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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 전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특검 조사 불응
특검팀 "이배용 측,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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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건희 특검
00:30그런데 이 전 위원장은요 건강상해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00:36조사가 불발이 된 거죠.
00:40자 특검은요 이배용 전 위원장이 금거북이를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고 그 대가로 교육위원장에 임명됐다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00:51오늘 첫 번째 소화는 참고인 신분이었는데 일단 이배용 전 위원장의 수사협조 태도 특검 수사 상황에 따라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01:03통상적으로 참고인으로 불렀지만 나갈 때는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01:08있습니다. 왜냐하면 참고인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정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그런 피해자들은 정말 참고인의 지휘에만 있지만 피의자성 참고인들이 있습니다.
01:18범죄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아직까지는 입건하기에는 사건이 묻지 않았지만 혐의가 굉장히 짙어 보인다.
01:25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수사를 받다가도 이제부터는 피의자로 전환해서 조사합니다라고 하면 피의자가 되는 겁니다.
01:31이건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거예요.
01:33그걸 감지해서 오늘 조사에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군요.
01:36그래 보이는 거고요. 이배용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매간매직의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01:40청탁금지법이 될지 뇌물죄가 될지 이 부분은 의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불출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01:47알겠습니다.
01:49이렇게 수사 2라운드에 본격 돌입한 김건희 특검. 그런데요.
01:54의지와는 다르게 상황이 조금 꼬인 것 같습니다.
01:58앞으로 갈 길이 먼 데도 암초가 큰 게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02:05김건희 특검 수사를 받고 있던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이 됐죠.
02:10그러면서 이거 강압수사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02:15국민의힘은 사망한 이 양평군 공무원의 잡힐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02:21그러면서 이건 강압수사였다라면서 특검을 맹공격했습니다.
02:25부인이 남긴 진술서를 읽는 것으로 제 회견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02:32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치다.
02:36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02:37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02:42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02:44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하였다.
02:47답도 수사관들이 정해서 요구하며 빨리 도장을 찍으라고 계속 강요한다.
02:52민중기 특검의 강요, 회유, 압박, 유도신문, 반복신문, 심야조사.
02:59이것은 불법 수사입니다.
03:00김성규 군수가 시켜서 개발부담감을 면제해 준 것.
03:04그런 취지로 문답이 작성이 돼 있고.
03:06이분은 거기에 대해서 항의도 못하고 그냥 서명 날인을 한 것 같아요.
03:10그것이 모멸감 이런 것들을 갖게 하는 것이고.
03:13이번에 숨진 채 발견된 공무원은 현직 양평군 면장이었습니다.
03:22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2일이었죠.
03:26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인물입니다.
03:31양평 공무원이 남긴 메모에는 아까 들으신 것처럼 진술 강요, 회유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03:41특검으로부터요. 그러니까 특검이 강압 수사를 했다라는 숨진 공무원의 주장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메모에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03:53특검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무슨 소리냐. 강압도 없었고 회유도 없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03:59하지만 만약에 사망한 공무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특검 입장에서는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04:06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은 지금 다른 특검들에 비해서 가장 많은 혐의들을 조사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이 사람들을 불러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04:18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그 나머지까지도 지금 파장이 끼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 아닌가요?
04:25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다른 특검에 비해서 구속자도 가장 많습니다.
04:31그런데 김건희 특검이 그래도 비판을 받는 건 뭐냐 하면 이번에 구속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지금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잖아요.
04:39김건희 씨와의 어떤 연루가 확실하게 되어야 김건희 특검의 취지에 부합되는 겁니다.
04:46그런데 봤더니 구속된 사람들이 김건희 씨와의 어떤 관련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각각 개별 사건에 그런 혐의로 구속이 된 거예요.
04:55예를 들어서 김상민 검사 그 이후한 그림과 관련돼서 김건희 씨가 한테 주었다라는 어떤 혐의가 없었어요.
05:07보면 개인이 그냥 구입했다 이렇게 됐고 또 산부토건 주가 조작도 개인의 어떤 비리처럼 됐지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더라고요.
