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금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고의 보류로서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습니다.
00:14지금은 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00:20여기에서 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00:25결자 해제해야 합니다.
00:55들으신 것처럼 오늘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을 만났습니다.
01:07사법개혁 추진이 임박하면서 천법원 행정처장의 요청으로 자리가 마련된 건데요.
01:15우원식 의장은 사법부가 결자 해지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01:20그리고 천대엽 차장은 내부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1:27다만 이틀 전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에 대해서는
01:36이 해당 얘기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01:40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지금 이 주제 때문에 치고받고 아주 뜨겁습니다.
01:45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3권 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01:59독재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과거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02:05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을 망신주고 축출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02:10불과 4년 전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며 대법원에 몰려가 온갖 행패를 다부렸습니다.
02:18내로남불 적반하장 그 현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02:21김명수 대법원장 출입됩니다.
02:24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얻다 대고 상권분립 사망을 원합니다.
02:40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02:42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02:46조의대 대법원장은 물론이고요.
02:53증인으로 채택된 직위원 판사 한덕수 전 총리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03:03그리고 오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압박을 했습니다.
03:10자 그러면서 민주당 측에서는 탄핵 얘기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03:16앞서 지난 5월에도 조의대 대법원장이 아닌 천대역 법원 행정처장이 출석을 했지만
03:23민주당과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일이 있었죠.
03:26이번에도 조의대 대법원장 불출석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03:30민주당 법사위원들 일단 청문회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03:36그러니까 조의대 대법원장 청문회인데 조의대 대법원장이 없는 청문회가 되는 셈이죠.
03:44그런데도 청문회는 강행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03:48그리고 또 한 가지 정작 이번 조의대 청문회 사태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03:55조의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비밀리에 회동을 했다라는 설을 최초로 폭로한 사람이 있죠.
04:05이 해당 유튜버.
04:07이 유튜버도 또 청문회 증인에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04:11불출석이 아니라 아예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도 안 된 겁니다.
04:16그러면 지금 이 논란, 청문회가 열리는 이유가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과 그 제기한 문제의 장본인.
04:27이 둘이 다 없어요.
04:29그러면 이 청문회는 왜 하는 겁니까?
04:30결국에는 조의대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을 것을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04:36나오지 않은 부분이 오히려 본인의 그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4:45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야당 측에서 유튜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신청했으면 될 것인데
04:51야당이 그냥 퇴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4:54이것은 본인들이 어쨌든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겠다는 의지도 없는 것이고
05:00그리고 밝힐 수도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한 발언의 다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5:06왜냐하면 이미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언론과도 인터뷰를 하고 있고
05:11본인들 영상을 통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05:17지금 서영교 의원이 한 6일 전에서야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05:22팩트체크가 되었는지 이제서야 물어봤다는 이야기들도 밝히고 있거든요.
05:26그러면 저희 야당 입장에서 서영교 의원, 부승찬 의원을 고발한 상황에서
05:32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을 한다면
05:34이들의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불리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죠.
05:39지금 민주당에서 사법부,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05:44대한민국 상권 분립에 있어서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물음에 있어서
05:49좀 더 진중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05:52이런 형태의 정치 공세는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5:56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안 나올수록 마일리지 쌓인다
06:03뭐 이런 표현을 한 의원도 계세요.
06:05그런데 국회가 사법부를 저렇게 청문회에 사법부의 수장을 불러다가
06:11하는 게 지금 삼권 분립에 굉장히 위배되는 일이라고
06:15지금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는데요.
06:17국민들도 그런 의견이 적지 않고요.
06:19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06:21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의 수장이 국회 출석을 거부했을 때 그걸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06:28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거부감을 가질 수 충분히 있죠.
06:31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충분히 국회에 나와서 해명해야 되고
06:34입장을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만
06:36그것을 조희대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가
06:41전략적으로 유효했는가라는 지적은 하고 싶습니다.
06:43왜냐하면 차라리, 죄송합니다.
06:46사법개혁 입법 청문회라는 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오도록 했다면
06:50천대학 법원 행정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것도
06:52사법개혁과 관련된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싶다는 걸 계속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6:58그러면 대법원장 와서 같이 얘기를 해보자 라는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면
07:02그 자리에서 관련된 의혹도 물어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07:05저는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은 출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07:09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07:11충분히 지금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이 지금 증인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07:16그 두 분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07:1912명의 전원합의치 했을 때 2명의 반대 의견 냈던 분들이거든요.
07:24그럼 그분들이 충분히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07:27재판을 너무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실 수 있어요.
07:31본인들에게도 시간이 부족한데 너무 압박을 했다거나
07:34아니면 본인들이 반대로 우리는 충분히 검토했다고 말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07:38그것과 관련된 의혹은 충분히 저 두 대법관이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밝힐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07:43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되는 건 아쉽지만
07:46그래도 어느 정도 국민들께 밝혀드릴 부분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07:50알겠습니다.
07:51한쪽에서는 의도적인 망신죽이다.
07:54한쪽에서는 의혹을 밝혀야 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07:58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7:59과연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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