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2라운드…통일교 관련 ‘정교유착 의혹’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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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구속영장 심사 예정… 특검 수사 중대 분수령 <br>권성동 신병 확보 땐… '통일교 의혹' 수사 탄력 예상 <br>'이우환 그림' 유통 경로 추적… '김상민 구매' 정황 포착

Transcript

00:00김건희 특검

00:30김건희 특검

01:00김건희 특검

01:30김건희 특검

01:32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01:36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01:37세계 특검 가운데는

01:39처음으로 현역 의원의 신병을

01:41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01:44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01:46파장이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01:48발부가 될 경우에는

01:49지금 현역 의원의 첫 구속 사례가

01:51되겠지만 또 발부가

01:53안 되고 기각된다면

01:55잇따라 영장이 기각되는

01:57사태가 되기 때문에

01:59특검 입장에서도 굉장히 체면을 구길 수밖에

02:02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02:04그래서 일단

02:05권성동 의원에 대한 영장

02:07심사 결과가

02:09주요 사안으로 관심을 받는

02:11첫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02:13그리고 통일교를 둘러싸고요.

02:16크게 세 가지

02:17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죠.

02:19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된다면

02:21통일교의 가장 윗선

02:23바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02:26관련된 의혹 수사도

02:28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02:29예상이 됩니다.

02:31그런데 한학자 총재

02:33오늘로 예정됐던 특검 조사에

02:35또다시 불출석 입장을

02:37전달하면서요.

02:38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02:39오는 17일 또는 18일에

02:41자진 출석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02:45심장 수술인가요?

02:47시술인가요?

02:48어쨌든 병원에 입원해

02:49있었던 거로 아는데

02:50한마디로 건강 악화 때문에

02:52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02:54이유를 들었지

02:55출석에 응하지 않았던 건

02:58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03:01일단 공교롭게도

03:02자진 출석하겠다고

03:05밝힌 이 시점

03:06이게 바로

03:08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

03:09실질심사 이후라는데

03:11또 눈길이 쏠립니다.

03:14권성동 의원에 대한

03:15영장심사 결과를 본 뒤에

03:17그 다음에 내 조사

03:20스탠스를 어떻게 정할지

03:22방향을 어떻게 대응을 할지

03:24결정하겠다.

03:26이렇게 읽힌다고요?

03:27당연히 저울질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03:29지금 많은 변호사들이

03:30지금 조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03:32그렇다면 더는 지체가 안 되는 거예요.

03:34실무에서 3번 이상 안 나간다고 하면

03:36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거든요.

03:38그럼 강제로 끌려나가는 겁니다.

03:40그게 피의자로서도 좋지 않지만

03:42이게 통일교회 총재한학조로서도

03:44굉장히 종교의 큰

03:46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는 거겠죠.

03:49그렇다면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서라도

03:52법리적으로 대응을 할 때

03:53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

03:55그러면 영장의 발부 사유가 있을 겁니다.

03:57권성동 의원이 돈을 받았고

03:59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04:00통일교회와 무관하지 않다로까지

04:02법원이 심증을 굳혔다면

04:04그때 그러면 인정을 할지 말지

04:06어떤 여러 수사에 임하는 전략이

04:09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04:10오늘 당장은 안 나가지만

04:12체포영장의 발부 가능성을 낮추면서

04:14앞으로의 향배를 보기 위해서

04:15수요일, 목요일을 다시금

04:17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4:20일단은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04:22특검팀은 3회 소환 불응으로 처리를 하고

04:25향후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04:28일단 3번까지는 불러요. 그렇죠?

04:31수사기관이 3번째까지는 부르지만

04:34여기에 3번 다 불응할 경우에는

04:37체포영장까지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04:40그게 이제 통상관례인데

04:42특검도 체포영장 청구까지

04:45검토하고 있는 건지는 궁금합니다.

04:47일단 한학자 총재 측에서는

04:50그 앞에 있었던 두 번의 불출석이

04:52거부한 게 아니라

04:54건강 문제 때문에 시간을 달라고

04:57여러 차례 요청을 했었다.

04:59그러니까 출석 거부가 아니다.

05:01라는 주장을 또 펼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05:03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

05:05두 건의 주요 이벤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05:1016일 내일은 이제 권송동 의원의

05:12영장 발부 여부가 있고요.

05:14또 모레 17일에는

05:16이원 그림 청탁 의혹의 당사자

05:19장본인이죠.

05:21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05:22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05:25특검 측은요.

05:26일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05:29수수자로는 김건희 여사를 적시를 했습니다.

05:32그런데 청탁금지법에는요.

05:35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05:40이 혐의로는 김건희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죠.

05:45특검은 어떤 이유로 그럼 해당 혐의를 적용한 거죠?

05:50이거죠.

05:50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05:52목적은 뭐죠?

05:53청구가...

05:54구속영장이 떨어져야 됩니다.

05:56그러면 확실하게 떨어질 수 있는 혐의를

05:58뭐로 할까 해요?

05:59그러면 지금 이렇게 청탁금지법으로 했다는 건

06:03뇌물까지는 아직 소명 단계가 아니다.

06:06뇌물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려서

06:08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걸 증명을 해야 되고

06:13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06:17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공모관계가 돼야 돼요.

06:20이게 완벽하게 어떤 증거가 어느 정도로 소명이 될 때

06:23뇌물 사건입니다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

06:27거기까지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06:29추가 수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06:31그럼 청탁금지법으로 일단 하는 겁니다.

