국산을 수입하는 형식이라 비용이 엄청나게 추가됩니다
05:07시간도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05:09핵 잠수함을 만들 설비가 없어요
05:11사람도 없고
05:12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건 핵 연료 공급에 대한 승인 여부인데
05:20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05:23미국의 전쟁부 장관이죠
05:25헥세스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05:28디테일은 내 소가지 아니다라고 말이죠
05:32곤란한 질문을 피해간 거거든요
05:48미국에서 만드냐 한국에서 만드냐
05:49이런 질문들도 나왔는데
05:51내 소가는 벗어난다
05:53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미국에서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한 상황
05:57정익준 변호사님
06:00뭔가 좀 한미 협상을 할 때 정부가 정말 애쓰고 있잖아요
06:05그런데 좀 최종까지 잘 얘기하고 합의된 걸
06:09우리 국민들에게 좀 설명해 주는 방식도 필요할 것 같아요
06:12당장 핵 잠수함 도입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06:19뜯어보니까 좀 아니네요
06:21이게 이제 잠수함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06:24첫 번째는 디젤 잠수함이 있고요
06:26두 번째는 핵 잠수함이 있는데
06:28디젤 잠수함하고 핵 잠수함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06:31그래서 1982년에 아르헨티나하고 영국하고 포틀랜드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06:37그런데 영국에서 그때는 핵 잠수함도 있었고 디젤 잠수함도 있었어요
06:42그런데 디젤 잠수함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어요
06:45그래서 그 포틀랜드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영국에서는 아예 디젤 잠수함 자체를
06:50그냥 다 배기해버렸어요
06:51그 정도로 굉장히 위협적이고 중요한 무기가 그게 핵 잠수함인데
06:56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는 그러한 군사 무기거든요
07:01그러니까 핵 잠수함은 영국한테도 미국이 공유하지 않고
07:07그런데 이 핵 잠수함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7:13YS1의 대한민국 국방의 수건이었단 말이에요
07:16그래서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준다고 하니까
07:19아마 핵 잠수함이 도입된 것으로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
07:24이재명 대통령의 업적 중에 최고의 업적 중에 하나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07:29이렇게 전문가들은 다 이야기하고
07:31그다음에 핵 잠수함 만드는 게 핵 잠수함 한 대가 3조가 넘어간대요
07:36한 3조에서 4조 정도 되니까 한 대여섯 척만 만들어도 이게 20조가 넘어가니까
07:41단군 이래 최대 국방 사업, 무기 사업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07:45그런데 그래가지고 이게 딱 발표가 됐을 때 저도 깜짝 놀라고
07:49이게 APEC의 큰 효과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07:52지금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정도 프로젝트라고 하면 한국은 물론이고
07:58미국에서도 굉장히 세밀하게 딱 따져가지고 이걸 한국에 준다
08:02준다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준다 이런 것들이 다 절차대로
08:07그다음에 중요한 그 실무자들 협의 거쳐가지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08:11제 느낌으로는 트럼프가 한국 와가지고
08:14한국이 3,500억 달러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한다고 하니까
08:18왕관 주고 뭐 주고 한다고 하니까
08:20트럼프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실수로 이야기한 거 아닌가
08:24그런 느낌까지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08:25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국방부 장관이 전쟁부 장관이
08:30세부적인 건 난 모르겠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가
08:33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지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08:38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에다가 이걸 허용하겠다라고 했으니까
08:41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그런 합의 같은 것들을 잘 거쳐가지고
08:46대한민국 국익에 제일 부합하는 그런 핵잠수함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 그 생각하고요
08:51그다음에 우리나라 아마 그 국방부나 이제 그 우리나라 합참이나 이런 쪽에서는
08:56미국에서 수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핵잠수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할 건데
09:02이왕이면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비용도 더 절감하고
09:07기술도 얻고 시간도 더 빠를 테니까
09:09그런 부분들 좀 잘 적극적으로 협상이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9:13왜 대통령께서 공개되는 모두 발언에서 불쑥
09:20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핵잠수함을 승리해주면 안 되냐라는 얘기를 꺼냈을까
09:25비공개 정상들 간의 회담에 정식 의제가 아닌 모두 발언에서 처음 그 말씀을 꺼내셨을까라는 생각과 관련해서도
09:35사실은 많은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는데
09:39우리 정부가 좀 지혜롭게 끝까지 잘 협상을 하길 촉구합니다
09:44그런가 하면 관세 문제를 두고도 막바지 진통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09:50관세 안보 합의사항 팩트시트 대미 투자 양해각서 MOU
09:56어제 발표하려다 연기 대통령실 관세 분야 마지막 의견 조율 중인 걸로 알고 있다
10:02우리 당국자의 문자 메시지가 포착됐는데
10:05김정관 사안자부 장관
10:10자동차세 관세 법안이 제출되는 달에 1일로 소급 발표 협의
10:16관세 인하 시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제안한 날짜 대신에
10:218월 7일 소급 적용을 일본처럼 제안했지만
10:25그게 잘 안 먹힌 거 아니냐라는 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10:27일본은 저렇게 소급 적용을 받는데 미국 측과의 디테일한 관세 소급 분야와 관련해서
10:35이견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0:37굉장히 중요한 게 현대 자동차가 계속 그동안 관세를 엄청 얻어맞으면서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
10:42소급 일자를 언제부터 하느냐에 따라서 국내 기업이 막대한 손실을 입느냐
10:47아니면 소급 적용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에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인데
10:52이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아직 미국과 구체적으로 협상이 안 된 것 같아요
10:57트럼프 시대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이 양국 정상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도 합의문이 발표되지 않는 것
11:05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닌 것 같아요
11:07그래서 팩트시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11:10구체적으로 한 5페이지 안팎의 어떤 협상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11:16그게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1:18김정관 장관의 핸드폰이 포착이 된 것인데
11:24만약에 11월에 법안이 발의가 돼서 팩트시트가 완성이 되고 한다면
11:3011월 1일자로 아마 현대차 같은 경우에 관세가 15% 적용을 받겠죠
11:36그래서 그런 아주 구체적인 부분
11:39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지금 조율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11:45그런 생각이고요
11:47아까 핵 잠수함 문제도 마찬가지고
11:49원자력 협정에서 군사적 목적에 제한한다
11:53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1:54그 부분에 대한 협정 개정도 필요한 거 아닌가가
11:57동시에 안보협정하고 관세협정
12:01둘 다 세부적인 부분들이 지금 조율되고 있는 게 아닌가
12:05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2:06기왕에 관세협상이 아주 어렵게 어려운 가운데
12:11정말 극적으로 타결이 된 그런 상황이니까
12:14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죠
12:17날짜 소급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라서
12:20수조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12:22마지막까지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
12:25협상문을 완성해 놓고도 또 말이 달라지는 게
12:29트럼프 시대에 우리가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12:32그런 장면들이잖아요
12:33그래서 이 부분 마지막까지
12:36터프 네고시에이터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12:39김 장관, 장관 힘내주길 바랍니다
12:42왜냐하면 미 2일간에는
12:43벌써 합의문 발표까지 다 했거든요
12:45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46이 부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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