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동아 민중기 주식 논란에…"공소시효 완료" vs "피해 50억 넘으면 15년"
동아 이찬진 "2010년 조사해 13명 고발" 野 "閔특검 의혹 금감원 재조사를"
한겨레 금감원장 "민중기 특검 주식, 공소시효 끝나 더 움직일 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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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민주기 특검입니다.
00:05수천 명의 개미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그 종목에서
00:08본인은 1억 5천만 원의 엄청난 성과를 얻었습니다.
00:14미공개 정보,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주식을 던졌던 건 아니냐.
00:21그래서 수천 명의 개미 투자자들처럼 피해보지 않고
00:24고점에서 수익을 극대화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00:29많은 언론이 민주기 특검에게 물어보는 건 단순합니다.
00:32하나입니다. 언제 팔았냐.
00:34매도 시점조차 민주기 특검은 밝히지 않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00:38여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00:41국정감사에서도 금검원이 이건 조사해야 한다라는 질책이 나왔습니다.
00:46그냥 위법은 없었다라고 묻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00:51들어보시죠.
00:53분식 회기가 불거진 네오세미텍 주식을 상장 폐지 직전에
00:58보유 주식을 전략 매강해가지고 억대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01:01주가 조작 여부에 대해서 특검을 수행하는 민중기 특검 당사자가
01:06정작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주식 차익을 얻었다면
01:09이런 국민을 우렁하는 체사입니다.
01:11이런 국민적 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01:13금융감독은 역시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01:16해당 혐의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공소지가 완성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01:21금감원이 감독 권한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되지 못해서
01:27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01:29주식 거래 정지 전 2시간 동안 거래된 금액만 260억 원입니다.
01:35공소시효 15년 50억 이상 요건에 무조건 해당이 됩니다.
01:39현 정부의 금감원장은 민중기 특검의 이 의혹
01:45금융위가 조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01:48함께 보시죠.
01:54공소시효가 지났다.
01:57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손실 회피 시 1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02:00혐의 액수 50억 이상 시 15년
02:03보유 주식 처분 1억 5천만 원 수익 2010년 초다라는 겁니다.
02:09그래서 금융위에서는 조사 못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02:15곽태근이요.
02:17금융위는 조사 못한다는데요.
02:21금융감독원 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02:23왜 그러냐 하면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인해서
02:27얻은 이득이나 회피한 손실이 50억 원 이상이면
02:32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가지고
02:36그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02:3915년이면 지금 2010년 초에 민중기 특검 당시
02:43고등법원 부장판사였어요.
02:46이것을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02:51네오세미테크 상장 폐지 직전에 그것을 처분을 합니다.
02:54누가 봐도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동창이 네오세미테크의 대표이사한테
03:00지금 팔아야 돼 하는 미공개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많죠.
03:04그런데 당시에 네오세미테크의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았는데요.
03:11그게 2016년경에 가서야 형을 선고를 받아요.
03:15그때 회피한 손실이 23억 원 정도입니다.
03:21언론 보도에 의하면 민중기 특검뿐만 아니라
03:24네오세미테크 대표이사 주변에 있던 약 30명에게
03:281만 주씩을 보험처럼 줬다는 거예요.
03:32싸게.
03:33소위 대전고라인들에게.
03:35그렇습니다.
03:36판사, 검사, 언론계 이런 사람들한테요.
03:39그러면 본인이 회피한 손실 23억 원에 30명 정도에게 당시 1만 주씩 줬으면
03:461억 5천만 원씩이라고 계산을 하면 50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03:51이렇게 본다면 아직 15년이라고 하는 공소시효 지금 간당간당할 수 있습니다.
03:57굉장히 빨리 수사를 해야 되고요.
03:59특히 네오세미테크의 대표이사가 민중기 특검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04:06공범 관계라는 게 확인이 되면 재판받는 동안에 걸렸던 기간은
04:10공소시효 산정에서 빼게 돼 있어요.
04:12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04:17박태국 의원은 지금 검사 출신이에요.
04:19그렇습니다.
04:19그러면 금융원장, 금융감독원장, 이찬진 원장 입장에서는
04:24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이 사건을 조사를 해서
04:27만약에 민중기 특검이나 다른 관련자들이
04:31네오세미테크로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04:34즉시 조사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말처럼
04:39폐가망신하게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04:42그런데 이찬진 금융원장,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일 겁니다 아마.
04:47그 친분으로 지금 금융감독원 원장이 된 사람 아닙니까?
04:50그리고 강남에 실거주하는지가 불확실한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04:57이런 사람이 금융감독원장으로 있으면서
05:00민중기 특검 사건 조사도 안 해보고 시효가 지났습니다.
