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이어 상설특검…초유의 ‘4개 특검’ 동시 가동

채널A News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수사<br>정성호 "강력 감찰 지시했지만 의혹 해소하기엔 부족"<br>'한문혁·이종호' 술자리 사진 논란… 대검, 감찰 착수

Transcript

00:00자 한편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그리고 또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했죠.

00:11지금 가동되고 있는 특검 3개 이외에 추가로 네 번째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그런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00:20민주당은 이런 사태를 일단 검찰이 자초한 거 아니냐면서 질타를 하고 있죠.

00:26대검에서 관봉권 분실 폐기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폐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감찰을 했다고 해요.

00:39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온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데 증거 인멸 은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묻어버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00:51민주당이 정권 잡은 다음에 한 것은 의혹 부풀리기하고 뒤집기 밖에 없습니다.

00:57안 본 건 뒤지는 어떻습니까.

00:59저희가 수차례 들어보니 거기에 유의미한 수사 정보가 없다라는 겁니다.

01:05그런데 이거를 또 상설특검을 한다고요.

01:08전 도대체 이런 거를 왜 검찰이 부안해동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1:13상설특검에서 하면 그 결론에 대해서 추궁할 것 같습니까.

01:16보시는 것처럼 현재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3개의 특검이 한참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01:27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상설특검이 네 번째로 또 생기는 거죠.

01:33이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01:36100여 명 가까운 검찰이 특검에 파견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결해야 될 민생수사가 공백을 맞게 됐다.

01:48처리되지 못하는 미제 사건이 지금 30%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01:53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검찰개혁의 핵심인데 지금 현재 시스템을 분리해놓고 특검에는 또 원래 검찰이 하던 수사와 기소권을 다 가진 특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2:11뭔가 모순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02:13결정적으로 검찰청이 이제 폐지가 됩니다.

02:18그럼 본인들의 조직이 폐지되는 상황에서 특검에 파견 나가고 이 조사와 수사를 제대로 응할 수 있겠느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02:30바로 이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02:32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02:36가뜩이나 검찰청 폐지 때문에 뒤숭숭한 상황인데 상설특검이 검찰 내부의 반발, 불씨를 더 키우는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02:48누구보다 검찰을 악마화하고 검찰 해체까지 추진을 했던 민주당이 역설적으로 누구보다 검찰에 의지하는 자기 모순적인 지금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02:56지금 이미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전원 일체된 의견으로 복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03:03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03:06결과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누구보다 특검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03:14지금 3대 특검조차도 거의 민주당의 음모론에 가까운 것들을 수사하다가 전혀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03:21특히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임성근 사단장 정도를 제외하면 수사 개입으로 기소된, 수사 개입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원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거든요.

03:31전혀 수사 실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수십억 예산을 드리고 또다시 민생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들을 동원을 해서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03:42민주당의 잘못된 그런 과거 전력들, 지금 모두 다 이렇게 입증되기 어려운 것들을 무리하게 지금 규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03:52자, 그런가 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김건희 특검팀의 부장검사가 사건 관련자인 이종호 전 대표와 과거에 술자리를 함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죠.

04:09이것 때문에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04:12자, 일단 대검에서 감찰에 착수를 하긴 했는데요.

04:16이 해당 부장 복귀를 했습니다.

04:20민중기 특검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깨뚫고 있는, 지난 5년간 깨뚫고 있었던 한문혁 검사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 보면

04:33이 특검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04:40그것도 괜한 건 아니죠. 이유가 있는 거죠.

04:44한문혁 부장검사 관련 보도를 봤어요, 제가.

04:46사건 관계자인 건 더더욱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는데

04:50이렇게 보도된 것보다 더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까?

04:54감찰 진행을 좀 해봐야 경찰적인 사정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58지금 대검에서 감찰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감찰 착수한 겁니까?

05:02시작을 했나요, 감찰을?

05:03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05:09법사위원장,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05:12아, 이게 문제 없는 사람인데 오히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지금 특검을 흔들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05:18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05:20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다시 복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까?

05:25먼저 특검 측에서도 이분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가지고 관련이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죠.

05:34그런데 이분이 도이치 주가 조작 모터스 관련해 가지고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요청했던 걸로 알고 있고

05:42어쨌든 술자리를 했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이 한문역 검사가 결국에는 이정호 씨를 구속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05:50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구속을 시키지 않았다고 하면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지만

05:55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의심은 좀 해소가 된 것 같다.

