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독립’ 강조하는 조희대

채널A News

신임 법관 임명식서 '재판 독립' 다섯 차례 언급<br>조희대 "헌법은 재판의 독립 천명하고 법관 신분 보장"<br>정치적 논란에…법원, 사태 해결 위한 정면 돌파?

Transcript

00:00그리고 또 한 가지 시끄러웠던 주제죠.

00:03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압박.

00:07여당의 압박을 받고 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요.

00:10어제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또 한 번 사법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00:18그러니까 지금까지 조금 밋밋한 대응을 하는 게 아니었냐라고 했었는데

00:23최근 들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면 돌파 의지를 재차 밝히고 있는 겁니다.

00:28특히 재판 독립 이 말을 무려 다섯 차례나 반복했습니다.

00:35우리 국민들은 불이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 냈습니다.

00:40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00:43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첨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00:49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00:56재판의 독립을 고정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우연하고

01:01흔들림없는 고흔한 자세로

01:03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은 임망해

01:09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01:12법관 개개인이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과

01:15은행이 기다리지 않는다면

01:17재판 독립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늦지 못한 채

01:21공헌 후에 그치올 것입니다.

01:27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여당의 압박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01:33급기야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까지 참전을 선언하면서

01:37대통령도 탄핵을 하는 판에 대법원장이 뭐길래 그러냐

01:42뭐 이런 말까지 했었죠.

01:45그때마다 왜 사법부는 가만히 있지?

01:50왜 아무런 반응을 안 하지?

01:51이런 생각이 많았죠.

01:53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공개적으로

01:55재판 독립을 연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01:58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02:01최근에 술 접대 의혹이 불거진

02:03지규현 판사에 대해서 대법원은요.

02:06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02:07감사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02:10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거죠.

02:11그러니까 외부에 대한 공격들에 대해서

02:14이제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02:18정면 돌파에 나섰다.

02:19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2:21사실 민주당은요.

02:22지규현 판사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02:26정말로 끌어내리고 싶은 상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02:29사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02:32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파기 환송 결정을 한 것에 대한

02:35정치 보복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02:38그런데 이 지규현 판사를 매개로 하는 거예요.

02:40그러니까 지금 핑계가 뭐냐 하면

02:42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규현 판사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02:47욕을 먹고 있어서 물러나야 된다.

02:48지금 이런 논리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02:51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다면 좋다.

02:54한번 조사해보자.

02:55외부 인사로 구성해서 조사해서

02:57만약에 나온다면 일벌을 맺게 할 것이고

03:00나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나를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03:03저는 이런 정면 돌파로 보이고요.

03:04지금 오늘 재판 독립 이렇게 많이 보셨지만 이건 작심 발언입니다.

03:09한마디로 감히 사법부의 수장을 정치권이 국민의 정서의 등을 업어서 흔든다.

03:17임기가 보장돼 있고 신분이 보장돼 있는 법관을 끌어내린다.

03:20이것은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임을 대법원장이 직접 천명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03:25그러니까 법원의 독립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는 것

03:28저희도 수도 없이 반복했지만

03:29삼권분립의 기본 원칙,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을 또 한 번 강조한 거예요. 그렇죠?

03:36네,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03:38제가 한 말씀만 먼저 드리고 시작할 건

03:40직위원 부장판사에 대해서 외부에게 뭘 맡겼다, 감사를 맡기겠다.

03:45이거는 지난 수개월 전에 했어야 되는 겁니다.

03:49이렇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03:53굼뜬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03:56뭐 세종대왕을 빗대서 법을 왕권 강화수산으로 삼지 않았다.

04:01이 말씀을 언제 나왔어야 되는 거냐 하면

04:03지난 12.3 비상기업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독재를 꿈꾸면서

04:08비상기업, 위헌적 비상기업을 했을 때

04:11바로 이 말씀을 하셨어야 됐다.

04:14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말씀하시는데요.

04:16사법부의 독립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04:19사법부의 독립은 재판의 공정성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04:23공정성을 흔든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의 많은 분들은

04:28조희대 대법원장을 첫 번째로 꼽는다.

04:32지금 사법부의 신뢰 붕괴는 거기에서부터 출발되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04:36알겠습니다.

04:39이제 시작입니다. 사법부의 반격은요.

04:43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04:44알겠습니다.

04:49감사합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