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논의한 적 없다”…부동산 보유세 인상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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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구윤철 "50억 집 보유세 5000만 원, 못 버틸 것"
국민의힘, 10·15 대책에 "부동산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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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그래서 보유세가 응름부담 원칙에 맞다라는 거.

02:25제가 좀 눈여겨본 거는 50억 원짜리 주택 비율을 한 게 있어요.

02:30집값이 50억 원에 경우 1년에 5천만 원씩 보유세를 내야 된다라는 부담.

02:35이렇게 하면 집을 팔지 않겠냐.

02:36그리고 5억 원짜리 집 세 채를 갖고 있는 것과 50억 원짜리 집 한 채를 들고 있는 것을 비교를 하면서

02:43이거는 사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성도 보여준 것이죠.

02:49똘똘하지는 않더라도 저같이 그냥 사는 집 하나 있는 사람들은 없던 보유세가 부담될 수도 있지 않아요?

03:00그래서 그 기준선을 어디로 정하는지가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03:06하지만 분명한 거는 종합부동산세를 예로 든다면 기존에 강화된 점은 다주택자를 초점으로 맞췄다면

03:14그 다주택자가 중부세가 강화가 되니까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수요가 옮겨왔고

03:20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똘똘한 한 채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03:26이런 흐름은 읽혀지고 있는 거죠.

03:28똘똘한 한 채만 가지고 다 집 많이 사지 마라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03:35이제 똘똘한 한 채가 타겟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3:39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03:42부동산 세제 손질이 시장 혼란을 오히려 키울 수도 있다.

03:46이런 우려를 제기한 겁니다.

03:48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상태에 빠졌습니다.

03:56한마디로 부동산 테러입니다.

03:58부동산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서 출발한 어설픈 대책은

04:03문재인 정권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04:09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04:11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04:20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대책을 두고 반시장적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04:26아까 앞서서 부동산 테러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04:28물론 뭐 명함이 있겠죠.

04:31그래서 집값을 잡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테고

04:37하지만 또 집값을 잡기 위해서 좀 희생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04:42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04:44실수요자들, 그리고 투기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도

04:47세금에 부담을 지게 되지 않겠냐.

04:50시장이 이걸 과연 받아들이겠느냐.

04:52이 부분이잖아요.

04:54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04:58어쨌든 투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05:01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시장 규제 정책이

05:05결국에는 주거불안이라든지 아니면 거래절비역,

05:09경기 위축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기저에 깔고 있는 건데

05:11역대 보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05:15확실히 방향성이 뚜렷하게 엇갈렸죠.

05:18그건 딱 알 수 있는 게 세제, 종부세 아니겠습니까?

05:21노무현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새로 신설이 됐고 강화가 됐죠.

05:26그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그게 완화가 됐고

05:29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다시 강화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완화됐고

05:33지금 이재명 정부로 들어왔는데 강화될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05:38명확하게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05:40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암은 분명히 있겠지만

05:43종부세, 전반적인 보유세가 강화되는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들,

05:50실수요자들의 피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밀하게 가다듣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고

05:55지금 장동욱 대표는 그런 부분까지도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06:01그런데 정작 민주당 내에서는요.

06:06보유세 관련해서 논의한 바가 없다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06:10여당 내에서는 오히려 우리 공식적으로 논의 안 했는데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06:15공식적인 입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06:19말씀드리면 너무 너무 빨리 나갑니다.

06:23보유세나 관련 세제로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정책은 자제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6:31정부에서 이렇게 보유세, 방향성까지 정하고 구체적인 시기까지, 세제 개편 시기까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

06:42여당에서는 저렇게 너무 빠르다, 아직 논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여러분은 뭐가 드세요?

06:50세금은 반발이 크다고 이야기를 했죠.

06:55내년에 지방선거 있습니다.

06:58지방선거 앞두고 국회의원들은 표를 의식해서 아직까지는 저렇게 구체적으로 힘을 씻거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아니냐.

07:10이런 분석들이 지배적입니다.

07:12한편 정부는요.

07:14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 규제 시행 전에,

07:19자, 이제 규제가 곧 시행되죠.

07:22그 직전에 막차 거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거래가 폭증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07:30현장 반응 보시죠.