05:19그러면 공흥지구야말로 사실은 김건희 씨 일가의 문제입니다.
05:22이건 밝혀내야만 하는 문제예요.
05:24직접적인 거니까요.
05:25그렇죠. 아주 직접적인 거죠.
05:26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05:28이 결과를 낳음으로써 사실상 이분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거거든요.
05:33나한테 지금 군수, 지금 현역 의원 당시 군수인 김선교 군수가 직접적으로 자신한테 지시했다라는 걸 강요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05:43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05:43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05:45그런데 이게 결정적일 것 같아요.
05:47왜냐하면 김선교 군수가 김건희 일가를 위해서 지시를 해야만 이게 혐의가 부족이 되는 거잖아요.
05:54그런데 지금 특검 얘기는 이겁니다.
05:57확고한 지시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진술을 확인하는데 왜 14시간이 걸리죠?
06:06오전 10시에 불러서 실제로 끝난 시간은 거의 1시에 가까이 끝납니다.
06:10물론 여기에 2시간 빼자고요.
06:13실제로 조서를 어떻게 했는지 검토하는 시간 빼면 12시간 이상을 계속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06:20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런 배려를 해서 12시간을 묶어놨을까요?
06:24저는 굉장히 이번에 특검이 타격을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06:28지금 특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06:29무슨 소리냐.
06:30나는 우리는 강요나 회유를 한 적이 없고 다른 진술에서 확인된 내용들을 맞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
06:40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해당 공무원은 숨졌습니다.
06:45이 사망한 양평 공무원의 유족과 변호인 측은요.
06:51고소고발에 나설 방침입니다.
06:56불법 수사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해야죠.
06:59고소고발할 계획.
07:00메모 보셨잖아요.
07:02거기 보면 강압수사, 회유, 협박, 심야, 나쁜 건 다 들어가 있어요.
07:08해서는 안 돼요.
07:09변호사가 입회한 게 아니고 혼자 가서 조사를 받은 겁니다.
07:12지금 관련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조사를 받더라고요.
07:16양평군청 공무원들이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07:20사망한 공무원 측과 김건희 특검 측의 주장 양쪽에서 지금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07:27서로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요.
07:29양평 공무원 측 변호인은 당장 심야 조사가 불법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07:34그러니까 요즘은 아무리 검찰 조사, 특검 조사라고 해도 심야 조사는 하지 않고 있죠.
07:40그런데 이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07:44하지만 특검 측은 고인의 동의를 얻었다.
07:47그러니까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심야 조사는 문제가 없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07:52주요 사안마다 진실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진실 공방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나요?
08:02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그리고 유족 측에서는 지금 사람 목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냥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08:09법적 공방으로 갈 것 같아요.
08:10그런데 불법 수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08:14이 야간 조사는 불법 수사가 아닙니다.
08:16지금 이 변호인께서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시잖아요.
08:19정치적인 그런 어떤 쟁점을 저는 사건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8:25당사자가 동의를 하면 9시 이후에 조사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만 야간 조사가 가능합니다.
08:34본인이 물리치고 나오실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본인이 입회.
08:38왜냐하면 사전에도 같이 상담을 하신 것으로 언론에 나오는데 그럼 왜 입회하지 않으셨습니까?
08:43이거는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08:45이 양평에서 돌아가신 공무원분께서 혼자 조사받고 오겠다고 했던 겁니다.
08:49지금 국민의힘에서 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압박이다라고 합니까?
08:53이 사건의 본질이 본인들한테 불리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08:56김건희 씨 일가가 아파트 시공 사업을 해서 수백억 원의 개발 이익을 남겼다는 겁니다.
09:02그때 양평군에서는 25%의 분담금을 과세를 했어야 돼요.
09:06단돈 1원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09:08그게 양평군수, 그 당시의 양평군수가 누굽니까?
09:10지금 국민의힘의 김성교 의원입니다.
09:12이거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미 여러 공무원들의 진술이 확보가 된 것 같아요.
09:17그러니까 교차로 검증을 했던 겁니다.
09:19이 돌아가신 분한테.
