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서울 "집값 내리면 사라"던 국토차관 내로남불…본인은 분당 '갭투자'
서울 부인 명의 33억 매입… 현재는 40억 매매가 절반인 14.8억에 전세 계약
서울 이 차관은 매도한 집서 전세로 거주 "입주 시기 안 맞아 전세 계약" 해명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누굴까요, 느규? 오늘 핫피플 첫 번째 주인공은요, 국토부 차관입니다.
00:0633억,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갭투자해서 샀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부 차관이
00:12정작 국민들을 향해서는 집 없어도 된다, 집 없는 사람들은 지금 돈 모으고 있다가
00:19나중에 사면 된다라고 얘기해서 논란이 일었죠. 들어보시죠.
00:23자, 그런데 차관 발탁 직전 다주택 꼬리표를 뗀다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00:45지난해 7월 배우자 명의로 백현동 아파트를 정부가 금지시켜놓은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00:51그 갭투자로 샀어요. 그래서 2주택을 보유했고 그것도 값도 올랐어요, 6억 5천. 성공한 갭투자죠.
01:01자, 올해 6월 차관 발탁 직전 아파트 하나를 팝니다. 그러면서 전세에 거주해요.
01:08일명 주인 전세입니다. 이것도 정부가 하지 말라고 막아놓은 거예요.
01:131주택 전환으로 5억의 시세 차익을 받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01:17그러니까 부동산을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갖은 효과적인 방법을 써서 부를 일구고
01:29국민들은 대출도 막아놓으면서 그 정책을 결정했던 주요 정책 결정자가
01:36국민들한테는 사지 말라는 겁니다. 돈 모으고 있으라는 겁니다.
01:41나중에 언젠가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01:44그래서 지금 논란인데요. 그러자 야당에서는 김의겸에 이어 또 다른 부동산 실력자가 등장했다고 비꼬았습니다.
01:55배현진 의원.
01:56부동산 재앙 문재인 정부 시절 갭투자의 달인 흑석 김의겸 성생이 등장했다.
02:02이재명 정부도 지지 않으려는 모양이다.
02:05또 다른 부동산 실력자가 등장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02:09김의겸 대변인님, 또 KBS 기자셨잖아요.
02:15기자의 어떤 날카로운 시각으로 봤을 때
02:17지금 2차관은 나 실거주를 위한 부동산 구매였다.
02:24갭투자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
02:26사실은 많은 국민들도 나도 아파트 살라고 전세 끼고 살라고 하는 건데
02:33대출을 막으셨잖아요.
02:35라고 반문할 것 같아요.
02:36김의겸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02:38이게 문재인 정부 때는 다주택자들이 나쁜 놈이었습니다.
02:43그때는?
02:43그렇죠.
02:44다주택자들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02:46그때 당시에 정부에서는 그랬습니다.
02:48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또 나쁜 놈이냐.
02:51전세를 끼고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02:54사는 보통의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 됐습니다.
02:58그걸 지금 규제로 묶어놨으니까.
02:59그렇죠.
03:00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주거 안정의 목적인데
03:03아무도 못 사고 아무도 팔지 못하는
03:06사실상 이렇게 시장을 잠궈놨는데
03:09그게 정책이 될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고
03:11우리가 문제를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03:15정책의 실효적인 부분이 없고
03:17그래서 집을 가진 사람이나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
03:20그리고 전세, 월세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다는 게 문제점이고
03:23두 번째는 정책 설계자, 입안자들이
03:27본인은 본인이 뱉어난 말대로 이제까지 살아오지 않았어요.
03:32누구보다 반대로 하면서 본인의 부동산 자상을
03:35끌어올린 사람들이거든요.
03:37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지점은
03:39집값 떨어지면 그때 살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03:42그런데 이분, 그럼 간단합니다.
03:44이분 지금 샀잖아요. 전세 끼고
03:47그럼 팔면 되잖아요. 떨어지니까.
03:496억이나 지금 수익이 냈으니까.
03:51그런데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때 사라는 거잖아요.
03:53그럼 팔십시오.
03:54팔 수 있냐?
03:56팔고 나서 자기 말대로 떨어지면 그때 사면
03:59또 이득 보는 거잖아요.
04:00그렇죠.
04:00또 오르니까.
