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무원 사망 사흘 만에 “수사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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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담당 경찰, 감찰 준해 조사"<br>국과수, 1차 부검 소견서 "타살 혐의점 없다"<br>"지치고 힘들다"…강압 수사 의혹 확산

Transcript

00:00김건희 특검의 조사 직후 숨진 양평 공무원 사건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00:16결국 쟁점은 특검에 강압수사가 있었느냐 이 여부일 텐데요.

00:20조금 전에 김건희 특검이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00:24양평 공무원 사망 사흘 만에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겠다.

00:31또 그리고 사망 양평 공무원에게 조의를 표한다라는 입장.

00:36더불어서 조사실 상황을 비출 CCTV는 없었다라는 입장까지 지금 들어왔습니다.

00:44그 CCTV가 없는 이유는 당사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녹화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00:50이남희 기자 계속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데 사흘 전에는 강압조사가 없었다라는 특검의 입장이 나왔는데

00:57그 이후에 추가적인 입장이 나온 거예요.

00:58그러니까요. 지난 10일 그러니까 이 공무원의 사망 날짜 당시에는 강압적 분위기도 없었고

01:05회유할 필요도 없었다라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도 수사의 강압 논란에 대해서는 반박 내지 해명을 했습니다만

01:14오늘은 논란이 조금 더 지속되고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양평 공무원 사망 소식 이 사흘 만에 모든 수사에 대해서 재점검을 하고

01:25그 수사 요소 요소에 인권 침해 요소는 없는지도 한번 신중하게 들여다보겠다라고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01:34그리고 국과수에서 이 공무원에 대해서 부검을 실시했는데 1차 결과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었거든요.

01:42여러 가지 그런 논란과 이런 것들이 좀 감안해서 오늘 특검이 인권익 특검이 이런 입장을 내놓은 걸로 보입니다.

01:50논란이 계속해서 커지니까 모든 사건의 수사 방식을 일단 재점검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온 건데

01:56허재 변호사 오늘 숨진 공무원 시신 부검도 또 진행이 됐어요.

02:01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힌 어떻게 보면 핵심 키라고 해야 될까요?

02:05이게 CCTV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조금 전 특검에서 밝힌 거는 조산실 내부의 CCTV는 없다 이 얘기예요.

02:11그게 이제 참고인 조사로 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 같은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 대한 진술 녹화를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02:22지금 특검 측에서 밝히기로는 아마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02:29그래서 진술 과정, 조사 과정을 직접적으로 녹화한 CCTV가 있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좀 감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었겠지만

02:37지금 그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지금 특검 측에서 나오는 얘기들로는 복도라든가 아니면 휴게 공간에 있는 CCTV 중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02:47위축된 부분이 있는지 강압적인 어떤 행동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인데

02:54통상적으로 이런 복도나 이런 곳에 일반적으로 설치된 CCTV는 소리는 녹음이 되지 않거든요.

03:00그 화질에 따라서 표정이나 행동이 굉장히 명확하게 위축된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03:06이 CCTV로 강압 수사 여부를 밝히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03:11그러니까 당사자가 동의를 안 해서 조사실 내부에는 이 CCTV 녹화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호질 변호사.

03:18그런데 특검이 사흘 전에 강압 조사가 없었다 이렇게 밝힌 거는 그럼 뭘 보고 판단한 겁니까?

03:23특검 자체적으로 아마 수사팀에 확인한 부분으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3:28왜냐하면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사망 수식이 보도가 되고 난 이후에

03:33알려지기로는 유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고 특히 자필 메모가 공개가 됐는데

03:38이 자필 메모에 이미 회유와 강압으로 너무 힘들다,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03:45이번 사망의 원인이 회유나 강압적인 수사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상황이잖아요.

03:52그렇기 때문에 특검 내부에서도 당시 수사 상황이 어땠는지 해당 수사를 담당한 수사팀에 확인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04:01내부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04:04특검 측에서는 강압적인 수사는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4:10또 다른 핵심은 유서가 거론이 돼요.

04:13오늘 이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호주연 변호사.

04:16그러면 결국에는 강압 수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유서뿐인 거예요?

04:20굉장히 핵심적인 증거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04:23물론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04:26일단 지금 특검 측에서는 유족 측에 사본을 교부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4:32그런데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04:35유족 측이 그 내용에 만약에 이 순진 공무원이 특검 측의 강압 조사로 인해서 너무나 큰 모욕감을 느끼고

04:42마음이 견디기가 힘들어서 사망까지 이르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04:46이 부분은 유족 측이나 순진 공무원의 어떤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데

04:51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4:54오늘 이남희 기자, 국민의힘이 시끌시끌했어요.

04:57국회 앞에 보니까 영상 보면 저렇게 숨지는 양평 공무원 분양소를 또 설치를 하고

05:05여기에 더해서 특검법까지 지금 발의를 한다고 하는데

05:08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특검을 특검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05:12민중기 특검을 특검하겠다는 겁니다.

05:13이 특검안은요. 민중기 특검의 강압 수사로 인한 양평균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05:22이거를 국회의안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05:25그러니까 특검을 특검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05:28지금 장동혁 대표가 바로 국회 앞에 마련된 바로 이 추모 분양소에서

05:35이렇게 지금 추모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05:38또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는요.

05:40아, 민중기 특검 조사실 방문해서 사망자 조사 기록도 확인하고 현장 검증을 하겠다.

05:47이렇게 안건을 법사위에 상정시켰는데

05:49하지만 민주당 주도로 부결이 됐어요.

05:51그러니까 민중기 특검 이 강압 수사로 인한 관련 사건을 특검하겠다.

05:56이 특검법 제출을 했는데

05:57사실 국민의힘이 107명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지는 믿습니다.

06:03네, 또 관련 속보는 계속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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