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사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형태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했는데
00:08민중기 특검이 선택적인 취사선택에 수사를 했다라는 논란입니다.
00:15논란.
00:16결국 경찰의 김건희 특검도 어제 같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00:22경찰이 본인들에게 사건을 이첩해준 민중기 특검을 압수수색한 이유가 뭘까요?
00:30누락된 자료를 넘겨받기 위한 절차다.
00:38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 자료를 누락했다라고 경찰은 얘기한 거예요.
00:42자료 부실하게 줬다.
00:43김건희 민중기 특검은 아닌데 줄 거 다 줬는데 이런 식의 입장 내지 않았습니까?
00:49그러자 경찰은 그래 그럼 압수수색이다 라고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00:53경찰 내부 보도에 따르면 특검이 분류조차 되지 않은 2천장 분량 수사 기록을 뭉텅이로 넘겼다.
01:03야 이게 뭐한 짓이냐 이거예요.
01:04뭉텅이로 넘겼다는 거예요.
01:05뭉텅이로.
01:06뒤늦게 책임 떠넘기는 식으로 사건 던진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동알부 보도도 있습니다.
01:12이거 압수수색 많이 해왔던 압수수색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고 조기현 변호사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01:18압수수색의 달인 김 달인님.
01:20그 무슨 말이에요 이게.
01:222천 쪽 되는 자료를 분류도 안 하고 뭉텅이로 던졌다.
01:27옅다 먹어라.
01:28뭐 이게 던졌다는 겁니까?
01:29그럼 그 뒤에 나온 말이 다시 한번 피디님 흘려주시겠어요?
01:32경찰 내부에서 나오는 말이 일반인은 저희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에요.
01:37뒤늦게 책임 떠넘기는 식으로 사건 던졌다.
01:40경찰이 하는 말 이게 뭡니까?
01:42뭉텅이 떠넘기는 식.
01:46사건을 잊혀보는 거 아니에요?
01:48낸사 사건을 잊혀보려고 하면 낸사 사건이라도 할지라도 혐의가 있는 거고.
01:53그러면 2천장 분량의 수사 기록이 있다고 하면 그 수사기 어떤 혐의와 관련된 거.
01:59뭐를 앞서 수사에다가 나온 증거인지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야죠.
02:05그리고 줄 때는 리스트를 작성해서 줘야죠.
02:07그런데 2천장이나 되는 분량을 그냥 낸사 기록에다가 첨부해서 던져버리면
02:12경찰이 받으면 이게 무슨 수사 기록인지 뭔 서류인지를 알 수 없잖아요.
02:17아니 그러면 보통 수사기관에서 수사 자료를 이첩할 때는 통상적으로 수사를 잘 할 수 있게끔
02:26리스트도 작성하고 수사 자료도 정리해서 바로 수사할 수 있게끔 이첩한다?
02:33그건 당연하죠.
02:34그런데 그걸 안 하고 뭉텅이로 던졌다?
02:37그건 원칙적인 거예요.
02:38원론적인 거예요.
02:39그런데 지금 뭉텅이로 던졌다는 얘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02:43첫 번째 측면은 언론 보도가 되잖아요.
02:47빨리 보내야겠는데 이 천장을 자기들이 분류하고 보내려면 시간이 하루 이틀은 걸려요.
02:53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02:54그냥 내사 앞에 수사 보고서 붙인 거에다 그냥 같이 묶어서 박스째 보낼 수도 있고.
02:59민중기 특검이 이 타이밍에도 이첩할 계획과 생각은 없었다는 것 아니냐?
03:04당연히 그렇고.
03:05그다음에 이거 자체가 너무나 급박이 넘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03:09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분류하지 않고 어디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왔는지.
03:15그런 것들을 그리고 무슨 혐의와 관련된 데 다 분류를 해야 하는 거죠.
03:20그래야지 이첩받은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3:25그런데 그런 게 한 가지.
03:26아니면 의도적으로 번져줘서 시간 끌기 위해서 공소시효 다 지나버리고.
03:32물론 후자는 아니겠죠.
03:33그 정도까지 한다면 이건 범죄 행위죠.
03:35그런데 지금 동아일보 4면 자막을 보면 경찰 1부에서는 특검이 수사 뭉개기 하려고 부실이첩한 건 아니냐라는 영향으로 압수수색했다는 거잖아요.
03:44뭉개기라는 단어도 나오고 떠넘기기 얘기 나오고 이건 뭐예요?
03:48그런 의도도 있죠.
03:49왜냐하면 국가수사본부에서 내사 사건 이첩 받았어요.
03:53그런데 수사를 너무 잘했어.