04:01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04:03자기들은 안 판다. 절대 안 판다.
04:05절대 안 팔죠. 안 팔고
04:06결국은 나는 이미 샀고
04:09당신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04:11전세나 대출 가지고 이용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04:13그래서 주거 사다리를 예전에는 문재인 정부 때는
04:17걷어찼다고 생각을 하는데
04:18지금은 아예 주거 사다리를 박살내거나
04:22불질러버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04:25우리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04:28이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였습니다.
04:32책사다.
04:32이분이 갓 선대 나왔거든요.
04:34기본 주택을 이반한 분입니다.
04:37기본 주택.
04:38그리고 공공주택을 말씀하신 건데
04:40본인은 공공주택도 살지 않고
04:42기본 주택과 너무나 거리 말잖아요.
04:45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핫한 물건에 대해서
04:48본인은 어떻게 보면 전세를 끼고 살았는데
04:51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건 문제라고 얘기하니까
04:55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04:58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고
04:59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05:02지난 5월에 뭐라고 얘기했냐
05:04실토를 하셨어요.
05:06민주당 정부에서는 이렇게 부동산 오르는 거
05:08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05:11수요를 꺾지 않겠다.
05:13공급 확대하겠다.
05:14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05:14그리고 집값 오르더라도 일정 부분
05:18일정 지역에서 오르는 거 그냥 냅두겠다.
05:20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05:23한 140열 정도뿐이 지나지 않았는데
05:25사실상 문재인 정부보다 더 강력한
05:28더 빨간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니까
05:31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지?
05:33결국은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05:35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05:37이번 부동산 규제로 전세를 낀 채 부동산을 살 수도
05:41전세를 낀 상태에서 부동산을 팔 수도 없게 됐습니다.
05:44대출은 그 이전 정책에서 상당수 막혀버린
05:49그런 상황이라 서울 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05:52사실상 묶여서 서민들이 오히려 더 대출을 받아서
05:55아파트를 살 수도 없게 돼버렸습니다.
05:57그 가운데 현 정부의 고위직들은 이렇게
06:01번뜩한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6:06이상경 차관, 배우자명이 분당 아파트 개표자 의혹
06:1033억 5천만 원 시세가 지금 40억으로 올랐어요.
06:13구윤철 경제부총리
06:16개포 재개발 아파트잖아요 이거
06:19경매 낙차로 개표자 의혹
06:218억 9천에 사서 지금 45억이 됐다라는 겁니다.
06:262억 원 금융위원장
06:27역시나 개포 재개발 아파트
06:298억 5천 주고 사서 40억이 됐다.
06:32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06:342000년 서초 아파트 재건축 입주권을 구입해서
06:374억 주고 사서 30억이 됐다라는 겁니다.
06:41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의
06:44주요 항목은
06:46갭 투자와 재건축 입주권 금지인데
06:48지금 주요 정책 입안자들과
06:51금융수장이
06:52갭 투자와 재건축 입주권으로
06:54부를 일권해서
06:56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6:58그래서
06:58우리는 되는데
07:01니들은 안 돼
07:04우리는 돼
07:06니들은 안 돼
07:08우리는 사도 돼
07:09갭 투자 우리는 해도 돼
07:11우리는 수십억 아파트 갖고 가져도 돼
07:14니들은 안 돼
07:15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7:17양치진 변호사님
07:18지금 이번에 나온 정책은
07:21사실 저는 일시적인 거라고 봅니다.
07:23계속된 부동산 투기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07:27또 최근에는 주택 한 채의 가격이
07:30아파트 하나의 가격이 거의 300억이 급박한다는 정도로
07:32사실 자금이 부동산에 몰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07:36지금 이재명 정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를 하고
07:39그 자금을 주식시장이나 기업으로 보내려고 하는
07:43그런 정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07:45내년 초부터 내년 상반기에
07:47부동산 공급율을 확대할 것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07:51그때까지 약간 일종의 임시방편으로의 정책으로 예상을 합니다.
07:56하지만 방금 나왔던 것처럼
07:58국토부 차관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08:00저런 식의 발언을 한 것은
08:01사실 부동산으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08:05또 제때 주택을 구입하지 못해서
08:08지금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08:10저런 경솔한 발언은 특히나 부동산 실무 정책 총괄하는 역할인 사람이
08:17본인은 저렇게 했으면서도
08:19마치 일종의 망언이 준하는 수준의 경솔한 발언였다고 생각하고요.
