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변명" vs 검찰 "위법"...영장기각에 또 공방 / YTN

백해룡, 압수수색 영장 검찰서 기각하자 반발
앞서 세관 직원들 무혐의 처분에도 백해룡, 반발
대검·인천세관 등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으나 기각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검찰과 세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며 공개 반발했습니다.

이에 동부지검도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며 곧바로 반박에 나섰는데, 수사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기각'이라는 제목의 문서입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의 수사팀이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반발하며 언론에 공개한 겁니다.

지난 9일 동부지검 합수단이 세관 직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백 경정은 세관이 마약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에 더해 인천공항세관, 김해공항세관, 서울본부세관까지 6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백 경정팀이 신청한 영장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모두 기각이었습니다.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였는데, 이에 백 경정은 동부지검 합수단의 기각처분서를 공개하며 또다시 반발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영장은 백해룡팀 구성 이후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최초로 신청한 것"이라며 "여러 정황증거를 분석해 영장을 신청했는데도 함부로 기각했다"는 겁니다.

또 "직접증거인 마약 운반책의 자백은 무시하고, 영상자료는 감추고, 변명만 늘어놓는 형국"이라며 "수사가 아닌 재판을 하는 것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후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동부지검 합수단은 백 경정의 입장이 공개된 지 1시간 반 만에 반박자료를 냈습니다.

"백 경정 본인의 추측과 의견을 기재한 서류 외에 피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가 전혀 없어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합수단은 또,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한 별도의 도표를 공개하며 백 경정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 경정의 수사서류 유포 행위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 (중략)

YTN 유서현 (kimdaegeu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17232558364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