05:04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05:07저는 금융감독원장 당장 물러나고
05:09금융감독 업무에 정통한 금융감독원장 새로 와서
05:13이 사건을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05:15지금 곽규태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05:17대통령과 가까운 인맥인 금감원장이
05:21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안고
05:24덮으려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05:25그렇습니다.
05:26특히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
05:29네오세미테크 주식이 이게 왜 문제가 됐냐 하면
05:31김건희 여사를, 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하면서
05:36네오세미테크와 관련된 거래를 수사를 하겠다고 해서
05:40이게 네오세미테크가 문제가 된 거예요.
05:42그런데 알고 보니까 민중기 특검이 제일 이득을 받다는 거 아닙니까?
05:47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특검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05:51도대체 공직자들의 이 마음가짐이라는 게
05:53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05:56물러나고 다른 특검이 새로 해서 수사를 해야
05:59수사의 정당성이 보장을 받는 거지
06:01자기는 1억 몇 천만 원 단기 차익 노리고
06:05빠져나간 그 주식에 대해서
06:07김건희 여사 쪽에 거래는 수사를 하겠다?
06:11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06:13특히 양평 공무원 억울하게 숨진
06:15그분의 그 사건까지 생각을 한다면
06:18정말 민중기 특검이 다른 생각을 할 게 아니고
06:22지금 물러나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06:25네.
06:26김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06:28수사의 총책임자가
06:30주가 조작 사건과
06:32주가 조작 사건의 주식으로 대박을 쳤다.
06:35더군다나 주가 조작법과 가까운 사이이다.
06:41내부 정보를 활용했을 개연성이 크다.
06:44다 떠나서 판 시점도 못 말하고 있다.
06:48국민들이 이 수사의 대상자의 자격이 있나라고 했을 때
06:54어떻게 생각하실까요?
06:55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06:57민심이 중요하다.
06:59여론의 추이를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07:03특히 공소시원은 금강원장이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07:07살펴봐야겠습니다마는
07:08국민의힘이 고발을 했더라고요.
07:12수사 상황을 지켜봐야죠.
07:13고발을 했으니까.
07:15이미 수사를 해야 된다, 촉구한다 이런 사원이 아니라
07:17이미 고발을 했더라고요.
07:19민중인 특검에 대해서.
07:20잠시만요.
07:21그럼 어디에 고발을 했습니까?
07:22오늘 고발을 합니다.
07:23오늘인가요?
07:24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하잖아요.
07:26중앙지검에?
07:27네.
07:27오늘 고발을 한답니다.
07:28그러면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07:33매도 시점 이런 걸 얘기 못하는 것은
07:34조금 마음 불편하죠.
07:37마음 불편하다.
07:38왜 얘기를 못할까.
07:38왜 얘기 못하냐.
07:39떳떳하면 언제 팔아는지 왜 얘기 못하냐.
07:41그런 지점은 있긴 합니다만.
07:43왜냐하면 지금 언론 보도로 이미
07:45그 주가 조작법 동창 있잖아요.
07:47대전고 서울대 동창.
07:49그 동창이 먹튀했던 시점.
07:52전문용어인데
07:52자기가 상장 폐지될 시점은 알고 있으니까
07:56자기가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던 주식을 팔아서 던졌다는 거예요.
08:00투자자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08:01그 시점과 민트검이 주식을 팔았던 시점이 겹치는 건 아니냐는 의혹이
08:06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거든요.
08:11그렇습니다.
08:12그런데 일단 주가 조작 관련한 김건희 씨의 어떤 혐의인데
08:16이게 민트기 특검이 이걸 하는 게 맞냐.
08:19여섯 가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08:20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의혹이 16가지 혐의가 있잖아요.
08:24나머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08:26이제 아마 특검 한 두어 달 정도 남았을 거예요.
08:30그 사이에 특검의 어떤 역할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08:33제가 보기에 나중에 이제 공소 유지하고 재판은 또 별 문제이긴 합니다만
08:37일단 고발을 오늘 하신 저는 어제 한 줄 알았거든요.
08:41오늘 국민의힘이 한다고 하니까
08:43그 추이를 좀 살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8:48어제 국감장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08:53저 민중기 특검권을 지칭하며 수사에서 배제하는 게 맞냐
08:58수사의 기본 윤리와 원칙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09:01뭐라고 현직 부산고검장은 답변했을까요?
09:05들어보시죠.
09:07민중기 검사가 판사 시절에
09:11태양광업체인 네오세미테크 비상장 주식 1만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09:16그런데 이 주식이 어떤 주식이냐면
09:18자기가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와 똑같은 종목의 주식입니다.
09:24말이 됩니까?
09:25그래서 상패 직전에 주식을 매도해서
09:281억 5,8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어요.
