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혼란 끝에…李 대통령, 대주주 기준 ‘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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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여분 간 질문 20여 개 받아… 회피 없이 즉답<br>李 대통령, 국민임명식 때와 동일한 넥타이 착용<br>李 대통령, 기자회견서 '10억 기준' 철회 시사

Transcript

00:00오늘 정확히 취임 100일을 맞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00:11예상보다 훨씬 뛰어넘는 거의 2시간 반 가까이 진행이 됐네요.

00:16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각 편안별로 조목조급 얘기를 했는데

00:20일단 여러 논란에 있었던 주식 양독제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00:27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0:30저도 꽤 말씀드렸지만 개미 중에 좀 큰 개미

00:35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휴면 개미 이런 잠재적 주식 투자자인데

00:41물론 얼마 전에 펀드를 사긴 했습니다. 펀드는 의용이 돼서 좀 더 살까 생각 중인데

00:46그 50억까지 그걸 면세해 줘야 되냐 한계 종목에 대해서 라는 생각을 지금도 해요.

00:53그리고 이거를 어느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00:56조직 시장 활성화 정책에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치 비슷하게 또 느끼는 것 같아요.

01:03그렇다면 뭐 굳이 그걸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01:09그래서 그거는 뭐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입니다.

01:13현안별로 좀 살펴보기 전에요.

01:17장혜빈 변호사님.

01:18오늘 보니까 원래 예전보다 훨씬 더 시간을 길게 할애했고

01:22150분간 질문을 21개나 이재명 대통령이 받았더라고요.

01:26그렇습니다.

01:27원래 20개 이상의 질문을 받겠다고 했고

01:30하나하나의 질문마다 워낙에 많은 현안을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01:33답변을 하는 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시간이 좀 길어지기도 해서

01:37이렇게 2시간을 훌쩍 넘는 백일 기자회견의 장면을 보신 건데요.

01:42국민들이 확인하실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현안에 대해

01:46굉장히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

01:49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도 민생경제를 묻는 파트에서 또 교육 현안이 나왔을 때는

01:53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못했다면

01:57못한 대로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02:01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정상국가를 회복하고 있다라는

02:04안도감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2:05장혜빈 변호사님, 하나 더요.

02:07제가 오늘 기자회견 보면서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더 주목해서 들어봤지만

02:11이재명 대통령 사진을 보니까 제가 대통령실에 직접 취재를 못했는데

02:15뭔가 외관이 좀 바뀐 것 같아서

02:17맞습니다.

02:18이제 염색도 더 하고

02:19이제 이런 부분을 본인의 스타일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인 겁니까?

02:24이재명 대통령이.

02:24그래 보입니다.

02:25기본적으로 정치인일 때는 완전히 백발의 모습을 했던

02:28정치인 이재명을 보신 국민들도 계시고

02:31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어쨌든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02:34국정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야 되기 때문에

02:38머리도 아마 다시 염색을 좀 한 걸로 보이고요.

02:40특히 눈길을 끌었던 건 넥타이였습니다.

02:43본인이 취임을 할 때 이 무채색에 흰색 계열의 넥타이를 맺는데

02:47그걸 다시금 100일이 됐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02:51상징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02:53다시 그 당시에 넥타이를 장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2:57전반적인 스케치를 좀 해봤고

02:59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03:01이현종 의원님.

03:03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03:04이거 50억, 10억 꽤 논란이 많았던 주식 양독세 대주지 기준

03:08이거 뭐 시장, 주식 시장의 심리가 중요한 거니까

03:12장애받을 정도면 고집할 필요가 없다.

03:15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3:17사실 이 문제가 논쟁이 된 지 꽤 오래 됐죠.

03:20당시에 진성준 전 정책회장 시절에 이 문제가 논란이 됐고

03:25또 민주당 내에서도 논쟁이 됐고

03:28또 정부로 넘어와서는 구윤철 장관이

03:31이거는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03:33좀 비슷한 이야기를 해서 꽤 논란이 됐는데

03:35글쎄요.

03:35저는 이게 이렇게 오래 지속될 문제였던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3:40사실 이 문제 때문에 주식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고

03:43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아마 제가 알기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03:46며칠 전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입장들을 좀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03:51그게 아마 주식 시장의 반영이 돼서

03:53그저께부터 주식 시장이 굉장히 상승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3:58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결정 자체가 왜 이렇게 느린가에 대한

04:01저는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04:02이게 그렇게 뭐 오랫동안 지속될 문제도 아니고

04:05결국은 대통령이 아마 이거를 원래대로 할 거라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04:11이 기자회견 때까지 이걸 끌 필요가 있었던 문제인 것인가

04:15사실은 뭐 이게 오늘 발표를 하긴 했지만

04:18그나마 뒤늦게나마 했는데요.

04:20이게 왜냐하면 이제 연말에 주식 시장에

04:22큰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04:24사실 이 문제 때문에 그때 주가가 그냥 많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04:28그러니까 그런 리스크 관리를 이렇게 오래 끌 필요가 없다라는 저는 판단이 드는 것이고요.