08:24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최소한 질책이라든가
08:28차관에 본인의 좀 더 진중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8:32네.
08:33우리는 됐는데 니들은 안 돼.
08:36이 논란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08:38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08:39장하성 정책실장이
08:41내가 강남에서 살아서 아는데
08:42다 강남사에 필요 없다라고 발언해서 논란이었습니다.
08:45그때도 우리는 강남 살아도 되는데
08:48니들은 안 돼.
08:50라는 논란이었습니다.
08:50들어보시죠.
08:53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08:55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08:57거기에 삶의 터진이 있지도 않고
08:58그렇기 때문에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09:01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가?
09:05이른바 낄낄대면서 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09:10저는 그래서 김정은님
09:13장 실장이 그때 강남 안 사는 줄 알았어요.
09:15강남 안 사는 사람이 얘기하면
09:17호소력이라도 있잖아요.
09:18여러분 저도 강남 안 삽니다.
09:20저 강남 안 갈 겁니다.
09:21그러니까 여러분 강남 안 살아도 됩니다.
09:23우리 정부가 강남에 안 살아도
09:25부동산에서 상실감 안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09:28여러분 강남 사지 마십시오.
09:31이런 줄 알았는데
09:31나는 강남 사는데
09:33강남 안 살.
09:34누구나 다 강남 살 필요는 없어요.
09:37이 말은 다 듣기에
09:39우리만 강남 살 테니까
09:41니들은 살지마.
09:42이런 얘기로 들렸는데
09:43지금 이재명 정부의
09:45아까 부동산 책사라는 그분 있잖아요.
09:48한동훈 전 대표는
09:49경험도 없는데
09:50단숨에 대장동을 옹호해서
09:52저 자리에 갔다라고 비판과 논란이 있었던 분이에요.
09:56이상경 차관
09:57집 없어도 돼.
09:59나중에 돈 모았다가
10:00나중에 언젠가 사면 된다.
10:01그 말은 거 다른 바가 없다는 거예요.
10:03어떻게 보십니까?
10:04비슷해 보이죠.
10:05그리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10:08고위공직자나
10:09의원들이나
10:10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10:12말 조심해야 된다.
10:13영원히 박제돼서
10:14때가 되면 다 소원이 되거든요.
10:16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
10:18말씀드리고요.
10:19그다음에 정권이 바뀌어도
10:21또 여야가 바뀌어도
10:22차 떼고 폿 떼면
10:24일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10:26그런 점에서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10:28이번에 11호 부동산 대책은
10:32사실은 불가피한 어떤
10:34고강도 처방이었잖아요.
10:36긴급 처방이었는데
10:38그럼에도 굉장히 상실감
10:40또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10:42허탈함
10:42이런 게 큰 건 사실이거든요.
10:44그런데 이제 집값이
10:46이상하게 올라가니까
10:49그 부분을 일단은 잡아야 된다라는
10:51취지에서 나온 것인데
10:52이제 문제는 공급 대책이겠죠.
10:55그렇다면
10:55이 정권의
10:58특히 국토교통부 차관이
11:00유튜브에 나가서
11:02이런 식으로
11:02향후에 이런 방향으로
11:04정책이 갈 겁니다.
11:05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면
11:07풀어냈다면 모르지만
11:08본인은 갭 투자해서
11:10시세 차익이 얼마고
11:11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돼서
11:13원성이 자자한 가운데
11:15저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11:17매우 부적절하고요.
11:18이게 도대체 누구에게
11:19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11:21이거는 위로도 아니고
11:22정책에 대한 비전 설명회도 아니고
11:24그냥 염장 지르는 거예요.
11:26염장 지르는 거다.
11:27그러니까
11:27아 놀리는 거다?
11:28네.
11:28그러니까 유튜브 나가지 마세요.
11:30유튜브 나가서
11:31도움될 얘기 하실 거 아니면
11:33유튜브 나가는 걸 자제해야 됩니다.