07:33평상시에는 매도 문의, 매수 문의가 한 건 정도 있을 동말동인데,

07:37하루에 한 세 건, 네 건 문의 전환이 계속 오고 있었어요.

07:40심지어 연휴 때도 계속 연락이 오고 있었어요.

07:42전 지역이 다 이렇게 묶여버렸다는 경우도 유리가 없었으니까,

07:46시장이 미칠 명량은 확실히 클 거예요.

07:49요즘 갭 투자 5일장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07:55거래가 폭증을 했다고 하는데, 갭 투자 5일장이 뭡니까?

08:0020일부터, 지난번 11호 대책에 포함된 토지거래허가구역,

08:04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으로 확대되는 거, 20일부터 적용돼요.

08:07네.

08:07오늘부터 적용돼죠.

08:09그러니까 그 전에, 토제 지정되기 전에,

08:13토제 구역 아닌 곳에서는 소위 말해 갭 투자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08:18그러니까 빨리 갭 투자로 매매하자라는 거죠.

08:21그래서 지난 주말, 정확히 얘기하면 10월 15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말까지.

08:27딱 5일, 5일 동안.

08:28그래서 5일장이군요.

08:29아까 말씀하셨던 갭 투자 5일장.

08:30정부가 열어줬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고,

08:33워낙 마음 급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08:36매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일단 계약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고요.

08:41또 수요가 이렇게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집중되다 보면 역시 가격에는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08:46그렇기 때문에 불과 이번 계약에 웃돈이 더,

08:51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붙는 매물들도 그냥 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08:55그러니까 이번에 막판, 마지막 갭 투자입니다.

08:58빨리 올라타세요.

08:59이러면서 프리미엄이 붙는군요.

09:01네, 그렇죠.

09:02그래서 저는 앞서 서울시에서도 토어제 잠깐 풀었을 때,

09:07그때 거래 폭증했지 않습니까?

09:09그리고 지난 6.27 대출 규제 나왔을 때도 정말 강력한 대출 규제라고 했는데도

09:14한 3주 잠잠하다가 그 뒤로 스멀스멀 다시 매수 심리가 살아났고

09:19이번에 11호 대책 시행되기 전에 이렇게 단기간에 거래하려는 분들이 몰린 거 보면

09:26사실 서울 수도권의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너무나 강력하다는 게

09:30저희가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9:34결국 11호 대책이 더 강력하게 나온다고 하지만

09:38과연 이 수요를 진정시킬 수 있을까?

09:40이게 진정시키는 게 아니라 강제는 누를 뿐이지

09:44누르는 건 언제든 투어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9:48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09:49그러니까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고 한 건데

09:51오히려 지금 막차 수요가 급증하는

09:54그런 일시적인 현상이겠지만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고

09:58그리고 지금 세제 개편 얘기도 나오고 있고

10:01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지만 대출을 또 쪼였잖아요.

10:06그래서 지금 대출 절벽, 특히 연말에는 돈 쓸 일도 많습니다.

10:11그리고 또 내년에 이사하기 위한 어떤 자금 마련

10:14그리고 연말 대출이 굉장히 많은데

10:17지금 대출 절벽이다.

10:19지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10:21그렇죠. 지금 이미 사실 올해 들어와서

10:25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은행들의 대출 총량을

10:27지금 절반 수준으로 다 억제해놨어요.

10:30은행들이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내년에 페널티 받습니다.

10:34그래서 좋든 싫든 각 지점에 대출 총량 한도 제한하고 있고요.

10:39아예 상담조차 안 하는 것도 요즘에 많이 있다고 하죠.

10:42그리고 이번에 11호 대책에서는 서울 진지역 규제 지역으로 묶어놓으면서

10:47자동적으로 도입되는 대출 규제들 많이 있습니다.

10:51LTV 같은 경우도 세계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도 LTV 한도 깎이게

10:55이런 현상들.

10:57그래서 선입 피해자들이 결국에는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1:00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03알겠습니다.

11:05과연 이 강력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을 잠재울 수 있을지

11:11투기 수요를 잡을 수 있을지 이제 막 시작입니다.

11:15지켜봐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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