09:20당연히 압박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09:22그 부분과 관련해서 항변하는 데 제한이 있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09:25그런데 그것을 불법이라고 단정하면서 특검을 운운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9:30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09:31일단 경찰이 현장에서 유서 내용을 발견을 했습니다.
09:37그런데 공개된 메모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고요.
09:40유서 공개와 부검 문제를 놓고 또 유족 측, 그리고 변호인 측과 특검 측이 또 맞붙고 있습니다.
09:49어떤 부분인지 일단 들어보시죠.
09:52고인의 유서를 공개하지도 않고 유족들에게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09:57유서는, 고인의 유서는 유족들의 소유입니다.
10:02경찰은 필요하다면 수사 목적상 사본을 가져갈 뿐이지 원본을 유족으로부터 뺏어갈 권리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10:13유족들이 완강히 반대하고 강압적 수사와 압박에 의한 자살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강제하겠다고 합니다.
10:22부관참시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고인에 대한 강제부검,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10:32고인의 유서와 조사 과정 전체의 CCTV를 즉시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0:41자, 이상합니다. 유서는 유족 측이 소유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죠?
10:51자, 그리고 사망자의 부검. 유족이 동의해야지 부검하는 거 아닌가요?
10:57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유족 뜻을 이야기하시는데요.
11:01그럼 경찰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1:03경찰도 함부로 부검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영장을 받아야 돼요.
11:07그때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유족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들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11:13경찰에 따르면 유족분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1:17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고인의 뜻과 관련해서 아까도 장동혁 의원이 읽었던 그 메모는 유서가 아닙니다.
11:25별도의 유서가 한 10페이지 정도로 별도로 있다라는 거예요.
11:28그런데 이 메모와 관련해서 특검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유서 내용과는 약간 상의하다, 다른 서류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 맥락에 있는 겁니다.
11:38고인의 뜻을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11:41이걸 이렇게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게 참 나쁜 정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45일단 요즘에 어떤 시대입니까?
11:48어떤 조사, 피의자 조사 때 다 CCTV로 녹화를 하잖아요.
11:52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지금 조사 과정 전체가 담긴 CCTV를 공개하라고, 그러면 진실이 드러나지 않겠냐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2:02이게 CCTV가 공개되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12:06CCTV만이 아니라 유서, 모든 것들이 다 공개돼야 되겠지요.
12:10왜냐하면 고인이 대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만
12:14이렇게까지 수사 과정을 적시하면서 제가 강압수사를 받았다라고 항벌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2:23그렇다면 이 과정이 어땠는지 유족들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다 공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12:30부검 얘기를 제가 잠깐 하면 부검을 하는 경우는 의심스러울 때 합니다.
12:35의심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이 어떤 사체가 있을 때 유서가 없거나 혹은 특별한 어떤 징후가 안 보이거나
12:44방증해서 물어봤을 때 이게 극단적 선택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거나 이럴 때 사실 부검을 하는 겁니다.
12:53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유족들한테 보여주지도 않는 유서를 자기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12:59유서가 있고 본인이 또 메모지에 이러이러한 정황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부검을 하는 이유가 그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의혹이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거예요.
13:10만약에 이번에 부검에서 어떤 타살의 흔적이 없다라고 하면 특검은 엄청난 부담이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13:17그러면 특검에서는 타살일 수 있어서 하는 거다?
13:20부검이라는 건 어떤 의미이냐면 유서가 없을 때나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일 때 사람들한테 다 묻습니다.
13:29유족들한테 어떤 고인의 최근 정황을 이런 것들이 다 했을 때 아무래도 극단적 선택이 아닌 것 같다.
13:37그럴 경우에는 특검이 치명적인 거죠?
13:39부검을 하는데 이게 극단적 선택으로 만약에 타살의 의혹이 없다.
13:43이건 맞다 한다면 유족이 갈린다. 유족의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고 유서도 확인시키지 않고 무리하게 부검을 했다.
13:52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13:56자 김건희 특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많은 혐의를 수사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많은 논란에 지금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14:05어떻게 될지 부검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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