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구형 ‘징역 10년’…특검 “법기술로 처벌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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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59분 최후 진술 "제왕적 대통령 없다"<br>尹 "계엄 해제했는데도 관저 밀고 와"<br>尹 "'내란몰이' 관저 밀고 들어와 위력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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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어제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00:09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 첫 번째 구형인데요.

00:14윤 전 대통령이 어제 59분간 최후 진술 이어갔습니다. 보고 오시죠.

00:30내란 우두머리 하면서 대통령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00:36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00:42대통령 경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00:51앞으로의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가 존속하는 한 이런 식의 판단이 상당히 대통령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1:06아무래도 방점은 당시 거대 야당, 민주당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01:14제왕적 대통령이란 건 없다.

01:16계엄을 해제했는데도 내란몰이를 하면서 밀고 들어왔다.

01:20대통령을 가볍게 생각하더라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01:23최 교수님, 최후 진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1:27망발이라고 생각합니다.

01:28망발이다.

01:29좀 심하게 느꼈을 수도 있을 텐데 저걸 말이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01:33왜냐하면 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처벌받는 겁니다.

01:38대통령이 무슨 왕입니까.

01:40그러니까 본인이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01:43그리고 잠깐 일단 끝냈다고 하는데 본인의 의지대로 끝낸 겁니까.

01:48국회가 의결해서 끝낸 거잖아요.

01:49만약에 국회 의견 안 했으면 계속 밀어붙였던 거 아닙니까.

01:52군대를 국회에 보냈습니다.

01:55헌법기관을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막으려고 했습니다.

01:58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 저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02:03아니, 대통령이라도 헌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나라예요.

02:06우리나라가 법치주의 아닙니까.

02:09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02:10대통령도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02:12법을 위반했을 때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요.

02:15그리고 국회와 헌재가 그걸 통해서 탄핵을 하는 것이고요.

02:18법대로 한 거예요.

02:20그런데 본인은 그리고 지금 조사된 건 물론 확장된 건 아닙니다.

02:23내란 재판 같은 데 보면 2차 계엄을 하려고 했다는 정황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02:27그랬는데 잠깐 하고 끝냈는데 해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체포하려고 했다고요.

02:32아니, 법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 가지고 체포하러 간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02:36그걸 방해한 게 잘못이죠.

02:37저런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게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02:41저런 사상과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저거는 국민들 볼 때는요.

02:46그리고 저런 분을 지지하고 옹호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니까 더더욱 화가 나는 것이고요.

02:51잘못된 건 끊어내고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법 앞에 어느 누구도 다 평등한 겁니다.

02:56대통령의 권한은 잠시 위임해서 맡겨놓은 권한이에요.

02:59그게 절대적 권한이 아니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03:03윤 전 대통령이 언제나 그랬듯이 모든 혐의 부인했습니다.

03:08그런데 특검은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03:13윤 전 대통령이 반성은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라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03:20강전혜 대변인님, 구형은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03:24지금 특검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03:30양형기준 표상으로는 최대가 4년인데 그것보다도 높은 5년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03:35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3:39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실상 선행 판단들이 있어서 불리한 것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03:46왜냐하면 체포방해 의혹은 비상기염 이후에 가장 뜨거웠던 게 어떤 내용이냐면

03:51공수처에게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가 되었었는데

03:58서부지방법원이 이런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관할이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04:04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체포방해 혐의입니다.

04:08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에 조금은 판단이 바뀔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04:13어쨌든 일단락된다라는 의미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04:17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 뒤에 있었던 구속적부심의라든지 이런 사건에서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04:25한 차례의 구속 취소가 인용된 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이 모두 기각이 된 바가 있습니다.

04:30또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권에 대해 침해하고 있다는 것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서 짚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 것도 맞거든요.

04:40물론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 형사재판부에서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04:45여러 가지로 좀 불리한 상황인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고

04:48그런 의미에서 야당의 폭주,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도 최우진 씨를 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04:55이것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은 인용하면서 민주당의 줄탄핵, 예산안정부 이런 것들을 짚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05:02환기하면서 양형에 있어서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의지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05:10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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