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논란 나흘 만에…대통령실 “특별한 입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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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검찰 집단 반발에 심기 불편?<br>우상호 "검찰, 1심 무죄 받은 것에 먼저 반성해야" &lt;SBS&gt;<br>핵심 관계자 "집단행동, 기강 문제…좌시 않을 것" &lt;국민일보&gt;

Transcript

00:00현재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이 주장을 하고 있죠.

00:04이번에 항소 포기 결정에 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지시를 했거나 관여를 하지 않았냐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00:13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을 빌어서 지시한 적이 없다.

00:19바빠서 관여할 시간도 없었다.

00:22이득될 게 없다라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전하기도 했습니다.

00:27그런데 그 당시는 공식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00:31그런데 검찰 항소 포기 나흘 만인 어제 대통령실에서 첫 번째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00:39바로 이겁니다.

00:41특별한 입장이 없다.

00:43특별한 입장이 없는 게 입장입니다.

00:46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보도를 했듯이 너무 바빠서 이거 관여할 시간도 없었다.

00:51그리고 지시한 적 없다라고 분명히 전해졌거든요.

00:54그런데 특별한 입장이 없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은 무슨 입장입니까?

00:59일단 너무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1:03이 보고가 되는 것과 이걸 지시했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01:07사실 이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때도 똑같이 나왔었어요.

01:10체포영장 대통령실 몰랐을 리 없다.

01:12몰랐을 리 없기 때문에 지시한 거다.

01:14이런 식으로 또 확장을 하거든요.

01:16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01:17아마 이 정도의 사안이라면 항소 포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이 아마 보고는 됐을 겁니다.

01:24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시스템에 의해서 당연히 대통령실이 그런 굵직굵직한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것이지.

01:30그런데 보고를 받고 그걸 바꿨다거나 지시를 했다거나 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01:34보고 사실 하나만으로도 뭔가 이걸 대통령실에 관여했다.

01:38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했다.

01:39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게 야당의 너무 악의적인 정치 공세거든요.

01:42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에서 굳이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을 밝힐 필요 없다라는

01:46그렇기 때문에 저런 입장이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1:50대통령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워하고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1:56대장동 개발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대선 후보였을 때는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다.

02:02굉장히 자랑을 했었거든요.

02:03그런데 결국에는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이 중형을 받고 결국 법정 구속이 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02:10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금액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것이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모두 인정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02:18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동안에 국민들께 이야기했었던 것이 거짓이라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정무적으로는 사과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02:27오히려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때의 검사들, 친년 검사들의 학명 쿠데타라고 프레임을 하고 있습니다.

02:36그런데 지금 검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왜 그런 판단을 지도부에서 내리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02:45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02:50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떳떳하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02:54알겠습니다.

02:57어제 우상호 정무수석도 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03:02대통령실에 개입은 없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03:06그러면서 검찰의 집단 반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03:14그러니까 기강 문제다.

03:16검찰이 이거 지금 기강이 완전히 해이해진 거다.

03:19이렇게 되면 검찰 개혁에 대한 명분을 더 잡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03:27그렇지 않습니까?

03:27그렇죠. 검찰은 공무원입니다.

03:29공무원들은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면 안 되도록 공무원법이 되어 있습니다.

03:33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은 글쎄요.

03:35검사들이 개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만 왜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의 항소폭이 그때는 왜 침묵하고 있다가

03:43그때는 집단 행동 이런 거 안 하다가 갑자기 찍어와서 일어나는 거죠.

03:46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검찰 집단이 이번에 드러낸 것은 역시나 검찰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

03:52본인들의 검찰총장 출신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더라도 눈을 감았고

03:57그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항의 표시하는 저는 항의 표시도 뭔가 결기도 없어요.

04:03뭔가 죽을 던지는 사람도 없고 그냥 목소리만 내고 있는 상황 속으로 봤을 때

04:07그저 검찰의 집단, 항명 이런 것들은 저는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

04:11기관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4:13이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사건을 자꾸 민주당에서 거론을 하는데요.

04:18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검찰에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국민들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04:25구속 취소라는 것은 실무에서 거의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04:28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용 같은 경우에도 더욱 드문 상황이죠.

04:31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선례를 찾기가 어려웠는데 비슷한 상황으로서 보석 그리고 구속집행정지에 있어서

04:38규정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라면서

04:45위헌 결정을 내렸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04:48그러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그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04:52그런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유사례라든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검토를 거쳐서 항소를 포기하게 했는지

05:00여기에 대해서 지도부가 전혀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05:04검찰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해명하는 노력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5:08알겠습니다.

05:09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05:09그 당시에 검찰의 설명에 대해서 납득하는 국민이 있었나요?

05:13제대로 된 설명이 아니고요.

05:15대한민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만 그런 기준으로 구속 취소가 인용됐기 때문에

05:19그것은 부당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05:21지금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검찰의 항소 포기

05:26과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침묵을 깨고 진실을 밝힐지

05:33아니면 끝까지 진실게임이 이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05:39감사합니다.

05:4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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