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정의와 양심 벗어난 적 없다” 정면 응수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권 공격의 시작,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이죠.

조 대법원장, “대법원장 취임 이후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 없다”며 문제 없는 판결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관은 증언대에 세울 수 없다“ 단호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 대법원장]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국정감사장 발언대에 선 조희대 대법원장. 

담담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간 인사말엔, 최근 여당의 압박에 대한 반박이 조목조목 담겨 있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최근 본인뿐 아니라 지귀연 판사 등 법관들을 국회로 부르는 건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며 반박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결정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여당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저는 대법원장에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삼권분립은 초등학교 때 배운 기본이라며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모든 국민들이, 우리가 이제 처음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 갖다가 이 자리에서 실현되는 모습을 저희들도 원한다는 말씀."

천 행정처장은 "대법원장 개인 차원이 아니라 사법부 수장이라는 지위에서 최소한의 존중과 예우를 갖춰 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김재평 장명석
영상편집:최동훈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