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동아 '대장동 추징금 0원' 남욱, 강남 노른자 땅 500억에 내놔
서울 남욱 "檢, 동결자산 풀어 달라" 안 되면 국가배상 소송 가능성
중앙 우려가 현실로… 범죄수익 해제요구에 코너 몰린 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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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일당들의 땅 테크 판 버려준 항소 포기
00:05자 논점은 이거예요 누가 대장동 업자들의 배를 불려주고 있는가
00:13누가 대장동 일당들의 돈을 벌어주고 있는가 이게 논점입니다
00:19잘 따라와야 될 것 같아요
00:21남욱이 내 재산 동결 풀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00:25남욱 검찰이 항소 포기하자 514억 재산 가압류 해제 요청했습니다
00:34동결 압류 이거 풀라는 거예요
00:36검찰이 항소 포기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00:39남욱 추징보전 신속 해제되지 않는다면 국가 배상을 청구하겠다
00:44적반하장입니다
00:46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는 말이 법조계에서 실제로 나오고 있다라는
00:55보도가 많습니다
00:57검찰이 결국 범죄자들의 재산 압류와 추적을 포기하자 일당들, 대장동 일당들이 오히려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는 겁니다
01:10압류 자산 풀라는 겁니다
01:12그뿐만이 아닙니다
01:13강남 땅도 팔려고 내놨습니다
01:162021년에 대장동으로 큰 돈을 번 남욱이 300억을 주고 강남에 넓은 땅을 삽니다
01:25최근 500억 원의 매물을 내놨습니다
01:28무려 앉아서 200억을 벌게 되는 셈입니다
01:32검찰이 범죄자들에게 죄를 묻는 걸 포기하면 이렇게 범죄자들이 일확천금할 수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01:47정혁진 변호사님
01:49정혁진 변호사님
01:51재산 압류 빨리 풀어라
01:53안 그러면 국가를 배상, 국가 배상 청구하겠다
01:58뭐 풀어야죠, 어쩔 수 없죠
02:00이거는 법적으로는요
02:02남욱 변호사의 주장은 타당한 겁니다
02:04검찰이 항소를 안 했으니까
02:06왜 그러냐면 검찰이 구형을 했어요
02:09구형을 하는데
02:10예컨대 징역 같은 경우에는 남욱 씨한테 징역 7년 구형했었거든요
02:15그런데 징역 4년이 떨어졌습니다
02:17그런데 구형할 때 추징금도 구형하거든요
02:20그러니까 김만배에 대해서는 추징금 구형 얼마 했냐면 6,111억이었어요
02:25그러니까 범죄로 인해서 얻은 수익이 6,111억이었다는 이야기고
02:30남욱에 대해서는 구형했던 게 1,011억이었어요
02:35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추징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02:40실질적으로 재산이 발견된 건 그렇게 많지 않아서
02:44김만배 같은 경우에는 추징 보전됐던 금액이 얼마 정도 됐냐면요
02:49한 400억 정도였잖아요
02:50그거는 선고가 나온 게 그거였고
02:52선고
02:53네, 검찰이 김만배에 대해서 추징 보전했던 건 1,250억
02:57아, 추징 보전, 그러니까 묶어놨다는 거죠?
02:59묶어놓은 거
03:00묶어놓은 건 1,100억
03:011,250억
03:021,250억
03:03검찰이 찾은 거예요?
03:04네네
03:05그런데 선고가 나온 건 400억밖에 안 됐잖아요
03:07428억
03:08그다음에 남욱에 대해서는 구형을 1,011억을 했는데
03:12남욱 재산이 제가 알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03:16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담동에 빌딩이 있습니다
03:20빌딩 있고
03:21그 청담동 빌딩을 추징 보전을 했었고
03:23묶어놨다 이거죠?
03:24그렇죠
03:25그렇죠, 그다음에 역삼동에 아주 큰 땅이 있었는데 300억 주고 앵커가 소개했던 그 땅에 대해서는 성남도계공이 가처분을 한 거고
03:32가처분을 묶어놨다
03:33가처분을 묶어놨다
03:34어쨌든 검찰이 그 추징 보전했던 재산은 청담동에 그 빌딩 포함해서 514억 어치였는데
03:41남욱 같은 경우는 514억짜리 재산을 묶어놨는데
03:46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03:49그런데 이제 법원이 징역은 4년 때리면서 그 추징금은 0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03:54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안 한 겁니다
03:56그러면 이거 풀어야 돼요?
