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피플]조희대, 청문회 불참…“사법 독립 위배”

채널A News

조선&nbsp;조희대 "사법 독립 위배" 청문회 불참&nbsp; &nbsp;<br>중앙 조희대, 내일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불출석 통보…"사법부 독립 침해"<br>동아 조희대-대법관 5인 내일 청문회 불출석 "사법독립 저해" 의견서… 與 "국회 무시"

Transcript

00:00세 번째는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희대 청문회에 안 나간답니다.

00:07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 지난 5월 대법원 선고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00:15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어긋난다라며 사법의 독립에 위배된다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00:22오경미, 이웅구, 이수견, 박영재 대법관 직위원 판사도 모두 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00:31안 나간다는 겁니다. 법원들은.

00:34그러자 여당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0:42사법부의 최고 수장이 법률이 정한 사유서가 아닌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00:49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저버린 오만한 태도입니다.

00:54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 5월 의견서와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복사 붙여넣기 문서라는 것입니다.

01:01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이상 복붙한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지 말고 청문회에 출석하십시오.

01:09그리고 국민 앞에 그날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십시오.

01:14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01:17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법사위의 청문회에 출석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01:26아니 이렇게 되면 박성민 최고 조희대 청문회인데 조희대 대법원장도 없고

01:32민주당이 기대했던 다른 대법관들도 없고 직위원 판사도 없고 그러면 여당만 있는 거예요?

01:40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사실 예상되던...

01:42열린공강특위라도 부르면 어때요?

01:45그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겠죠.

01:47그런데 지금은 안 부르는 걸로 결정된 걸로...

01:49거기도 안 부른다?

01:50네.

01:50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사법부가 최소한 국민들 앞에서 사법 불신을 해소할 만한 근거로써

01:57이 자리를 활용하길 바라는 마음도 내신 민주당에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2:03사실 지금 사법부를 향해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불신의 목소리는

02:06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이전에 결국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02:12어떻게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시에 정말 정치 한복판에 사법부가 뛰어들었다고 할 만큼

02:18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정말 정광석화처럼 내렸잖아요, 결론을.

02:22사실 그게 결론은 내릴 수 있지만 1심과 2심의 결과가 판이하게 다른 상황에서

02:28그리고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대선 후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렇게 정광석화처럼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02:35명백하게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와 불만을 낳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02:41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말의 유감 표명 이런 부분들이 없었고

02:47혹은 조금이라도 구체적인 설명이 있기를 바랬는데 그 많은 기록을 어떻게 다 검토를 했느냐

02:53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설명도 없었고

02:56국민들이 보셨을 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들이었다고 봤기 때문에

03:00결국 회동설도 회동설이었지만

03:02결국에 그간 사법부를 향해 제기됐던 의혹들과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자리로

03:08민주당은 만들고 싶었던 것 같은데

03:10그 부분이 이제 당사자들의 협조가 없는 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03:14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국민들 앞에 나와서

03:17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장 자체를 본인이 거부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03:22비판할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03:25이른바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도 안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03:29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 정신에 위반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03:32일단은 뭐 아무도 안 나오는데 조희대 청문회에

03:38아무도 안 나오지 않지 여당 의원들 계시니까

03:39해야 됩니까?

03:41이거는 사실 뭐 진보 성향이냐 보수 성향이냐

03:44이런 대법관들의 입장과는 다르고요.

03:49입법부가 과연 사법부에 대해서 사실상의 겁박, 압력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03:56견제 기능을 넘어선 거죠.

03:58하나의 재판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는 것은

04:01그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고

04:03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과

04:06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04:09그렇다면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그리고 직권을 했다고 해서

04:13있는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04:15그리고 심지어 사법부를 본인들의 입맛대로

04:18사법부를 바꿔치기 하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04:21대법원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특검 탄핵

04:24이런까지 얘기하는 일련의 상황 속에서

04:27이 청문회가 예고돼 있기 때문에

04:30이거는 무엇보다도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04:33야당의 지나친 뭐랄까요?

04:36그 오만한 행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04:38여당의?

04:39여당.

04:39유기웅 대변인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04:41여당의 증권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04:47여당의 문학부 sway

04:48자�God자�aponais

04:50이재명 대통령의 이 논쪽 암

04:52여당 암

04:55여기

04:56확인할 수 민아

04:57여당 시

05:00지 Security

05:01하나 기구

05:03성은

05:04내 주ечceğim

05:05형은

05:08영향을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