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피플]숨진 양평 공무원 변호인 “특검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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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무원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br>양평 공무원 "힘들어서 고치자고 못 했다"<br>추미애 "타살 의혹도 법무부 관심을"<br>

Transcript

00:00양평 공무원이 돌아가셨습니다. 변호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00:30그분을 상대로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는지 저는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00:34그야말로 좀 답을 정해놓고서 물어와 붙이기식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00:40한 열대인명 명단 주고 이 사람 이 사람이 너한테 청탁하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지목을 해서 그 사람이 마치 우리 관련자 우리 공무원들한테 무슨 부탁을 한 것처럼 아예 그냥 그렇게 진술하라고 강요로 강요로 하는 겁니다.

01:00숨진 공무원이 하지도 않은 말을 마치 진술한 것처럼 검찰이 특검이 조작을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01:09주장입니다. 그러자 변호인이 특검을 고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1:18양평군수로부터 잘 봐줘 잘 처리해달라는 전화가 온 게 맞나 신문 조서에는 돌아가신 공무원이 네 라고 조서에 돼 있다라는 거예요.

01:26그런데 변호인의 말에서는 관련자 진술 내용을 그대로 따다가 예라고 타자 쳐놓고 말하라고 요구를 했다.

01:36아예 답변을 정해놓고 타자 쳐놓고 이대로 하라라고 강요했다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01:41이 공무원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메모에도 군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부인해도 특검 수사관이 다그쳤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01:53양평군수와 양평군 공무원 노조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02:11분노한 사항이다라며 특검의 수사 행태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02:16들어보시죠.

02:16공지구 개발 사업권은 오래전부터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졌던 사건이며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02:28고인께서 남기신 자필 메모에는 강압 억압 멸시 회유 등의 한 공무원이 감내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을 겪으셨음을 우리 모두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02:46고인의 죽음 앞에서 국가 제도와 역할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02:53특검이 공익적 목적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개인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조사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03:02이런 행태가 지속된다면 아직도 조사와 감사를 받고 있는 다른 공직자들 중 제2, 제3의 희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03:16특검의 강압 수사 그리고 정해진 진술을 강요했다라는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공무원이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심적 부담감에 돌아가셨습니다.

03:33유족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부검을 강행했고 부검 결과 1차 소견이 별다른 범죄의 정황이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03:44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겁니다.

03:45그런데 이 결과가 나왔는데도 법사위의 추미애 위원장이 타살 의혹이 있는지를 얘기해서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03:54들어보시죠.

03:57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은 범죄의 원인이 양평공흥지구 특혜개발 비리와 관련돼서 연루된 관계자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04:08이것이 만약 자살이 아니고 타살 의혹이 있는지도 법무부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04:15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04:18곽도 의원님.

04:19타살 의혹이라뇨.

04:20지금 심적 호소를 하면 유서도 있고 메모도 있고 국가수 부검 결과도 있는데 법사위원장께서는 타살 의혹?

04:29무슨 말씀이신 겁니까?

04:31저도 참 저 말을 듣고 정말 제 귀를 의심했는데요.

04:36말 실수를 한 것인지 정말 저런 생각을 가지고 추미애 위원장이 말을 한 것인지 정말 정말 희한한 말을 하셨어요.

04:45타살 의혹이 있는지 그 말은 특검의 수사 때문에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게 아닐 가능성도 있는지 알아봐라.

04:53지금 법무부 장관이 그 말하는 겁니까?

04:55그렇죠.

04:55그런 거죠.

04:56그런데 지금 특검의 강압적인 수사 때문에 유서를 남기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이 있는 상황에서 그게 타살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05:08이게 지금 전혀 논쟁의 대상도 아닌 것이고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에 대한 제2차 가해 아니겠습니까?

05:18지금 문제는 특검에서 무리하게 과거에 혐의 없음 결정을 경찰이 스스로 했던 사건을 다시 들춰내가지고 뭔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강압적인 수사를 하다가

05:34오랜 생활 공무원 하셨던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05:39그렇다면 만약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당장 기관장 사퇴하고요.

05:45수사를 받아야 될 사안입니다.