03:55그래서 민주당 여권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뇌물 정치안법 위반 수사를 엄청 잘해버렸어요.
04:01그럼 특검 너희들은 뭐냐? 이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04:05말은 뭐 이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04:10여기서 엄청난 국가수사본부에서 많은 걸 밝혀냈어요.
04:15그러면 특검은 국가수사본부하고 누가 수사를 더 잘하냐?
04:19특검은 뭉개기해서 던져버린 거고 국가수사본부가 결과적으로는 다 밝혀냈다.
04:24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04:26그렇기 때문에 이 의도 자체를 갑자기 던져주면서 이걸 시간에 촉박했다.
04:33너무 언론 의식하다 보니까 여론 의식하다 보니까 그거 하고
04:36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에서 되도록이면 수사해서 별것이 안 나와야지
04:43특검 입장에서는 우리가 수사했어도 어차피 마찬가지 아니냐?
04:48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04:50그래서 저거 자체는 사실은 수사사건의 2천 장을 그냥 뭉텅이로 던진 것 자체는
04:58그건 모르겠어요.
04:59수사를 잘 몰라서 그런지 특검이 수사의 전문성.
05:02그런데 이제까지 한가 보면 수사의 전문성을 뛰어넘어서 초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05:08그런데 저렇게 하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도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05:13거기에 그치지 않고 누락된 자료도 있어서 압수수색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나온 건데.
05:17누락된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05:19이 처벌에 쓰면 관련된 자료를 다 보내야죠.
05:22그런데 지금 이 천장 보고 내부 수사별로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빠진 자료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05:32그러니까 이 자료는 특검에 달라고 해야 하는데 특검이 그냥 임으로 줄 수 없어요.
05:38그러면 불법적인 수집 증거가 되거든요.
05:40그러니까 그 사건을 검토하다 보니까 특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가 빠졌구나.
05:47그러면 우리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걸 가져올 수밖에 없다.
05:50그래서 긴건히 특검을 압수수색한 거죠.
05:52아 그렇구나.
05:54한 번 이첩할 때 제대로 안 주고 빼놓고 주면 그 이후에 특검이 임의로 수사 자료를 줄 수 없다.
05:59그렇죠.
06:00그러면 형식적인 절차로 압수수색 형태를 띄워서 누락한 자료를 이렇게 가져가기도 한다.
06:06그 말이군요.
06:07좀 성의 있게 분류해서 제목도 달고 12포인트로 문단도 좀 나눠서 증거 자료도 좀 분류하고 각주도 좀 써서 이렇게 주면 좀 안 됩니까?
06:20그렇게까지 아마 했다면 사건 이첩 시점도 좀 빨랐겠죠.
06:25이첩 시점이 좀 문제구나.
06:26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그때 인지됐을 때 어느 정도 사건의 내용이 진술의 구체성이 있고 하면 좀 빨리 이첩을 했다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06:42이제 어쨌든 특검법상 수사기한이 끝날 때쯤에 이첩하기로 돼 있으니까 넘길 걸 예정하고 있었다면 정리라도 잘 했었어야 되는데
06:52정리라도 저거 정리하는 사람들 있는데 정리 잘하는 사람들 수사관이
06:56그러니까 경찰의 말이 맞다면 좀 특검의 조치가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07:01특히 주요 정치인들이 상당히 부각된 중요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첩되는 사건 기록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리는 됐었어야 될 것 같은데
07:14그게 부족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객이 일부러 이 수사의 지연을 노리고 특검이 의도적으로 저런 조치를 했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07:24워낙 김건희 특검의 수사 중의 사건이 방대하고 많다 보니까 인지사건이고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부족했고
07:37그 과정에서 윤영호 본부장이 공판 과정에서 진술이 나오면서 이 사건이 불거지니까 이제 급하게 정리해서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인 것 같고요.
07:46이제라도 뭐 이제 압수수색 형식적 절차이기는 한데 굳이 뭐 왜 빠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완벽하게 관련된 증거 다 넘겨줘서
08:00경찰이 수사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협조할 일입니다.
08:04두 기관 간에 지금 이 사건을 놓고 긴장하거나 향후에 어떤 책임 소재를 가지고 떠넘기고 이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08:12그러니까 대통령이 여야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를 한 지식들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08:18두 기관이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신경전 버리거나 긴장관계를 형성할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08:26뭐 특검 적절히 협조해서 남은 자료 있다면 관련 자료 넘겨주고
08:30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까지도 이첩 과정에서 뭐 경찰에 설명하고
08:35협조를 통해서 경찰이 신속히 수사해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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