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버스’ 탑승자 첫 징계…“충성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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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신 처분…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br>당시 계엄 버스에 육군본부 참모 34명 탑승<br>계엄 버스 탑승자 추가 징계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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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계엄 당시에 계엄 사령부를 구성하기 위해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를 탔던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자에게 첫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00:15과거에 있었던 발언 먼저 확인합니다.

00:30네, 윤기찬 부위원장 나오셨어요.

00:56국방부의 계엄버스 탑승자, 육군본부 참모가 34명을 탑승했었는데 상부 지시에 따라 출발을 했고 30분 뒤에 복귀를 했습니다.

01:07그중에 육군본부실장, 준장이죠. 근신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근신처분은 이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01:15저는 이제 견책 다음에 그 다음 중한 징계 처분인데 실제 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01:24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 34명, 육군본부 법무실장 빼고 나머지 33명,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01:34왜냐하면 어쨌든 계엄 사령부가 있는 상황에서 국회 해제 요구 결의가 있다고 해서 오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01:43그런데 법무실장은 약간 얘기가 달라요.

01:45왜냐하면 저희가 방첩사령부 윤모 대령 법무실장은 사실 선관위 압수수색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유법하다라고 방첩사령부의 의견을 내서 결국 그게 압수수색에 안 되게끔 일쇄했던 부분이 있고요.

02:001군단 법무실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법률적인 조언을 했단 말이죠, 올바른.

02:04그런데 저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법적 조언을 했는지가 아마 징계 사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02:11예를 들면 본인이 법적 조언을 잘못했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징계 사유가 되는 거죠.

02:17따라서 박안수 육참 총장의 군사법원에 길이 죽인 사건, 공소장에 저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02:26그래서 아마도 근신처분을 했다면 그런 정도의 법적 조언을 안 하거나 잘못했거나 이런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02:33만약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신을 했다 그러면 아마 법률적으로 다툴 것 같아요.

02:38장 대변인 이거죠.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입니다.

02:43그러니까 계엄 해제가 된 이후예요.

02:46그러니까 이들이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는 것은 뭔가 지시에 따라서 2차 계엄을 준비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02:54당연히 그런 의혹이 나옵니다.

02:56이 시점 자체가 12월 4일 새벽 3시경이었다라는 것은 온 국민이다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끝난 후였습니다.

03:05그런데도 왜 급하게 서울로 오는 버스를 타고 왔어야만 했는지 국민들께서 많은 의문을 갖고 계시고요.

03:12그렇기 때문에 사실 불법 개험 이후에 계속 나왔었던 2차 계엄에 대한 의혹들이 아직도 존재하는데 관련돼서 연루된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물음이 있는 상황입니다.

03:22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좀 더 진상 규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3:29그런 일환에서 지금 징계 조치가 나온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나머지 탑승자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징계가 계속 나올 것인지

03:37아니면 이 진상 조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03:42김지욱 대변인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갑론 을박도 사실이 있어요.

03:46이들이 정말 계엄을 모의하기 위해서 2차 계엄을 준비해서 갔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03:51어쨌든 근신처분 내려졌으니까 뭔가 잘못이 있겠거니 생각하면서도

03:55아니 군인이 명령해서 올라와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못 가는데요?

04:00라고 그러면 안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04:02아니면 일단 지시에 따라 출발해서 그 현장에 가서 뭔가를 확인하고

04:08그 다음에 빠지는 것이 맞는 것인가?

04:10여기에 대한 갑론 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04:13갑론 을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04:15좀 전에 윤기찬 변호사께서 좋은 말씀 주셨어요.

04:18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지금 이번에 근신 조치를 받은 사람은 육군 법무실장입니다.

04:24그렇다면 육군의 법무실장이면 법적인 부분을 총괄 책임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04:32그렇다면 비상계엄이 발동된 그 전날 12월 3일 밤 10시 35분부터

04:38법적인 권한들을 모든 것을 확인했어야 할 의무가 있고

04:43그런 것들을 한 이후에 새벽 1시경에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04:49계속해서 이 권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04:52그리고 출동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법적 상태들을 판단했어야 할 주체다.

04:57그런데 그분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거나

05:00아니면 잘못된 조언을 해서 이 버스가 운행이 되기 시작했었다면

05:05그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것이고

05:08그리고 군인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상명, 하복해야 된다.

05:14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법안도 제시를 한 겁니다.

05:21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상황임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05:27그런 지시가 있었다.

05:28그렇다면 그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는 법적인 책임도 면해주겠다라는

05:33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부분도 분명히 우리는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05:39다음 주면 벌써 계엄 1년이 됩니다.

05:43그런데 국회에서 다크투어라는 걸 한다고 하는데요.

05:46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5:50한번 들어보시죠.

05:51그날의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05:57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국회로 향하고

06:02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겠다고 한 사람

06:08저 한동훈이 맞서야 합니다.

06:10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06:14혜선표님과 다크투어라는 말은 또 처음 들어보는데요.

06:18그러니까 계엄이 일어났었던 그 장소, 월담장소, 헬기착륙지, 국회의사당 2층 현관

06:25대부분 국회에서 하는 건데

06:27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일 텐데

06:32투어까지 하는 이유는 뭐고

06:34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숲두과자?

06:38사실 다크투어라는 거는 이제 비극적인 장소가 발생한 곳이라든가

06:42그다음에 역사 현장 같은데 어두운 기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06:45잊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한번 살펴보자고

06:49뭐 그래서 앙코르와트라든가 내전이 발생한 곳

06:52그다음에 베를린 역사 현장 이런 것들을 이제 가보는 거예요.

06:55그런 관광 투어의 일환인데

06:56저는 이거는 국회의 권능으로

06:59계엄을 6시간 전에 해소해제시켰잖아요.

07:02그런데 이걸 일주일에 맞아서

07:03성명서 내고 역사의 의미를 되짚어볼 수 있지만

07:06국회의장이 월담한 장소라든가

07:08계엄군 헬기 착륙지라든가

07:09국회에서는 2층 현관

07:11여기를 특별한 장소로 가서 190명의 인원

07:14당시 국회 표결에 참여했던 190명의 인원이

07:17거기 돌면서 하는 게 과연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07:21더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월담 장소로에다가

07:23조형물도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

07:27진짜 이것이 우리가 비극적 역사 현장을

07:30우리가 기억해보자는 건지

07:32아니면 이걸 정치의 도구의 일환으로 활용하자는 건지

07:35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07:37한동훈 대표가 직격한 거죠.

07:38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숨었던 숲도 포함시켜서

07:41다 함께 기억하자.

07:42아마 이 질문은 한 번쯤 더 줘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07:45네. 이 위주에 여기서 정리하고요.

07:47댓글,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7:50첫 번째 댓글. 역시 천생 배우이십니다.

07:53고 이순재 선생을 추모하면서 올려주셨습니다.

07:56두 번째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7:59통솔 지휘하는 반장 아들.

08:01든든하겠다.

08:03다음 댓글이요.

08:05아파트 주차장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08:07아까 사업가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가 있었습니다.

08:13의도가 없었다라도 상대방이 불쾌했다면 사과해야

08:16여성 마라토너가 우승한 뒤에

08:18감독과 관련된 신체 접촉.

08:20여기에 대한 댓글이었습니다.

08:23사법개혁과 사법파괴는 두 글자 차이 그 이상이다.

08:27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사법개혁과 관련돼서 지시를 내렸었는데

08:32거기와 관련된 댓글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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