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신임 판사 앞에서 “재판 독립” 5번 언급

[앵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렇게 재판을 문제삼으면 어느 법관이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겠냐"고 반발했습니다.

사법부 독립이 훼손된다는 거죠.

마침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신임 법관들을 만나 재판 독립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재판 독립'을 5차례 언급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우리 헌법은 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깊이 되새겨…"

여권이 일제히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을 문제 삼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재판 독립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재판의 독립성 훼손에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어제)]
"재판 하나하나에 대해서 책임 추궁이 따르는 이런 상황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어느 법관이 독자적으로 헌법과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는 그런 안도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최근 여권이 이화영 전 부지사, 김용 전 부원장 등 대통령 측근과 관련한 유죄 판결을 비판한 것을 지적했다는 해석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로 압박하자 천 처장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어제)]
"우리 국민 모두가 수상하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대선 직전에 왜 개입을 했느냐 하는 거지요."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어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조사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대법원장 청문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 원칙에 반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정다은


구자준 기자 jajoonnea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