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전결권’ 받았지만…갈등 봉합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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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 청사 10층에 꾸려진 '작은 경찰서'<br>백해룡 포함 5명 구성… 백해룡이 팀장 권한 행사<br>백해룡팀, '수사 외압' 제외한 나머지 직접 수사

Transcript

00:00글쎄요, 저희가 백혜령 경정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출근 이틀째입니다.

00:09어제 여러 임은정 검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던 백혜령 경정인데

00:15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 동부지검이 이른바 백혜령 팀에게 이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00:22일단 오늘 국감에서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00:26검찰청법 8조 아시죠, 대통령이 직접 백혜령 경정을 파견 지시한 것, 이거는 검찰청법 위반이에요.

00:38자꾸 서류만 넘기시지 말고, 대통령이 이거 완전히 사법책이 부관된 거 아니에요?

00:44대통령님 말씀은 수사를 잘하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00:49그 의미라 하더라도 법과 규정을 지키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00:52대형님, 권력에 부하 내동하지 마십시오. 백혜령 경정이 한때 말이 뭡니까?

00:57끊임없이 자기는 피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0:59범죄 수사 규칙 8조 아시죠?

01:02왜 이 규정이 있겠어요?

01:04본인이 수사에 개입하게 되면 공정성, 투명성, 백관성이 파괴됩니다.

01:09백혜령 경정 말 말 한번 보세요. 과관입니다.

01:11파견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01:16특별한 소감은 없고요. 합수단은 불법단체입니다.

01:21그런 곳에 제가 지금 출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01:25합수팀 구성은 대통령이 지시한 건데 대통령이 그러면 불법단체를 만든 수계가 되는 거고

01:30그걸 담당하고 있는 검찰 지검장인 임원정은 앞잡이가 되는 거고요.

01:35그게 따랐던 백혜령 경정은 똘마니가 되는 겁니다.

01:39주름 발언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 수사팀에 들어가요?

01:44저는 백혜령 경정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중히 지켜보고 있고요.

01:52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경찰청장 대행위 얘기라긴 하는데

01:56김경대변님, 오늘 알려진 얘기는 서울 동부지검의 10층에 이른바

02:02작은 경찰서를 꾸려줬다.

02:05물론 당연히 10층을 다 쓰는 건 아니고요.

02:08작은 경찰서, 5명 규모, 사무실 PC에 경찰망을 하면 당연한 건데

02:14여기 색심이 일어난 것 같아요.

02:16수사 전결권, 그러니까 영장 신청하고 검찰로 옮기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02:21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백혜령 경정은 수사 전결권을 줬는데도 불만이 가득한 것 같아요.

02:27본인이 과장인데 경찰서에서 과장이었죠.

02:30과장도 정결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2:34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고 저는 이 백혜령 경정이 지금 본인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02:44어떻게 해요?

02:44뭐냐면 이분이 주장하는 거 봤을 때 저는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 본다면 그거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02:52첫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약을 밀수했다.

02:58이 부분이고요.

02:59두 번째가 최고 권력자가 5조 원을 국세에서 빼내는 건 쉽다.

03:04이 두 가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과연 납득이 될까.

03:08무엇보다도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통령이 동부지검에 이른바 합동수사팀이 꾸려져 있습니다.

03:16검찰, 경찰 그리고 국세청, 금융정보 분석원까지 돼 있습니다.

03:204개월째 됐는데요.

03:22나온 게 없습니다.

03:23그런데 저는 이 백혜정 경정이 저는 음모론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03:28백혜룡이요.

03:29그런데 이분의 음모론, 음모론에 빠진 백혜룡 경정에 대해서 여기에 빠진 사람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03:39그래서 자꾸 조건을 두죠.

03:41나는 불법단체와 할 수 없고 내가 오롯이 할 수 있는데 나는 25명의 인원을 내가 뽑고 하겠다.

03:47그런데 그만큼 못해주거든요.

03:49결국은 제가 볼 땐 백혜정이 이 수사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03:54본인이 어떻게 보면 음모론적 시각에서 만들어놓은 상상계에서 허우적되다가

03:59결과는 못 내놓으면서 이럴 겁니다.

04:02아니 나한테 25명의 인원을 줬으면 내가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데

04:06왜 나한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느냐.

04:09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 출구 전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론에 대고

04:13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4:16지금 5명으로는 이런 어마어마한 거대 거학과의 수사를 못하니까

04:21약간의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고 김기웅 대변인이 평가하시는데

04:25모르겠어요. 지켜보죠.

04:27작은 경찰서 5명 수사 전결권

04:32동부지검으로서는 정확히는 임은정 검사장으로서는

04:37불쾌감을 드러내면서도 일단 줄 건 주겠다는 얘기인데

04:41백혜룡 경정 생각은 여기서 또 한 발 달라진 게 있습니다.

04:44달라진 거라기보단 여전히 뭔가 탐탁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04:49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04:52임은정 지검장이랑은 어떻게 소통하실 의향이세요?

04:55소통하지 않습니다.

04:56국목소사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4:58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05:02저 혼자 출근에 있잖아요. 수사팀 구성되지도 않았습니다.

05:04임은정 지검장님과 수사팀 구성 방법, 수사 범위 같은 것들에 대해 좀 혐의하시게 될까요?

05:09백혜룡 포함 5명을 요청한 걸로 경찰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05:17저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나 원질이 있었던 것은 전혀 없습니다.

05:27모르겠어요. 시장은 5명이라고 하고

05:30본인이 요구하는 25명으로 한두 명 더 늘러갈 수는 있을 거잖아요.

05:34뭔가 호흡만 맞다면.

05:36그런데 박성미성환님.

