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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외환 의혹’ 정조준…尹, 진술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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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내란 특검 조사 출석
내란 특검, 지난달 2차례 소환 통보…尹 불응
정점 겨눈 내란 특검…'외환 의혹'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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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지난 7월 재고속 이후에 특검 조사에 불응을 해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특검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00:18
지금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00:20
앞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내란특검은 오늘 강제구인에 나설 예정이었죠.
00:25
교도관이 체포영장 집행계획을 먼저 알렸고요.
00:30
그러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특검 측에 밝혀온 겁니다.
00:37
그리고 그 이후에 오전 이른 시간에 특검 사무실로 사복으로 갈아입고 서울구치소에 나와서 도착을 한 겁니다.
00:46
그리고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00:49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동안 특검 수사는 물론이고요.
00:52
내란 재판에도 모두 불응해왔죠.
00:55
강제구인 시도에 저항하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01:01
그런데 오늘 왜 갑자기 내란 특검에 자진 출석을 한 거죠?
01:07
물론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하지만 단순히 체포영장 때문일까요?
01:13
그런데 이제 변호인 측에서 밝히기로는 지난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교도관들이 좀 고생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01:21
그때 물리력의 행사가 결국에는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
01:27
그래서 교도소 측에서는 특검의 검사를 파견을 해달라.
01:31
이러면서 서로 간에 약간 기싸움 같은 것들도 있었던 거 많은 분들께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01:37
이번에도 결국에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었고.
01:45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본인이 만약에 임의로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처럼 교도관들이 다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교도관이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01:58
이러한 것들을 감안을 위해서 출석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2:02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교도관들이 고생하는 것 때문에라도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
02:11
글쎄요.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명분인 것 같고요.
02:15
분명히 무슨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02:18
내란 특검이 차근차근 다져왔던 외환 의혹 수사가 정점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02:25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하고 계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인기 작전 등을 일부러 버렸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죠.
02:37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02:43
글쎄요.
02:43
오늘 조사로 막판 수사의 탄력을 받게 될 수 있을지.
02:47
그리고 외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02:51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글쎄요.
02:54
이번 조사에 응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다른 분석이 있으신가요?
02:58
일단 출석을 했지만 지금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03:02
물론 그렇죠.
03:02
재판이나 수사 모두 피의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으면 손해는 피의자에게 있습니다.
03:08
피의자가 아무리 변호인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의견을 표명하는 것보다 그것은 덜할 수밖에 없거든요.
03:15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히려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군인이 가서 얘기를 안 하면서도 본인이 계속 피해를 감수한 겁니다.
03:22
그러니까 저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당하게 나와서 재판받으라고 조사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저렇게 안 나오는 것 자체가 보통의 피의자라면 손해를 보는데 왜 안 나오겠습니까?
03:31
본인이 나와봤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03:35
외환죄로 넘어갔다는 것은 이제 거의 수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막판으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03:40
왜냐하면 외환죄 자체가 마지막쯤에 혐의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03:49
노성헌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이나 아니면 군 관계자들의 증언 이것만으로도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특검에서 얘기하고 있는 혐의를 갖고 기소로 이어질 만한 충분한 진검다리가 만들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04:01
진술 거부권 오늘 행사한다고 해도 바로 기소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4:06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가 됐고 재판도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죠.
04:11
이제 외환 혐의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또 기소가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재판이 시작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04:19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조사에서 진술을 또 거부하고 있죠.
04:25
끝까지 진술을 거부할지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4:31
끝까지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04:32
끝까지 진술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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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진술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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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진술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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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진술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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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진술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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