11:36왜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해서
11:37그렇지 않아도
11:38이 정책 가지고
11:39굉장히 지금
11:41그다음 정책을 고민하고
11:43다음 대책을 고민하고
11:44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11:45그런데 주무부처 차관이
11:47왜 유튜브 나가서
11:48이런 엉뚱한 얘기 해가지고
11:50국민들 원성을 삽니까?
11:52도움이 안 되니까
11:53유튜브 출연을 자제하십시오.
11:56유튜브 출연 규제책
11:58김윤정 의원님께서 발표하셨습니다.
12:00사실은 이 내용은
12:01심각한 어떤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12:04논란도 담고 있습니다.
12:05내용이 복잡해서 길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12:07우리 국민들 자세히 한번 보시면
12:09곽태근님
12:10특히나 현 정부의
12:11임시책이라고 했지만
12:13언제 이 규제책을 해제할지에 대한
12:15시점도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12:17특히나 전세를 끼고
12:18집을 살 수도
12:19전세를 낀 채
12:19집을 팔 수도 없게 하는 것
12:21이 규제 조항이
12:23굉장한 논란인데
12:24우리 국민들에게는
12:25거주와 이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12:28국민의 기본권이에요.
12:29내가 이 지역에 집을 사서
12:31살고 있다가도
12:32직장이나 아니면
12:33학교의
12:34다양한 이유 때문에
12:36다른 지역에서 잠시 살 수 있어요.
12:37그럴 때는
12:38전세를 빌려서
12:39이 지역에 살 수 있는 겁니다.
12:41그럼 내가 살고 있던
12:42저 집은
12:43비워놓습니까?
12:44그럴 수 없잖아요.
12:45부자가 아니잖아요.
12:46저희들이 다 이렇게
12:47개포 재개발 아파트
12:48딱지 사가지고
12:5030억, 40억
12:51돈 번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12:51서민들은.
12:53그러면
12:53전세 내놓고
12:54이곳에 살다가
12:56필요하면
12:57저 집을 처분해서
12:58팔 수도 있고
12:58전세를 끼고
12:59살 수도 있게 해줘야 되는데
13:00그걸 막았다라는 것은
13:02집을 살 거야?
13:04집을 팔 거야?
13:06그러면
13:06그 집 있는 데서만 사라.
13:08라고 정부가
13:09국민의 거주 이전에
13:10자유를 묶어놓은 거지 않습니까?
13:11제안하는 정보책.
13:12그러면 이 기본권을 제안하는 데는
13:14그에 마땅한 정부의 설명과
13:15양해가 있어야 되는데
13:16양해와 설명이 아니라
13:18일단은 됐고
13:20나중 가서 사라는
13:21지금 국토부 차관의
13:23주장이잖아요.
13:24어떻게 보십니까?
13:25지금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라고 하는 것은
13:29굉장히 미세하면서도
13:31섬세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13:35어떤 시장에 대한 작은 규제도
13:37굉장한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13:40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서 하는
13:42부동산 어떤 규제라고 하는 것은
13:44그런 미세하고 섬세하고
13:47정말 손이 많이 가는
13:49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요.
13:51일단 내년 연말까지
13:53서울 시내 부동산 거래 금지를 선언한 거예요.
13:59어떻게 보면
13:59우리가 시장 경제주의라고 하는
14:02기본에서 가장 극단적인
14:04지금 제재를
14:05제일 먼저 내세운 거거든요.
14:08이게 왜 문제냐 하면
14:09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14:11한 4년 몇 개월 남았는데요.
14:14이것을 규제를
14:15조금씩이라도 풀기 시작하면
14:17다시 부동산이 급등할 일만 남은 겁니다.
14:21오히려 더 불붙는다.
14:22조금씩 조금씩 규제를 하면서
14:24금융이라든지 그런 세제라든지
14:28이런 식으로 아주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14:31일단 확 묶어놓고
14:32앞으로 그러면 이 규제를
14:34지역이나 다른 방법으로
14:36조금씩 풀기 시작하면
14:37이제는 부동산 오르라는 신호다 해서
14:41앞으로 정부의 더 이상의
14:44어떤 부동산에 대한 대책이랄까
14:46정책이 과연 시장에 먹힐지
14:48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14:51오히려 이 어떤 젊은 세대
14:54또 아파트 집을 좀 갖고 싶어하는 세대에게
14:58정말 절망감을 주는 이런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5:03다양한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