06:33왜?

06:33지금 현재는 김상민 전 검사의 영장만 떨어지면 되는 거지

06:38김건희 여사는 아직 지금 수수자라고만 하더라도

06:42별 의미가 없잖아요.

06:43나중에 수사를 하면 되니까.

06:45그래서 영장 청구하기 쉽게 청탁금지법으로 하고

06:48그다음에 소환을 해서 뇌물까지 갈 수 있는

06:51그러니까 대가를 뭘 요구했느냐를 철저하게 캐물겠다.

06:55이런 전략이죠.

06:56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반클리프 목걸이

07:01그리고 나토 보석 세트다 이런 표현도 등장하지만

07:06일단 보석들이 있고요. 명품.

07:10그리고 두 번째로 금거북이 사건 의혹 기억하시죠?

07:14그리고 이어서 나온 게 이완화백의 그림입니다.

07:17이 공통점은 모두 매관, 매직 의혹입니다.

07:21그러니까 인사 청탁을 했느냐, 대가성이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07:26지금 김상민 전 검사도 이 그림을 가지고

07:30대가로 어떤 인사에 대한 이익을 받았느냐

07:33이게 지금 특검 수사의 방향이었습니다.

07:36본질이었습니다.

07:37그런데 이 특검 수사에 굉장히 큰 변수가 하나가 갑자기 툭 터졌습니다.

07:45한국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 해당 장본인 김상민 전 검사가

07:49특검 조사에서 이런 진술을 한 겁니다.

07:52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동안 검찰 동향에 대해서

07:58주기적으로 직접 보고를 해왔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겁니다.

08:04현직 검사가 대통령과 따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08:09검찰 내부의 동향, 움직임, 정보를 주기적으로 계속 보고하고 전달해왔다는 겁니다.

08:16이건 굉장히 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08:21그런데 왜 문제가 발생했냐.

08:23이건 지금 매관 매직과 관련된 인사 청탁 의혹으로

08:27특검은 초점을 맞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08:30이렇게 되면 이건 지금 가벼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08:34이 진술대로라면 뭔가 성향이 달라져요.

08:38수사의 방향 자체가 인사 청탁 뇌물이 아니라

08:41좀 확연히 다른 방향으로 수사 방향을 틀어야 되는

08:45새로운 숙제가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08:47그런데 이 진술을 본인이 전략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08:52공무상 기밀누설을 어떻게 보면 자백한 것 같잖아요.

08:56그런데 이게 연장선상에서 보면

08:58매관 매직을 할 때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

09:01권력자한테 부탁해서 금품을 싸들고 가고

09:04그 대가로 뭔가 자리를 얻고 이런 건데 그게 아니다.

09:07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특수관계고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09:11굳이 금품을 지렛대로 해서 자리를 얻을

09:15그런 관계가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09:18공무상 비밀누설로 처벌은 받더라도 그게 양형이 더 적고

09:22매관 매직을 어떻게 보면 도려내기 위한 하나의

09:26좀 전략적인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로 추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09:30알겠습니다.

09:33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수사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09:38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의견이신 건데요.

09:41김상민 전 검사 측에서도

09:43동향 보고는 부적절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09:47그러니까 이건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09:52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진술을 한 것인지

09:54그 의도를 놓고 지금 해석이 분분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09:58윤석열 대통령 측은요.

10:00지금 이 진술 내용이 밝혀지자, 알려지자 금시초문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0:08그만큼 특검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가려져야 될 부분으로

10:12새로운 숙제로 갑자기 툭 던져진 거죠.

10:16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인사청탁 의혹 수사의 방향이 달라지는 건지

10:21아니면 또 다른 수사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건지.

10:24저는 추가됐다고 봅니다.

10:27일단 이 부분이 뇌물과 관련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10:31왜냐하면 지금까지 제 판단이지만

10:33상당히 적극적으로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과 관련해서

10:38개입된 흔적이 있거든요.

10:40그다음에 그 계기가 무엇일까.

10:42계속 보고를 했기 때문이다기보다는

10:44이런 물품이 가장 결정적이다라고 지금 검찰은 보는 건데

10:48여기에 플러스알파 그러니까 공무기밀 누설만이 아니라

10:53대통령 입장에서는 와 이게 부인의 어떤 범죄와 관련된 수사를

11:00수사의 기밀을 캐내서 그 범죄를 덮으려고 했다라는 혐의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11:06그런데 생각해보면 김상민 전 검사가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11:10저도 변호사 말씀을 들어보니까

11:12죄와 관련돼서는 특가법상 뇌물로 했을 때

11:17그 형량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큽니다.

11:20물론 이완화백의 작품이 가품이나 진품이하에 따라

11:23좀 다르긴 하겠지만

11:25만약에 1억 원 이상의 어떤 그런 뇌물으로 추정될 때는

11:30윤 대통령이 직권남용보다는

11:33이쪽 도덕적인 어떤 그런 문제보다는

11:36특가법상 뇌물로서가 훨씬 더 형이 크거든요.

11:40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김상민 전 검사가

11:42그렇게 선택을 한 것 같은데

11:44플러스 알파가 되지 이게 선택에서

11:47아 이게 가려지고 이쪽으로만 수사한다라고

11:49지금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1:51알겠습니다.

11:53어쨌든 지금까지 전혀 생각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11:57내용이 공개가 됐으니까요.

11:59특검이 또 이걸 그냥 놔둘 수는 없죠.

12:01분명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12:03새로운 숙제가 던져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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