03:58그건 풀어줘야 되는 거죠
03:59왜냐하면 검찰에서 우리가 틀렸네
04:02법원의 말이 맞네 그다음에 남욱의 말이 맞네 이렇게 된 거니까
04:06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컨대 남욱이 2011년에 2만 때쯤에
04:12그 300억 주고 역삼동 땅을 샀단 말이에요
04:15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 부동산 어떻게 됐습니까?
04:18강남 부동산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04:21그거 매물로 나왔는데 그 매물로 나온 금액이 520억이었다는 이야기죠
04:25아니 그러면 대장동으로 돈 벌고 배당금으로 돈 벌고 분양해서 돈 벌고
04:29강남 땅 사서 돈 벌고 1등에서 돈 벌고
04:32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이 어떤 행동을 한 것이냐면
04:35예컨대 제가 300억 주고 땅을 샀단 말이에요
04:38그런데 막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니까
04:40무서워가지고 빨리 이 땅을 팔아서
04:43현금화시켜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04:46그런데 검찰이 팔지 말라고 딱 잡아준 거예요
04:49왜 팔지 말라고 잡아줬냐면
04:51이거 갖고 있으면 500억 될 땅인데
04:53왜 이걸 갖다가 파느냐
04:55이런 행동을 한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04:57그래서 그 땅이 520억 됐으니까
04:59그래 그럼 이제 땅값 많이 올랐으니까
05:01거의 한 7, 80% 올랐으니까
05:03이제 그냥 200억 더 먹고 그냥 우리가 항소 포기해 줄게
05:07이거 수익이 나냐 달달하게 누려라
05:09이런 행동을 검찰이 했던 건데
05:11여기에 대해서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었는가
05:14외압이 있었다고 하면 도대체 누가 이런 행동을 했는가
05:18여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밝혀질 날이 올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05:22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05:24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세 차례나 강조했고
05:28검찰총장은 저쪽과 의견 역행이 있었다라면서 항소를 포기했고
05:34결과적으로 대장동 일장들만 지금 부자가 되게 생겼는데
05:38전주혜 의원님 방법 없는 겁니까?
05:40방법이 사실 마땅치가 않은 거죠
05:42사실 이런 것 때문에 항소 포기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05:46그분이 그분의 지시로 항소 포기를 한 결과
05:50결국은 배부르게 된 거죠
05:52대장동 민간 업자들이 챙긴 7,800억 정도의
05:57당군 일의 최대의 치적이라는 이 사건에서
06:01결국은 추징금이 지금 정영학 씨나 남욱 씨 같은 경우는 0원이란 말이에요 0원
06:07그래서 1심 재판 과정에서 추징 보존됐던 것은
06:13사실상 해제를 해 줄 수밖에 없어요
06:17지금 이 표에 보니까 전주혜 의원님
06:19그러면 김만배 씨도 목동의 단독주택 빌라 8채
06:23빌라 8채? 중남구 건물 수원시 토지
06:25정영학은 가로수길 건물
06:28남욱은 역삼력 토지 등등이 있는데
06:31이분들도 다 차례대로 다 묶어놓은 거 빨리 풀라
06:34동결 해제하라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06:36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06:38그렇기 때문에 이 항소 포기를 왜 시킨 거냐
06:43이 사건이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또 공범으로 기소된
06:47그 사건에 결국은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6:51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항소를 포기시켰다
06:54첫 번째
06:56두 번째는 결국은 김만배, 정영학
07:00그리고 남욱 씨는 구속이 돼있지만
07:03웃음이 나올 것 같아요
07:05몇 년만 버티면 몇 천억, 몇 백억 다 내 돈 된다
07:09지금 이 생각에
07:11웃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07:134년 금방 갑니다
07:14그렇게 되면 지금 1심이 확정이 된 게 아니거든요
07:18결국 2심에서의 진술이 바뀔 수가 있다고 봅니다
07:22결국은 김만배 씨는 사실 그동안에도
07:26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입을 안 열었어요
07:29네
07:30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계속 그 입 다물고 있어라
07:32고맙다
07:34정영학, 남욱 씨에 대해서도
07:36회유책이 될 수 있는 거죠
07:38이게
07:40이게
07:41그렇기 때문에
07:42이 항소 포기를 시킨 그 이유는
07:45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1번
07:472번이
07:48정영학, 남욱, 김만배 씨에 대한 회유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07:53바로 이런 추징, 보존 해제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07:58강력한 입막음 효과를 노린 건 아니냐라는 전주혜 의원님의 강한 비판 의견입니다
08:03나경원 의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8:05역시나 판사 출신이죠
08:06500억 묶어 묶은 거 풀어달라는 요구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08:10들어보시죠
