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세종 법치’ 이어 이번엔 “재판 독립”

채널A 뉴스TOP10

조희대, 신임 법관에 "흔들림 없이 재판해달라" 조희대 "독립된 재판 통해 헌법적 사명 수행 가능" 조희대 "헌법, 재판독립 천명·법관신분 보장"

Transcript

00:00여권의 총공세를 받고 있는 대법원장입니다.

00:06아예 이성윤 의원인가요?

00:09탄핵 마일리지가 쌓여가고 있다.

00:12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이냐?

00:14뭐 이런 표현까지 썼었는데

00:16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00:22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0:23법의 공포와 집행에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리셨고

00:31공법 시행을 앞두고서는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하여

00:36백성들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00:41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00:45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00:49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00:53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00:58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01:03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입니다.

01:09최근에 세종대왕 조선시대의 법치

01:13왕권 강어리에서 법치를 쓰지 않았다는 취지 얘기를 했었는데

01:17정혁진 변호사님, 물론 당연히 원론적인 얘기고 맞는 얘기죠.

01:22헌법은 재판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한다.

01:26그리고 신임 법관들에게 흔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01:29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조희 대법원장의 메시지가 간단치 않게 들려요.

01:33아니, 저게 다 헌법에 나와 있는 거고요.

01:35그다음에 원칙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01:37그런데 대법원장이 그 헌법에 나와 있는, 법에 나와 있는

01:42그런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뉴스가 되어야 되는가.

01:47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01:49지금 우리 사회가 그만큼 왜곡되어 있다.

01:52그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01:53지금 어떻게 이성윤 의원이

01:55뭐야, 이게 탄핵이 어떤 항공사 공짜 좌석을 갖다가 주는 그러한 겁니까?

02:02어떻게 그것도 검찰의 최고위직을 지냈던 분이 국회의원 돼가지고

02:07다른 사람도 아닌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 운운하면서 마일리지 이야기를 하는가.

02:13그러니까 그 마일리지 이야기하고 대법원장 이야기가 서로 결합돼가지고

02:17원칙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뉴스가 될 만큼

02:21대한민국 사회가 원칙과 한참 벗어나 있는

02:25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2:28이런 것 같아요.

02:321년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메시지는

02:34재판 독립, 세종대왕의 법치, 법관 신분, 흔들리지 말라, 재판 독립.

02:41다음 화면을 볼게요.

02:42최진봉 교수님.

02:43그런데 이런 걸 두고도 얼마 전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02:49마치 어떻게 대법원장이 지금 세종을 운운하냐라는 얘기를 했고

02:53탄핵 마일리지가 쌓아간다.

02:55사퇴 안 하면 당연히 탄핵이다.

02:59지금 할 수 있는 최대치 압박을 다 하고 있는데

03:01조희대 대법원장은 되레 더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03:04흔들림 없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03:06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법관들 앞에서 원칙적인 얘기를 한 거죠.

03:10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는데

03:12민주당 의원들한테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것이고요.

03:16저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03:18뭐가 맞느냐 하는 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03:21그래서 당장 제가 여기서도 지난번에 얘기한 건

03:23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요.

03:26왜냐하면 탄핵을 하려면 뭔가 법률의 위반에 대한 증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03:31지금까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지난번 두 가지 사례

03:35직위원 재판부의 재판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03:42이런 문제는 좀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탄핵하기 좀 어렵고요.

03:46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정치적 압박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03:50의원들 입장에서 대법원장이 좀 물러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03:54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날 가능성은 낮고

03:57또 당장 민주당이 그렇다고 원내 지도부나 이런 데서 탄핵을 추진할 거다.

04:02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04:03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에서 민주당은 정치적 공세를 하고

04:07대법원장은 원칙적으로 본인 일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04:10최 교수가 보셨을 때 그럼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04:1230일에 오전 10시에 조희대 대법원장 안 나오고 그냥 유야무야 또 되고

04:16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04:18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04:19그러려면 단독법사위에서 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걸 그렇게 열심히 이뤄붙인 겁니까?

04:23그건 추미애 법사위원장한테 물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04:26제가 여기 없어서 최진문가에게 대신 더 모르는 거예요.

04:28그런데 제가 그걸 답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고

04:31그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04:36사실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04:40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여론의 중심이 되게 되고

04:44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여러 가지 폭풍이 부는 부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04:49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명확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거나

04:53아니면 탄핵이 될 가능성은 아직은 낮다 이렇게 봅니다.

04:55일단 법원 내 2인자격이죠.

05:00천대연 법원 행정처장이 어제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5:06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 청문하겠다 하면서

05:11지금 대법원장을 청문회 대상으로 삼고

05:15그리고 지금 재판하고 있는 직위원 판사를 또 청문하겠다고 청문회에 불렀습니다.

05:21법원 행정처장님, 이거 사법부에 독립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05:29청문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전원합의 판결,

05:33재판 절차와 판결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청문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05:38사법권 독립이라든지 또 재판 절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가 관여할 수, 조사할 수 없다라는

05:45그런 국정조사감사법에 따라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05:50그런 건 있을 거예요, 장윤 변호사님.

05:55아까 최진봉 교수도 비교적 온건하게

05:58이 대법원장 청문회가 실현되기는 어렵지 않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면

06:04굳이 법원의 이런 독립과 혹은 여러 재판 맞는 판사들의 독립권 흔들림 없이

06:15이런 거에 대한 메시지만 오히려 여당의 강경파들이 부각시켜준 측면 아니냐

06:20이런 분석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06:21일단 이 천대역 법원 행정처장도 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06:27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을 약간 선회해서 확대해서

06:32청문회에도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는 청문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06:39다만 지금 천대역 법원 행정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06:42재판의 내용과 절차 중에 내용에 대해서는 청문을 하겠다고 민주당이 이야기한 적이 없고

06:49그 절차, 대선을 앞두고 평균 전원합의체 3년이 걸리는 그 절차를

06:54무려 9일 만에 선거와 화합해둔 임박한 시점에 파기환송을 한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건

07:02이건 민주당 지지자들만 제기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07:05거기에 대해서 현직 부장판사들도 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유관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07:11이런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를 묻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07:17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지금 청문회가 가장 유효한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지만

07:23언젠가 사법부가 답변할 의무는 국민 앞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07:27알겠습니다. 다섯 차례나 지금 보신 그대로 독립을 언급했는데

07:30물론 당연한 얘기고 중요한 얘기고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07:34지금 때가 때인지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저 목소리가 간단치 않게 들립니다.

07:39재판 독립

07:40재판 독립

07:41재판 독립

07:43재판 독립

07:44재판 독립

07:45재판 독립

07:46재판 독립

07:47재판 독립

07:48재판 독립

07:49재판 독립

07:50재판 독립

07:51재판 독립

07:52재판 독립

07:53재판 독립

07:54재판 독립

07:55재판 독립

07:56재판 독립

07:57재판 독립

07:58재판 독립

07:59재판 독립

08:00재판 독립

08:01재판 독립

08:02재판 독립

08:03재판 독립

08:04재판 독립

08:05재판 독립

08:06재판 독립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