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후폭풍…‘특검 파견’ 검사들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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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명 입장문… "복귀 조치해달라"<br>검사들 "검찰청 해체…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 상실"<br>검사들 "이와는 모순된 특검 업무하는 게 옳은지 혼란"

Transcript

00:00그러면 이번엔 특검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00:03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특검팀에 검사가 파견이 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00:08이렇게 파견된 검사들 전원이 검찰로 나 복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0:16집단 행동인데요.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00:19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40명 전원 명의로 내놓은 입장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00:28검찰개혁의 방향과 특검 파견 검사가 하는 일이 모순된다라는 겁니다.

00:35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이 된다.

00:41이와 모순되게 직접 수사, 기소, 공소 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과연 이게 옳은 거냐.

00:50혼란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00:52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에 복귀 조치해주기를 요청한다라고 했습니다.

01:00사실상 지금 70여 년 만에 폐지되는 검찰청, 여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이 됩니다.

01:11그렇죠. 최근에 민주당에서 검찰을 폐지하는 법안을 이미 통과를 시켰는데

01:171년의 유예 기간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라는 큰 골자는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01:24그런데 이게 법안이 들어갈 때부터 많은 분들께서 의아하셨던 게

01:28왜 특검에게는 그렇다면 수사와 기소 이런 것들을 똑같이 과거의 검찰들과 똑같이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죠.

01:37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채로 법안은 통과가 된 것입니다.

01:43여기에 대해서 당사자인 특검들, 특검의 파견이 나가 있는 검사들뿐만이 아니라

01:48수사관들 30명도 원대복귀를 지금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01:53지금 민주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01:59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뭐랄까요?

02:02투트랙이라고 보기에는 특검의 당위성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2:08이 부분은 어쨌든 민주당에서 이 수사와 기소에 분리해서

02:12왜 특검이 예외이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하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2:18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복귀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자 민주당에서는 공직자로서의 도리가 아니다라면서 비판했습니다.

02:29이제 검찰청 없어지니까 그걸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돌아가겠다?

02:38수사를 거부하겠다?

02:39이건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에요.

02:41그리고 심은정 검찰총장이 특검에 출동하는 것이 옛날 모셨던 상사이기 때문에

02:49가슴 아프더라도 그렇게도 열대명이 나와서 오셔가고

02:53이런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잖아요.

02:55이러한 것은 공직기강 차원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강한 감찰을 지시해서 징계해야 된다.

03:03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03:04만약에 하던 일을 안 하겠다든지 또는 하던 일을 방지하겠다.

03:08또는 하던 일을 게을리하겠다.

03:10이렇게 그런 의사표시라면 사실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적절한 발언은 아니겠죠.

03:16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만약에 그런 취지라면 상당히 좀 유감스럽고.

03:25여권에서는 검찰의 집단 항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03:31날선 반응을 내놓은 건데요.

03:35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도 저렇게 얘기했죠.

03:37항명이자 기강을 해치는 행위다.

03:41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03:44향후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03:51특검에 검사가 없는데 어떻게 수사를 진행하겠습니까?

03:54김건희 특검 수뇌부는 서둘러 진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3:59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이 선봉에 서 있는 만큼

04:02다른 특검들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4:07다른 특검에도 검사들이 있잖아요.

04:09다른 특검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저는 김건희 특검 검사 40명에 대한

04:13징계 절차를 빨리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04:15수사는 어떻게 하고요?

04:16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04:18국가공무원법 미반입니다.

04:20그러니까 공무원들입니다.

04:20검찰들은 공무원인데 공무원법 66조에 의해서 집단 행동이 금지되어 있고

04:25이것을 범할, 어길 경우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04:29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국가공무원법 미반을 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04:33검찰개혁과 관련돼서 반대 의견 낼 수 있죠.

04:37낼 수 있는 것데도 불구하고 단체 행동을 한다?

04:39이거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권인들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04:42매우 잘못된 것이고 이런 행위를 할 때 어떻게 징계를 받는지

04:45똑똑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04:47그리고 저는 야당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04:49특검 제도, 지금 특검은 왜 이렇게 권한을 다 주느냐?

04:53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04:54지금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있기 때문에

04:58그렇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원래 특검은 여당을 향하는 겁니다.

05:03앞으로 추가적인 특검이 나오면 아마 민주당 정부를 향할 것이기 때문에

05:06특검의 힘을 빼자라고 앞으로 주장하면

05:08나중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여당에 대한 특검이

05:11사실상 힘이 없는 상태로 임의하게 되면

05:13야당 손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5:15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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