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총공세 돌입…“10·15 대책은 서울 추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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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오세훈, 상계 재개발 현장 방문<br>국힘·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촉진돼야"<br>정청래, 부동산 관련 논란에 침묵… 왜?

Transcript

00:00집을 팔지 않고 직을 내놨다 이런 따끔한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00:04이런 분위기에 국민의힘은 자신들은 욕망의 화신처럼 집을 사놓고

00:09국민들 내 집 마련의 꿈을 무너뜨렸다라면서 총공세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00:15어제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강북 재개발 현장을 함께 찾았습니다.

00:21보고 오시죠.

00:30집 한 채를 원하는 분들의 그런 꿈마저 무너뜨리는 정책이기 때문에

00:36저희들이 현장을 찾은 것이고요.

00:39시장님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00:41제가 어린 시절 지금 여기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00:46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00:5215대 시기 국비 재개발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00:57은행에서 돈 꿔서 분당금을 내셔야 될 분들도 계시잖아요.

01:02그럴 때 매출 제한이 걸려있는 겁니다.

01:04쉽게 얘기하면.

01:07여기 팔고 나가서 여기 판 돈으로 생활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는데

01:11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바뀐 겁니다.

01:17장 대표와 오 시장이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01:20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01:23그러면서 서울시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서두르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01:30장 대표도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01:33차관 한 사람 사퇴로 될 일이 아니다.

01:36부동산 정책 방향 완전히 바꾸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01:40박민영 대변인님.

01:42이런 요구들, 이런 목소리들 내년 지방선거 의식한 거 아닙니까?

01:46일단 저희가 야당으로서 아까 저조에 가까운 그런 비판을 하고 있다고도 하셨지만

01:51비판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01:53대안을 제시를 하는 것이 심감 있는 야당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01:56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지방선거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2:01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공급 대책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02:052030년경에 LH 중심으로 첫 삽을 뜨겠다라고 한 것은

02:08달리 표현을 하자면 앞으로 5년간은 공급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말로도 들립니다.

02:13그렇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수요는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02:18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잡힐 수가 없는 거거든요.

02:21그중에서 저희가 어제 방문했던 곳이 바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이거든요.

02:25그런데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지금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02:29첫 번째가 재초환이라고 하는 초과이익 환수제의 개념인 건데

02:33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이 번거롭고 세금만 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02:37재건축을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거든요.

02:39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가 문제입니다.

02:41지금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건설업체들이 건설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됐거든요.

02:47그렇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들이 다 포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02:50건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서 이득이 없기 때문에

02:54지금 민간 공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02:57그럼 아까 오선 시장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거래세라도 좀 낮춰줘서

03:01집을 팔고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매도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03:05지금 거래세 때문에 집을 팔면 원래 주거 환경을 유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03:09그럼 차라리 세금 내고 집값 오르는 걸 기다리고 말지 굳이 팔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03:15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줘야 집값이 잡힌다라고 하는 게 저희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인데

03:19민주당은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잘못된 방향을 밀고 나가기만 하기 때문에

03:24앞으로도 요원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3:26저희 국민의힘이 그런 대한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앞으로도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3:31국민의힘이 공세가 거센데 이쯤 되면 사실 여당의 정청래 대표 메시지가 나올 법하거든요.

03:37그런데 부동산의 부자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03:41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 공격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 공세에는 말을 아끼는 것 같은데요.

03:48성치윤 부의장님, 지방선거 민심이 좀 두렵기 때문일까요?

03:52일단 정부 정책과 엇박자가 나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03:55일단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또 당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03:59부동산 정책을 좀 더 세게 해야 된다.

04:01예를 들면 보유세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04:04그런데 당내에서도 보유세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지금 민심을 생각했을 때

04:08그리고 그 효과적인 부분, 실현 쪽으로 됐을 때 과연 작용을 할 것인가

04:12이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04:14당내 부동산 관련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04:17이게 하나의 의견인 것처럼 뭔가 이야기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실 수 있는 것 같고요.

04:21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04:23지금 정부 정책이 어떻게 실현될지 어떻게 잘 정책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04:28한두 달 정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04:30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마 정당이 할 역할이 있다면

04:33뭐냐 입법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아마 도와줄 겁니다.

04:37그런데 지금 굳이 여기서 이게 공포감을 조성하네 만에 하는

04:41이 논쟁적인 부분에 굳이 뛰어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인 것 같고요.

04:45그리고 아까 하나만 지적을 하면 아까 전에 오세훈 시장이 갔던 곳은 강북구였잖아요.

04:49그러니까 지금 아까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를 말씀하셨는데

04:53그거에 대해서 지금 일단 부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고요.

04:56그러니까 이걸 내야 될 것이라고 한 지역도 다 강남 상구, 마영성 여기만 있습니다.

05:03그러니까 강북구는 사실상 그것 때문에 지금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점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05:09지금까지 어젯밤 이상경 국토차관의 사의 표명 소식과 국민의힘의 부동산 공세까지 다뤄봤습니다.

05:17다음은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는 법사위로 가보겠습니다.

05:19다음은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는 법사위로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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