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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개월 전


임은정, 백해룡에 수사 전결권 부여… 어떤 권한?
동부지검 청사 10층에 꾸려진 '작은 경찰서'
백해룡 "최소 25명 필요" vs 임은정 "인력 차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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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이끄는 서울 동부지검이 세관 마약사 외화부역을 수사 중인데 백혜룡 경정에게 전결권을 부여했습니다.
00:10검찰청 안에 작은 경찰서가 들어선 셈인데 그런데 백혜룡 경정은 여전히 임은정 지검장과 소통이 안 되고 있다면서 불만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00:23들어보겠습니다.
00:30임은정 지검장이랑은 어떻게 소통하실 의향이세요?
00:34소통하지 않습니다.
00:35수사팀 아직 구성 안 됐는데 오늘 임은정 지검장님과 협의하시게 될까요?
00:40저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나 언질이 있었던 것은 전혀 없습니다.
00:49장 대변인 백경정의 얼굴에 굉장히 짜증이 묻어나는 표정인데
00:54어쨌든 5명 규모로 수사 전결권을 부여받고 언제든지 이 문제의 수사를 할 수 있는 팀은 꾸려졌어요.
01:04그럼에도 불구하고요.
01:06다음 그래픽 주시면 임은정 지검장과의 뭔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01:1125명 필요하다.
01:125명이면 됐지.
01:14이미 다 갖고 있는 권한 동부지검이 아닌 다른 곳에 영장 신청해야 되는데
01:17전결권 줄게.
01:19이런 등등의 갈등이 계속 있는데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01:22공직자는 본인 의견 표명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01:25수사를 맡았으면 수사의 결과물로 이 성과를 보여줘야 될 겁니다.
01:29그게 본인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01:31수사 외압으로 가로막혔던 그 마약 수사를 제기하고
01:35그 실체를 밝히는 걸 겁니다.
01:37그리고 본인이 원했던 그 목표를 이루는 것도
01:41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걸 겁니다.
01:43공직자는 기본적으로 불만이 있어도 본인의 직업 윤리상
01:47그리고 공직자의 윤리상 수행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성과를 내는 겁니다.
01:525명이 부족하니까 25명이.
01:55이 직업에서는 안 되고 다른 직업이.
01:57합수팀은 불법단체다.
01:58이런 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02:00오히려 본인의 수사 의지와 그 성과를 높이 평가했던
02:04대통령께 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2:07이제는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2:09송정훈 대표님, 대통령이 누가 될 수 있다.
02:11이렇게 민주당에서도 반응이 나오잖아요.
02:13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이 수사를 지시했을 때
02:16이런 수사가 있으니 한번 검찰에서 들여다봐라, 경찰에서 들여다봐라
02:21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02:22이 백혜령 경정 이름을 꼭 찍어서 얘기했잖아요.
02:25이게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02:27그런 상황 자체를 이재명 대통령이 자초를 했죠.
02:30본인이 어떤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수사 외압에
02:33피해자로 자처하고 있는 인물을 수사팀에 넣으라고 하면
02:36그것 자체가 직권남용이 됩니다.
02:38왜냐하면 피해자는 경찰청 수사 규칙을 봐도 그렇고
02:42일반적으로도 수사 사무에서 제척되고 배제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죠.
02:47그리고 백혜령 경정이 주장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02:51대통령실에 제대로 된 팩트체크가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02:54왜냐하면 백혜령 경정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02:57매우 비현실적인 과대망상에 가깝거든요.
03:00아니, 대통령은 국세를 5조 원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빼돌릴 수 있다고 하는데
03:04대통령 부부가 마약 사업을 봐주고 마약 사업을 독점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03:09아니, 5조를 빼돌릴 수 있는데 뭐하러 마약 사업을 해요?
03:12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3:14일국의 대통령이 그런 것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지시를 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03:20이건 지금 백혜령 경정의 문제도 문제지만
03:23대통령실의 시스템을 시급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03:26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모두 잘못된 지시인데
03:29어떻게 그런 지시가 공개적으로 나갈 수 있었는가.
03:31참 대통령실의 시스템에 걱정이 많이 듭니다.
03:34윤석열, 김건희 마약 독점 사업했다고 나는 확신한다.
03:38최고 권력자가 국세 5조 원 빼내는 건 쉬운 일이다.
03:42한동훈 전 대표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주도했다.
03:46여기에 더 한동훈 전 대표는
03:48황당한 망상, SF 소설이다.
03:53명태 안 된다, 나 고소했다.
03:55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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