09:32피의자가 투자한 주식하고 똑같은 종목에다
09:35주식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었는데
09:37그 사람이 계속 수사하는 게 맞습니까?
09:39검찰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09:41수사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09:44일반적으로 말씀드리다면 수사 과정에서 배제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9:48이 내용입니다.
09:51자세히 보시죠.
09:52자세히 수사한 피의자와 같은 종목의 투자 이익을 얻은 사람이 수사하는 게 맞냐.
10:00이종혁 부산고검장 수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배제되는 게 맞다.
10:04이종혁 고검장이 민중기 특검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까?
10:08조배석 의원님 알죠?
10:10이종혁 부산고검장은 민중기 특검이 저 수사에 손 떼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10:14물러나야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10:15자, 방송 기자 출신에 또 우리 김기웅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10:19민중기 특검은 물러날 생각 없다가 마지막 워딩이에요?
10:22이 특검의 문제가 뭐냐면 강압적인 어떻게 보면 수사 외압으로 인해서 강압 수사로 인해서 안타까운 선택을 했는데
10:31뭐라고 얘기하냐면 알아보니까 문제 없다라, 강압 수사 없다라 얘기를 하고
10:36또 민중기 특검 본인의 어떻게 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해서 먹티를 한 사건에 대해서도
10:44알아보니까 문제 없다, 혐의 없다 이렇게 하고 퉁 치는 거 아닙니까?
10:49이건 퉁이다?
10:50퉁입니다.
10:50그러니까 국민을 우렁하는 처사고요.
10:52무엇보다도 일반인도 아니고 판사 시절에 있었던 상황이고
10:57지금은 누군가 단제하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는 위치에 있는데
11:02정작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같은 회사에 문제가 있는
11:08그러니까 상대가 하면 범죄고 내가 하면 투자
11:14이건 우리가 앞서 다뤘던 부동산하고 똑같은 겁니다.
11:17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은 다 좋은 집에 살고서 남들은 못 사게 하는
11:22그런 내로남불적이라는 사고가 이 민중기 특검 내에서도
11:27이거는 딱 위성과 가식이라는 내로남불 DNA가 같이 공유되고 있는 거 아닌가
11:33물러나야 된다?
11:34당연히 물러나야 되고요.
11:35지금 조금 전 정천희 대표가 조의대 대부원장은 사법부의 수장 자격이 없다
11:39거취 결정하라, 물러나라라 했거든요.
11:41뭐 같지는 않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 완성을 빨리 했다라는 걸 문제 삼으면서
11:49대부원장 물러나라라고 입법부의 한 축인 여당 당대표가
11:54사법부의 수장을 향해서 물러나라라고 하는데
11:57지금 그 정도의 어떤 윤리 기준대로라면
12:00민중기 특검과 관련된 의혹이 사실은 그 의혹의 농도가 아까 짙다라는 표현을 주셨잖아요.
12:06그런데도 그 특검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12:11그러니까 결국은 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한 같은 편 특검이고
12:16조의대 대부원장은 본인들을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후보를 바꿔치기 위해서
12:22그렇게 빨리 했다는 본인들의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12:27이게 저희가 누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12:32지금 사법 수장을 끌어내려야 되거든요.
12:35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무죄 만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유죄를 만들기 위한
12:40하나의 어떤 빌드업 과정의 일환입니다.
12:43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입법 권력이 크다고 해서
12:48그리고 행정 권력이 크다고 해서
12:50그 권한에 대해서 사법부를 능멸하는 이런 부분
12:53자제와 절제를 못하는 그리고 상권 분립이라는 것도
12:57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12:59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더 크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3:04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보거든요.
13:08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거침없이 이런 어떻게 보면
13:11황당한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3:14양태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13:16사실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죠.
13:18그런데 다만 이제 내국 세미테크 당시 대표 수사를 하면서
13:21금감원에서도 어제 밝힌 바와 같이 한 14명 정도는
13:26이제 위협사항을 발견을 해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13:30만약 민중기 특검, 민중기 당시 부장판사가
13:34만약 위법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13:36수사에서 굳이 배제되거나 금감원 조사에서 빠졌을 이유는 없거든요.
13:41그런데 다만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3:43당시 수사나 조사에서도 불법은 없었다라는 게
13:46어느 정도는 소명은 된 것 같고요.
13:49그걸 떠나서라도 사실 이런 식의 상황으로
13:52이제 수천 명의 주주들이 상장 폐지로 피눈물을 흘렸을 텐데
13:56저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제대로 된 사과는 필요하고
14:00사실 민중기 특검은 이런 오해를 부식시키기 위해서라도
14:02공정한 수사 결과가 국민들의 기대에 보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4:07네.
14:07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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