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0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게 된 배경 및 인사검증을 추진하였던 경위, 대통령실이 법무부, 외교부 등에 내린 지시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00:50이원모 전 비서관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개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01:00이원모 전 비서관의 배우자는 자생 한방병원 관계자, 가족이죠.
01:07신모 씨도 얼마 전에 김건희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01:12혐의는 다르지만 부부가 나란히 지금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01:16배우자 신모 씨에 대한 수사 결과, 이 결과에 따라서 이원모 전 비서관도 김건희 특검에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01:28잠재적으로 있다고 봐야죠.
01:31최상병 특검의 경우에는 사실은 피의자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참고인성 피의자거든요.
01:37그러니까 직권남병의 피해자가 되든 아니면 범인 도피의 공범이 되든.
01:42이게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경위에 대해서 인사검증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또 압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 붙여진 신문에 불과하고 참고인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01:53문제는 이제 처가 관련된 관련 수사예요.
01:57여기서 보면 이원모 비서관이 어쨌든 공직을 갖잖아요.
02:02그다음에 공천도 했단 말이죠.
02:04이런 것과 특검은 연결시키려고 할 거예요.
02:05그렇게 되면 저 부분은 뇌물로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02:09그래서 저 부분은 아마 특검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이원모 비서관의 공직 담당과 그다음에 처가의 어떤 여러 가지 특혜 제공.
02:18이것의 대권관계를 규명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02:22했는지 없는지를 불구하고 일단 무조건 그리로 갈 것이다.
02:25이런 식으로 예상이 됩니다.
02:27알겠습니다.
02:29그리고 김건희 특검팀이 지금 시끄럽죠.
02:34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이 집단 행동을 했습니다.
02:38복귀를 시켜달라고 전원 요청을 했죠.
02:41수사관들 포함입니다.
02:42이 집단 행동으로 인한 파장이 지금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02:47검찰청 폐지법안이 통과된 뒤에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전원 복귀를 요청을 했고
02:54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처벌을 요구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02:59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집단 행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03:07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03:12집단 성명물 발표는 집단적 성격, 정치적 성격이 강함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03:20검찰의 집단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이나 집단 행위 금지,
03:26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검사징계법 2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도 해당됩니다.
03:32이런 집단적인 성명을 발표한 것은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검찰청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라는 잘못된 생각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03:44일부 주동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찰과 진상조사를 통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3:50민주당의 3대 특검 대응특위 의원들이 어제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04:07징계에다가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까지 언급하면서 소위 으름장을 논 셈인데요.
04:15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04:18지금 검찰은 오물을 청소할 책임이 있다.
04:26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주는 떡밥은 달게 받아 먹고 이제 오물 치울 때는 알 바 아니라는 거냐.
04:34이렇게까지 언급했습니다. 비꼰 거죠.
04:38특권을 누릴 때도 검사 동일체로 움직였듯이 오물 청소를 해야 하는 지금도 마땅히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져라.
04:46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04:48일단 발언 수위도 셀 뿐만 아니라 지금 여당의 의원들이 언급하는 것, 형사처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04:56이게 검사들의 반발을 조기 진압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05:03일단 조기 진압보다는 공개적인 경고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05:07형사처벌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복귀 조치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공직자의 직무를 내팽개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일종의 조직 이기주의가 발동했다고 생각을 하고 공직기강 문란에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05:29김건희 특검이 왜 도입됐나요?
05:32윤석열 정권 당시에 검찰이 윤 정권 내내 김건희 씨와 관련한 혐의를 봐주기로 시종일관 일관하게 되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05:40사실상 무혐의로 처분을 결론을 내리기도 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날의 과오를 조금이라도 씻기 위해서 사실은 도입이 됐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05:50그렇다고 한다면 이 검찰과 관련한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복귀의 명분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직무를 내팽개칠 이유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06:01그리고 심지어는 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법안이 통과가 됐지만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고 디테일들을 조정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06:10당장 이런 법안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있다고 하면서 복귀를 선언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06:19과연 실제로 이 파견 검사들에 대해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만
06:29굉장히 강하게 지금 조치를 취할 것으로 엄포를 놓은 상황이죠.
06:35파견 검사들이 이렇게 동요를 하면서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06:42특검은 수사에는 지장이 없을 거다라면서 수습에 나선 상황입니다.
06:49검찰개혁에 항의한다기보다 특검에 파견되어 있는 검찰의 입장에서 불안과 우려를 입장을 표명을 특검에게 하고
07:00하소연하는 그런 차원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07:05실제로 지금 현재 특검은 흔들림 없이 특검으로서 파견 검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07:13김건희의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고
07:18임무를 완수하겠다 그런 입장이다 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07:24검사들이 현재 퇴업을 하거나 직무를 반기하는 이런 상황은 결코 없다는 점을 확인받았었고요.
07:32특검에 파견 나온 검사들은 흔들림 없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7:37일단 여당은 징계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언급하면서 언포를 놓은 상황.
07:48그런데 검찰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07:52일부 파견 검사들은 만약에 징계를 하거나 형사처벌 등에 강한 조치가 있을 경우에 절차가 시작되면 사표 내겠다.
08:02사표 제출도 불사하겠다라는 입장을 함께 공동으로 정리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08:10특히 검찰 내부에서도 이들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8:16이렇게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08:25민주당도 엄포를 놓기는 했지만 실제로 고발 조치까지 할 수 있겠냐 이런 겁니다.
08:31왜냐하면 그야말로 지금 검찰은 벼랑 끝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08:36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강하게 반발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살짝 강도 조절을 하는 느낌도 듭니다.
08:44저는 그런데 코미디예요.
08:46왜냐하면 만약에 저런 검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아니면 법무부에서 문제를 삼으려면 검찰청 폐지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늦게 써야 돼요.
08:58아니, 1년 뒤에 시행될 검찰청 폐지를 갖다가 먼저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그 검찰청 폐지가 개혁이라면서요.
09:05개선이고.
09:06그럼 그 개혁 개선의 방향에 동조하는 검사들의 움직임이에요.
09:10왜냐하면 기소수사 분리해야 되고 그런데 특검은 기소수사 일치잖아요.
09:14그다음에 수사한 사람이 기소하면 안 된다.
09:17그런데 특검은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09:18이러니까 나 여기서 못하겠다.
09:20개혁 방향에 올라타는 거예요.
09:22그래서 나 복귀하겠다.
09:23이러는데 이걸 갖다가 징계하고 수사한다고요?
09:26있을 수 없는 거죠.
09:28그러니까 정당한 명령에 대해서 거부해야지만 되는 건데 정당한 명령은 입법으로 나와 있잖아요.
09:32검찰청 폐지.
09:33특검 기소 분리.
09:34그거에 본인들이 응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징계를 하죠?
09:38그렇게 따지면 금감원 직원들도 다 징계했어야죠.
09:41물론 민간기구지만 금감원도 국내 금융정책 부분을 떼어서 기재부로 보낸다고 했다가 반발하니까 위야무야 해버렸잖아요.
09:50그러니까 그것도 징계해야죠.
09:51그러니까 검찰이 미운 거죠.
09:52그래서 안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9:54일단 세 가지 특검이 진행이 되고 있죠.
10:00그런데 김건희 특검에서의 이런 파견 검사들의 움직임, 동요가 혹여 다른 특검으로도 분위기가 확산되는 게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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