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피플]구윤철 “보유세 부담 크면 집 팔 것”

중앙 구윤철 "50억 집 재산세 5000만 원, 못 버틸 것" 세제 개편 군불<br>중앙 "보유세 낮고 양도세 높아 매물 잠겨&nbsp;미국처럼 재산세 1% 매기면 팔 것"<br>동아 구윤철 "보유세 부담 크면 집 팔 것"…선거 급한 與 "인상 논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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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세 번째 주인공은 구윤철 기재부 장관입니다.

00:05현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00:12그런가 하면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책을 추가로 발표했는데 따져보니 정부 고위직의 70%가

00:21정부가 규제했던 그 지역의 집과 땅을 갖고 있더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00:30정부 고위공직자 102명, 보유아파트 103채 중 72채, 70%가 정부가 규제했던 그 규제 지역 안에 있더라.

00:39올해 평균 약 2억 7천만 원 집값이 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0:42그러자 오늘 한 조관식 문의에 이런 사설이 실렸습니다.

00:47집 못 사게 막더니 고위직 70%는 규제 지역에 자기 집이 있더라.

00:52자신들은 부동산으로 불을 축적해놓고 강력한 규제로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

00:56이런 내로남불, 내 집 마련 기회 막힌 실수요자 분노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01:01자 그 가운데 정부가 이른바 보유세를 강화하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01:08미국처럼 재산세 1% 때리면 고가주택 보유하겠냐, 50억 주택 보유자는 5천만 원의 보유세를 내게 하겠다라는 걸 시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1:21민주당의 딜레마 내용도 보도됩니다.

01:26보유세 강화는 응능 부담, 지불 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된다.

01:31서울시장 예비 후보군이 굉장히 많은데, 점점점.

01:36그 가운데 전현희 의원만 보유세로 부동산 폭등 막겠다는 생각은 어습부다라고 비판했고요.

01:42남은 후보들은 묵묵부답, 응능 부담이 아니라 묵묵부답.

01:48보유세를 강화하게 되면 집 한 채 갖고 있는 엄청난 사람들의 세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01:55자, 전재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1:57그런데 부동산 규제가 오늘부터, 거래 규제가 오늘부터 시작이 돼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2, 30대, 또 청년들이 굉장히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

02:11지금 또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02:15구윤철 부총리의 이야기를 들으면 주택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죄인 취급하는 것 같아요.

02:22결국은 팔게 하겠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02:24세금을 많이 때려서 팔게 하겠다.

02:27팔게 하면 집값이 내려가나요?

02:30저는 주택 공급만이 지금 부동산 정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02:38그리고 지금 보유세 얘기만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취득세 높고 양도세가 또 엄청나게 높잖아요.

02:45양도세가 높죠.

02:46그래도 보유세 높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02:48그래서 어떤 그런 세금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는 걸 문재인 정부 시절에 27번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값만 올라가는 이런 결과를 믿지 않았습니까?

03:02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공급이다 오히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03:09그리고 이 부총리의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기름을 더 붓는 이러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03:20감사합니다.

03:2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