08:13남욱이 요구하는 500억 원 동결 해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08:17항소 포기로 추징을 늘릴 길이 막막해지면서
08:21남욱 김만배, 정영학 등 나머지 공범들까지 줄줄이 동결 해제를 신청해도 막을 법적 수단도 틀어막혀버렸습니다
08:31대장동 공범들은 범죄 수익을 챙기고 자신들과 그분의 죄를 지우기 위해 입장을 뒤집고 재판을 뒤집을 것입니다
08:40이들의 막장 범죄극이 완성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08:45이렇게 보니까 일각에서는 조기현 변호사님
08:50정성호 장관이 그냥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08:54항소하라라고 오히려 강하게 수사를 지휘하든가 지시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09:00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09:02지금 재산 다 처분하겠다라고 남욱 같은 경우는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09:06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이니 당장 피해자인 성남도계공이 피해 회복으로 가야 될 재산인 건 분명합니다
09:16그런데 이게 항소 포기 여부가 추징 불가로 바로 연결되는 구조냐
09:23지금까지 그러면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비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09:29공소재기가 잘못됐거나 1심 판결이 잘못됐기 때문에 추징이 470억밖에 안 된 겁니다
09:36왜 이런 비판을 안 하죠
09:38그러니까 구조적으로 1심 재판부가 남욱이라든가 다른 공범 피고인들의 재산을 추징하지 못한 건
09:46부패 재산 몰수법 등에 의해서 범죄 피해자 재산, 부패 재산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재산들이었기 때문이라는 법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09:56이거 항소 가면 무조건 갖고 올 재산인데 놔준 것처럼 주장하시는데 나경원 위원님 등
10:02그 법리 보시면 알 텐데
10:04그러니까 실제 국민들 정서에 기대서 그냥 저렇게 무작정 비판만 하시는 건데요
10:11그러면 추징이라는 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돼야 그 시점 이후에 피해자에게 환부 절차가 시작됩니다
10:19그때까지 그런 민사소송 진행하는 변호인들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요?
10:26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10:27검찰이 추징을 할 때에는 추징 요건에 맞는 것만 추징 선고를 하고 대법원에 확정시킬 때까지 기한이 오히려 더 길어지기 때문에
10:36민사진처에서는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10:38그래서 1심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압류 이게 앞으로 항소 여부와 관련 없이
10:44이거 계속 추징 선고가 안 될 수도 있겠다 하면 민사조치가 바로 착수해야 됩니다
10:49가압류 들어가고 하면 되고요
10:51그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 포기했으니까 끝났다 이 논리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10:56지금 민사소송하고 있는 성남시 성남도개공에서 추가적으로 가압류하면 됩니다
11:03민사소송에서 가압류는 범죄 폐해 재산이라고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손해 회복을 위해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 겁니다
11:15그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데 마치 항소 포기로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11:20그래서 그 포기를 외압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상을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11:25법리적으로 다 따져보면 순리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11:28그러면 애초부터 검찰이 추징보전 요구를 하고 구형을 할 때
11:35재산이 특정되지 않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11:41그래서 항소를 안 한 마당에 한 것을 전제로 해서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긴 했지만
11:47적어도 피해자산 회복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11:50항소 포기 여부를 가지고 지금 결론 낼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건 분명하다
11:55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56주진우 의원이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11:58들어보시죠
12:03어서와 여기 만사형 통이지
12:06철창 밖은 차갑지만 나는 더 따뜻해
12:10비밀 계약서 위로 금빛 숫자 춤추고
12:14형님 오늘 수익 두 장입니다 속삭임
12:17밤마다 계산기 위듬 감방 침대 위 미소
12:20국민이 뭐라든 버티면 끝이야
12:22국민은 월세 우린 대장동 재벌
12:27법은 마술쇼
12:29수갑은 패션
12:31브랩 오마이
12:32궁금한 게 있는데 판사 출신이시니까
12:38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사로 환수하면 된다 했잖아요
12:41그러다 진짜 환수 제대로 못하면
12:44그거 누구 책임인 거예요?