05:59그리고 이제 그러면 누가 이 한문역을 공격했는가에 대해서 역추적을 해보면

06:05아무래도 지금 특검을 공격하고 흔들려고 하는 자의 소행이다라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06:14제보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제보한 거다?

06:17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06:23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보해서 특검을 흔들어서 그분이 얻을 이익은 뭡니까?

06:28그거야 뭐 그분이 알겠죠. 그런데 이제 특검이라는 것에 흔들어가지고

06:32사실 지금도 지금 상설득검 관련해가지고 검찰 내부에서 많은 비판이 있는 거 아니에요?

06:38그런데 이 점은 꼭 말씀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쿠팡 문제라든지 아니면 관본권 띠지라든지

06:43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외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06:46이 특별검사가 와서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특별하게 수사를 하라는 것이 특검의 취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6:55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는 검찰의 외압 문제이기 때문에

07:01감찰론은 안 된다. 외부에 조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언급을 했죠.

07:08자, 특검의 기소로 진행 중인 재판 소식도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7:12계엄 사태 관련 1호 판결은요. 한덕수 전 총리가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7:20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7:25내란 우두머리 방조 부분과 관련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07:30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택일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07:34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의 종사였다로 변경하고

07:3811월 중에 재판을 마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7:43다만 저희가 예상을 해서 정한 목표이기 때문에 사정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07:50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4차 공판이 있었는데요.

07:56여기에서 당시 대통령실 인사들이 줄줄이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08:01한덕수 전 총리에게 아주 불리한 그런 증언들이었습니다.

08:08피고인이 윤석열에게 비상겸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08:14그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08:16다른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08:21그것도 들은 적은 없습니다.

08:23문서 작성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았습니까?

08:26그건 정인의 작성과 관련 없는 부분이라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8:31네, 서명 받았습니다.

08:33문서를 작성했다 폐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게 있습니까?

08:38네, 폐기를 했으면 좋겠다.

08:41나중에 작성된 게 알려지면 괜한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08:51그러니까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당사자가 한덕수 전 총리다라고 지목이 된 겁니다.

09:01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이 한덕수 전 총리의 지시에 따라서 문건을 폐기했다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09:09지금까지 한덕수 전 총리가 해왔던 진술과는 완전히 달라요.

09:12문건을 보지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09:15주요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09:18그러니까 도장을, 사인을 받은 것도 한덕수 전 총리고 대통령의 사인을

09:23그리고 나중에 가짜로 만든 서류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폐기하라고 지시한 것도 한덕수 전 총리고

09:31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다면

09:33지금 제일 먼저 내란 재판에서는 1심 선고가 한덕수 전 총리가 나올 것 같다.

09:39지금 이 얘기네요.

09:40맞습니다.

09:40그런데 이제 11월이면 결심이 끝나면 아마 결심 끝나고 나서 선고까지는 보통 한 달

09:46그런데 주요 사건이기 때문에 한 달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09:49늦어도 두 달 안에는 선고가 나온다고 하면

09:52내년 초쯤에는 한덕수 전 총리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다.

09:57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09:59그런데 이제 제가 자주 지적하는 거지만

10:01이 정부의 고위직들은 정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딱 떨어지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10:07본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10:09그 대표적인 분이 한덕수 전 총리인 거예요.

10:12본인의 계엄 선포문이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는 것을 자기들 몰랐다는 시한한 논리.

10:17결국에는 CCTV로 증명이 돼버렸잖아요.

10:19그리고 대통령과의 회의하는 모습에도 끄덕끄덕거리고

10:23그 이후에 이상민 장관하고 16분 동안 회의하는 내용.

10:26알겠습니다.

10:26일단은 한덕수 전 총리는 주요 임무 종사자예요.

10:32그렇죠?

10:33그리고 본인이 사실은 계엄을 만류했다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10:37지금 어제 재판에서는 만류하는 걸 들은 적이 있냐 그랬더니

10:41그런 적은 들은 적이 없다.

10:43만류하는 걸.

10:43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10:45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까지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10:49주요 임무 종사자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가

10:52어쨌든 제일 먼저 나올 것 같고요.

10:55그게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

10:59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