04:33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어떤 대통령도 어떤 판단에 있어서

04:36어떤 빨리 빨리 판단할 문제는 저는 조속히 판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04:42그걸 자칫하면 늦추면 안 할만 못하는 그런 효과가 비춰지는 거거든요.

04:47그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과 속도감

04:50저는 이걸 좀 빨리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04:53그 코스피도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3,300포인트인가요?

04:58넘게 올랐고.

04:59결국은 뭐 주식 증시가 오르는데

05:02단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건 아니지만

05:0410억을 고집하지 않겠다.

05:07정확히는 50억 기준을 유지하겠다.

05:10현행 기준.

05:11뭐 이런 부분에 대한 반응도 있을 거예요.

05:14이 증시 얘기 말고 또 하나 포인트가 있습니다.

05:17오늘 기자회견에서

05:17정치권에서 꽤 논란이 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관련해서

05:23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05:27법원에서는 이게 특정 판사가 이 재판을 만든다는 게

05:32어떤 사람에게 유리하고 어떤 사람에게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

05:35추첨을 통해서 재판부를 결정합니다.

05:37지금 일반 재판부도 그런데

05:39이렇게 특별 재판부를 만든다는 얘기는

05:41공정성의 문제 내지는 평등의 문제.

05:44헌법 속으로 문쟁이 타니까

05:45개헌을 통해서 헌법적인 근거를 만들었거든요.

05:48그런데 지금 이거 법률로서 이렇게 해버린다?

05:51위헌 논란 나오게 될 겁니다.

05:53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될 게

05:57바로 국민의 주권 의지다.

05:59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06:01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06:03헌법에 그래 돼 있죠.

06:04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06:06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

06:08그렇게 돼 있어요.

06:08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06:10변호사로서 정 변호사님 저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06:15글쎄요.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06:17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거예요.

06:18그렇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은

06:20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06:23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냐면요.

06:26특별법 같은 게 없거나 최소화되는 나라가

06:29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06:31그런데 법도 특별법이 없어야 되는데

06:33재판부를 특별 재판부로 만든다?

06:35우리나라 역사상 특별 재판부가 있었던 적 딱 두 번 있었습니다.

06:40언제였냐면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됐을 때

06:43광복 후에 그때 있었고요.

06:45그다음 두 번째 언제 있었느냐.

06:473.15 부정선거 이후에 4.19 혁명 있지 않았습니까?

06:50그 이후에 또 특별 재판부가 있었는데

06:52이때에도 헌법 부칙에 다 근거를 마련을 했었어요.

06:57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06:59지금 수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07:01경찰이 하고 있습니까?

07:02일반 검찰이 하고 있습니까?

07:04특검이 하고 있잖아요.

07:05특검이 수사 어련히 잘하고 그러면 공소유죄 어련히 잘할까?

07:10그렇다고 하면 특검이 수사해도

07:12이게 유죄가 나올 수 없는

07:14그러한 상황이 될 정도로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인가?

07:17그다음에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요.

07:20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07:22최고 지도자가 모든 것 다 간섭하다가 망한 나라가 있어요.

07:26어떤 나라가 망했습니까?

07:27모태동, 중국이 망했었고요.

07:29그다음 북한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 된 게

07:31다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07:34이렇게 된 거 아닌가?

07:35제 생각에는요.

07:36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전문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07:40이거 강행하다 보면 위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07:44특별 전담대판부고요.

07:46전담대판부를 하는데 그 판사는 누가 임명합니까?

07:49대법원장 임명해요.

07:50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07:53지명하고요.

07:53그러니까 외부에서 판사를 데려오는 게 아니고

07:56현재 있는 판사 중에 이 재판만 전담할 수 있는 판사를 임명하는 거니까

08:00위헌이 아니다.

08:02헌법에는 대법원장이 판사를 임명하고

08:05최종심은 대법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08:07그 자체 내에서 하는 거예요.

08:08현재 있는 재판관 중에 대법원장이 임명해서 하는 거니까

08:13그 자체로 문제가 없다는 걸 질문이 나와서 답변을 한 거고요.

08:16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대법원장한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08:20그래서 이건 대통령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8:22아니 그런데 현행 법에 보면 추천 예언을 만들잖아요.

08:259명으로.

08:26국회 추천 3명, 변협 추천 3명 그렇게 만들잖아요.

08:30거기서 추천하는 거예요.

08:31대법원장은 그냥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08:33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08:35저는 추천을 해서 오는 것이 다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08:38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추천되더라도 대법원장이 보고

08:41그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임명하는 거잖아요.

08:43그러니까 추천 과장이 무조건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걸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08:46왜 정치권을 추천합니까?

08:48그러니까 정치권이든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변호사 합회든

08:51이런 데서 추천을 하는 거니까

08:52그중에 한 명을 고르는 거죠.

08:54제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두 분의 말씀을 다 듣게는 했어요.

08:58정리하겠습니다.

08:59끝났어요.

09:00이제 1위까지 다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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