12:46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12:48뭐냐면 지금 약간 조기현 변호사님이
12:51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데
12:552심 판결이 잘못됐죠
12:56왜냐하면 특경 배임이 아니라
13:00업무상 배임, 일반 배임만 인정이 된 사건입니다
13:05이게 그래서 검찰이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13:08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이런 게 다 무죄가 선고됐거든요
13:11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해서
13:14이 추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유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13:19그런데 그거를 지금 못하게 막은 것이
13:21그것이 항소 포기의 문제점이라는 거고
13:24뭐냐면 지금 성남시에서도 가압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13:29어떤 게 지금 문제냐면
13:31아니 김만배, 남욱, 정영아 이분들이 버젓이
13:35자기 이름으로 그 재산을 샀겠냐고요
13:38다 회사를 만들든지 가족 명의로 샀습니다
13:42그래서 검찰이 연관성을 다 찾아내가지고
13:48추징 보존을 한 거예요 2천억 정도를
13:51묶어놓은 것도 굉장히 힘들게 묶어놨어요
13:52그럼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이걸 가압류하려고 하면
13:55일단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없잖아요
13:59수사기관이 아니니까
13:59수사기관에 알려달라고 한들 알려주질 않습니다
14:02김만배 씨, 정영아 씨, 남욱 씨의 재산이 뭔지도
14:07일반인은 알 수가 없어요
14:08그렇군요
14:09그럼 어떻게 그럼 가압류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14:11첫 번째 이 세 사람의 명의의 재산 찾기도 어렵다 일반인은
14:16두 번째는 뭐냐면
14:17다 자기 이름을 안 해놓은 재산이라니까요
14:22그럼 이 연관관계를 재판부에 설명을 한들
14:25이게 가압류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14:28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갈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우회로 하느냐
14:32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4:34검찰도 못한 걸 성남시가 어떻게 하냐
14:35아니 그리고 항소를 해서 추징으로 계속 묶어놨으면
14:40그냥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쉽게 성남시가 그 돈을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14:47그런데 이거를 못하게 한 다음에 엄청 돌아가는
14:51이러한 골짜기를 몇 개를 건너고
14:55또 높은 산을 몇 개를 건너야 되는
14:58이런 상황이 된 것이 이것이 잘못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15:02세 번째 뭐냐면
15:03정말 저는 정성호 장관도 그렇고
15:06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우렁하면 안 돼요
15:08왜 이 재판부 1심 재판부에서 뭐라고 썼는지 판결문을 읽어보십시오
15:14제가 일부 판결을 말씀을 드릴게요
15:17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절차 진행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15:23공사가 대장동 관련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에
15:28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5:34그래서 그래도 재판부에서 473억을 추징을 한 겁니다
15:39뭐냐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 지금 형사 재판이 중단 중이고
15:44이거는 5년 동안 진행이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15:47모든 형사 사건이 다 확정이 돼야 추징된 재산에 대한
15:54그러한 보존 처분이 가능하고 또한 행사가 환수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16:00결국 대통령 사건이 지금 중단 중이라
16:04그래서 이번에 예외적으로 법원에서도 추징을 한 거예요
16:09그런데 이런 판결을 읽어나 보고 국민들 상대로 민사로 하면 되는데
16:15뭐가 문제냐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16:20그렇죠?
16:21감사합니다
16:22감사합니다
16:23감사합니다
16: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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