05:47그렇다면 특검이 무슨 법 외에 있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05:51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이 지명한 특검이 이런 수사를 하다가 한 분의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다 하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당장 관련된 수사는 중단을 하고

06:05다른 기관에서 그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조사나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06:11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장관의 영역이 아니다.

06:17이런 답변을 하고 있고요.

06:18정부 누구도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든지 억울함이 있는지 수사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자는 말이 없어요.

06:28특검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겨우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06:35이거는 다른 기관 필요하다면 특검을 수사하는 특검을 만들어서라도 이 수사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6:44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타살 의혹.

06:46제가 메모 읽어봤어요.

06:49메모가 다 인터넷에 떠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돌아가신 그 면장님이 힘들다.

06:55그러면서 제일 첫 문장에 세상을 등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07:00사실을 말해도 계속 다그쳤대요.

07:03너 거짓말하는 거지 당신 이야기하는 건 사실 아니야.

07:05나는 분명히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07:07그러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07:10계속되는 특검팀의 팀장의 회유와 강압이 있었다는 거예요.

07:13지금 이화영 부지사 연어가지고 회유 강압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것보다 100배 이상 확실한 거는 저 연장님에 대한 회유와 강압이 특검 수사팀에 있어서 반드시 있었던 거 아닌가.

07:26저는 그런 강압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07:31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뭐라고 쓰셨냐면 결국 전혀 기억에 없는 진술을 하고야 말았다 이렇게 썼어요.

07:38그래서 사실은 군수의 지시가 없었는데 군수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내 기억에 없는 대답을 하고 말았다.

07:45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보니까 내가 바본가.

07:49집에 와서 보니까 내가 참 한심하다.

07:51명절 시작된 그날이었는데 10월 3일 새벽에 풀려났거든요.

07:55집에 와가지고 딱 보니까 내가 너무 한심하다.

07:57잠도 안 오고 아무 생각도 없다.

07:59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08:02정말 힘들다.

08:03이분이 구급으로 시작해가지고 92년에 공무원 입직했습니다.

08:072025년이니까 33년 동안에 말단부터 시작해가지고 5급 면장까지 33년 했는데

08:14본인 프라이드가 있었더라고요.

08:16공무원 생활을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뭔가 그러면서 다 귀찮고 자괴감 든다라고 저 메모 남겨놓고

08:24며칠 뒤에 스스로 불행한 선택을 갖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08:28사람을 칼로 찔러야지 살인합니까?

08:30제가 봤을 때 뭐 이렇게 뭐죠?

08:33그런 거 막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압박하고 가스라이팅 하면 그럼 사람 죽을 수 있습니다.

08:38저는 추미애 위원장 말씀 100% 지지하고요.

08:42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조사를 받지 않았으면 저분이 지금까지 돌아가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08:49왜 돌아가셨는가?

08:50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08:52특검의 수사에 의해서 저렇게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어떻게 선회하냐면

08:56특검을 수사하라.

08:57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특검을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

09:02여기에 대해서 수속되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09:06이 사망한 공무원의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09:15자 김정 의원님 타살 의혹이라니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09:20굉장히 뜻밖의 이야기여서 좀 놀랐는데요.

09:271차 부검 결과를 모르고 추미애 위원장이 한 얘긴가.

09:32모를 리가요.

09:34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09:34그래서 사실 부검이 유가족들의 동의가 없어도 수사상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유가족들은 명확하게 반대를 했던 사안이고요.

09:47그다음에 자필 메모와 또 유서도 대동 소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하니까

09:52이거를 부검 결과까지를 부인하는 이런 발언이 누구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가.

10:00유족들에게는 또 한 번 상처가 되는 이야기인가.

10:04이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수사이고 질상은 규명해야 되는 수사였습니다.

10:08과도한 특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고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10:19국감장에서까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10:21그리고 특검 내부에서도 지금 조사하겠다.

10:25명확하게 또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과도한 수사 행위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따져보겠고 수사 방식도 살펴보고 고치겠다.

10:35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10:38그런 마당이니까 잘 살펴달라.

10:41지상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달라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10:46저는 제 상식은 그렇습니다.

10:48그런데 과연 추미애 위원장이 어떤 본인의 어떤 심중에 어떤 근거가 있었던 것인지 또 들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저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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