05:37보니까 임은정 검사장과의 입장 차도 여전하고

05:43실제로 그 임은정 검사장에 대한 비판을

05:46유튜브를 통해서 여전히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 가지 논란거리예요?

05:51그런데 저는 사실 이 상황이 좀 납득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05:54왜냐하면 본인은 검찰이 수사에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05:56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05:59이 고위직이 결국에 본인이 수사를 하려고 했을 때

06:02외압을 받았을 때 결국 검찰 고위 관계자로부터 외압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06:09쉽게 말하면 이 검찰과 경찰의 윗선 때문에 본인이 외압을 받았고

06:13지금 이 검찰에서는 사실상 수사에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건데

06:18어쨌든 새롭게 꾸려진 수사팀이지 않습니까?

06:21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06:22심지어 본인이 어떻게 당사자를 빼놓고 이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06:27대통령이 또 어떻게 보면 보완 지시가 있었던 것이고

06:30수사가 좀 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있었던 것인데

06:34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06:37어떤 본인이 하고 싶다라는 게 결국에는 진실을 밝히는 일 아니겠습니까?

06:42그렇다고 한다면 수사의 결과를 통해서 말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06:45지금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이렇게 나뉘어서 싸우면서 낭비할 시간이 있느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고

06:5125명 정도가 최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06:54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06:59그리고 기존의 수사팀을 해체하고 본인만의 단독적인 팀을 꾸려달라고 하는 건 역시도

07:04기존에 이미 수사가 이어져 오고 있던 과정이었다라고 한다면

07:07여기에 대해서는 본인도 본인이 참여하는 만큼 더 나은 성과를 이끄는 방향으로 가면 될 것이지

07:13본인 외에는 누구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은

07:17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고

07:19정말 그 고위직 때문에 수사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면

07:23그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본인이 보다 명확히 밝혀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07:28좀 더 주장을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07:31조금 더 근거를 강화해야 될 부분들이 엿보인다 이런 생각입니다.

07:34그런데 임은정 검사장과 백혜령 경쟁에 좋았었던 한때가 있어요.

07:41사진으로 잠깐 만나볼 텐데 이게 과거에 임은정 검사장이 호루라기 특별상이라고

07:46당시 공익 제보자들에게 수여하는 저 상

07:52그때 임은정 검사의 특별상을 받았고

07:542023년 수상자가 바로 차상병 의혹 제기를 제기했던 바로 박정은 대령

08:00오른쪽에 백혜령 경쟁. 당시에는 꽤 화면으로 봐도 좋았었던 분위기가 참 좋았었는데

08:08지금은 뭔가 이러면 마약수사 외압의 방향성을 두고 엇갈리고 있어요.

08:13그런데 실제로 어떤 경우까지 발생했냐면 다음 화면으로 볼게요.

08:17글쎄요. 야권의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백혜령 경쟁을 두고

08:23이번 지방선거 강서구청장 나가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하던데

08:27이현정 의원님. 꼭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08:33법 여권에서 이른바 임은정파와 백혜령파로 나눠서

08:39도대체 누구 말이 맞느냐라고 지금 약간의 분열 양상도 있는 듯합니다.

08:46우리나라 드라마 작가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8:48정말 작가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8:53오죽했으면 두 사람은 다 개딸의 아주 극렬한 지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08:59그런데 이제 와서는 임은정파와 백혜령파가 나눠질 만큼 두 사람의 갈등 구조가 굉장히 지금 심각해진 거죠.

09:06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떻게 경찰 경정인데 영장 청구권을 준다는 거죠?

09:13신청권을? 아니 검사가 아니잖아요. 검사가 아닌데 어떻게 영장을 신청합니까?

09:18누구한테 신청해야 되려고 그래요?

09:20저는 딴 문제를 넘어서서 좋습니다. 백혜령 경장 한번 해보십시오.

09:24나와서 결과가 없으면 어떤 책임을 질지 한번 해보는 거 좋은데

09:27문제는 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니 민정수석실 또 있고 다 판단해 봤을 텐데

09:35그런 상황들을 제대로 챙겨보지도 않고 왜 저런 지지를 했을까에 대한 저는 의문입니다.

09:39왜 백혜령 경정을 보증서주다 싶었냐 이 말씀 말씀이십니다.

09:42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백혜령 경정이 저렇게 큰 소리치고 하는 게

09:44다 대통령이 뒤에서 지금 보증서줬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09:48아니 도대체 뭘 근거로 해서 백혜령 경정의 주장을 하면서

09:52아주 구체적인 백혜령 경정을 갖다가 수사팀에 넣고 임은정 검사장이 수사검사들 더해서 수사하라?

09:59도대체 무슨 근거가 무슨 지금 자료가 나와 있죠?

10:01그러면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이 저런 지지를 하기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나요?

10:09그럼 대통령이 저렇게 명시적인 지지를 한다고 하면

10:11미리 경찰청이나 그다음에 민정수석실이나 상황을 보고 지지를 해야 될 텐데

10:16그러니까 마약 세관 수사 외화 부욕이 어느 정도 실체가 약간 있다고 판단해

10:20어느 정도 해야 대통령이 나설 수 있는 문제다?

10:22그렇죠. 아니요. 세상에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마약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10:27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주장입니까?

10:29더군다나 세관 직원들 다 협조했다는 거 아니에요?

10:33그런데 왜 직원들 지금 일하고 있죠?

10:35아니 죄송한 이런 것들을 확인해봐야 될 텐데

10:38그냥 유튜브만 보고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10:42알겠습니다. 수사 전결권까지

10:46이른바 작은 경찰서도 처음 들어봤어요. 작은 경찰서라는 표현

10:49이른바 백혜령 팀 관련 논란은 이번 주 내내 식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543회였습니다.

10:54감사합니다.

10:55감사합니다.

10:5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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