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요청한 나경원…“음모론 진실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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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추미애 직권남용…당 차원서 고발하는 걸로 알아"<br>나경원 "민주당, 당당하다면 받지 않을 이유 없어"<br>동아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nbsp;조희대 압박수위 높인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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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나경원 의원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05그러면서 청문회를 요청했어요.

00:08그건 어떤 걸까요? 들어보시죠.

00:30권한을 남용해서 다른 의원의 직무인 발언하고 토론할 수 있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00:39이것은 직권남용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봅니다.

00:43제가 알기로는 당 차원에서 추미애 위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00:54민주당 조위대 탄핵 수승으로 탄핵 근거원을 애세우는 탄핵 음모론 관련 청문회를 요청한다.

00:594인 회동설 관련 청문회 요청한다.

01:02안 받으면 당당하지 못한 거고 당당하면 이 청문회 받아라.

01:05안 그래도 그 유튜버들을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쏙 빼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01:11청문회 대 청문회 맞불 국면이군요.

01:17열린공강TV 청문회.

01:19열린공강TV 과거 근무자를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01:22음모론 진실을 밝혀보자.

01:23이겁니다.

01:24검사 시절에 수사 참 잘했던 수사 실적이 좋았던 유감스럽게 검찰청이 폐지되지만

01:35김광삼 변호사님 조위대 물러나라 탄핵 먹어라라는 이유 중 하나가

01:43대통령 재판 관련해서 한덕수 만나서 올라오면 우리가 이제만 알아서 할게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이른바 음모론을 내세웠어요.

01:53그리고서 대법원장 불헌 청문회도 한대요.

01:55그런데 이 음모론은 쏙 빠지고 음모론을 제기했던 핵심사람들이 쏙 빠져 있어요.

02:01그게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논란이 정치권에서 지금 가장 뜨겁잖아요.

02:04나경우 의원 청문회 하라.

02:08이거 왜 못 봤냐라고 지금 문제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02:11어떻게 보십니까?

02:12사인회동서를 제기한 게 민주당 아니에요.

02:14민주당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부승찬, 서영교, 정청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거 아닙니까?

02:21그러면 진실을 밝혀야죠.

02:23그러면 열린공감TV도 부르고 서영교, 부승찬 다 불러가지고

02:27뭐가 진실인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할 거 아니에요.

02:31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난 적이 없다고 하니까

02:34언제부터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을 그렇게 잘 믿어줬어요?

02:38언제부터 이렇게 신뢰를 했죠?

02:40그런데 없다고 하니까 그건 또 신뢰를 굉장히 하더라고요.

02:44다른 건 신뢰를 전혀 하지 않고.

02:46그래서 청문회 하려면 여당이 계속 문제 삼는 청문회만 할 게 아니고

02:52이 야당이 하는 청문회도 여러 개 있다면 하나는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02:57그런데 이거 완전히 말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02:59그런데 2024년도에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가장 꼴찌를 하는 기관이 어딘지 아세요?

03:07어디입니까?

03:08국회입니다.

03:09아, 국회군요.

03:10국회인데 가장 신뢰에 있는 국회.

03:13어떻게 보면 개혁의 대상이 될 국회가 오히려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칼자를 쥐고 나선 거예요.

03:20그러면 자신들이 개혁을 하라고 국민들이 저건 꼴찌다 국회가 삼류정치한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03:28자신들이 개혁을 안고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03:32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리고 대한민국 기관 중에 사법행정입법이 있는데 가장 깨끗한 기관이 저는 사법부라고 봐요.

03:42어떻게 보면 법의 원칙과 헌법의 규범 내에서 행동하는 기관이 바로 사법부고 물론 판사의 일부에 대해서 일탈은 있을 수 있겠죠.

03:52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일부 중에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03:55그거 가지고 사법부를 공개하고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으로 개혁하겠다는지 모르겠어요.

04:02단지 지금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이재민 대통령과 재판 왜 빨리 했느냐.

04:08그거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04:09그것까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할지 청문회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04:15그래서 사실 국회 자체가 자정을 할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04:19오히려 자신들이 겨누할 칼을 외부로 겨누고 어떤 정치의 목적과 이득을 위해서

04:25정말로 헌법과 법률을 유배하면서까지 아주 무도한 행위를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04:31그래서 청문회 해도 제가 볼 때는 나올 것도 없고 그냥 맹탕으로 끝날 거예요.

04:38그러면서도 어떤 자기 자신의 당과 자기의 어떤 정치의 이득을 위해서

04:43사법부 흔들기를 하고 헌법 자체를 갖다 무너뜨리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04:49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냥 저도 제가 말씀해주세요.

04:55청문회도 당당하게 하고 거기 나와서 오히려 사실대로 이겨고 목소리 키우고

05:00갑질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반박도 하고 그런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05:05네. 성춘 부의장님. 야당에서는 김현지도 안 되고 열린공감TV도 안 되고

05:10대법원장만 나오라고 하는 게 맞냐라는 비판인데

05:13열린공감TV 등등 민주당이 제기했던 의혹과 관련해서는

05:20그래도 대법원장 청문회는 가장 관련성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05:26저는 열린공감TV 그분들은 한번 국회에 나올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05:30지금 전국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든 그런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05:35이후에 열린공감TV가 공식적인 입장을 냈거든요.

05:38읽어보면 역시 근거가 없답니다.

05:40제보자는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보자는 그걸 확신한다고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05:46별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썰을 갖고 본인들은 계속 썰이니까

05:50이거 믿지 마세요라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05:52믿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붙이고 그런 영상을 만든다고 해서 그걸 안 믿습니까?

05:57사람들은 다 그런 가짜 뉴스에 현혹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5:59저는 그렇기 때문에 열린공감TV 같은 유튜브 언론들의

06:02그런 가짜뉴스 생산이나 그런 썰 푸는 거에 대해서는

06:06분명 국회에서 바로잡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06:09그런데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

06:12저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06:14그러니까 조희대 청문회라는 형식을 취했어야 되는가

06:16그러니까 사법개혁 입법 청문회 형식을 취했다면

06:19충분히 출석의 요구를 저는 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06:22왜냐하면 지금 사법개혁을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06:25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06:27그리고 천대협 법원 행정처장이 얼마 전에

06:30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서 사법부의 의견도 좀 들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06:34명분이 저는 생긴 거라 보거든요.

06:36사법개혁을 국회에서 할 것이니

06:38그러면 법원 행정처장 말고 대법원장도 나와서 한번 의견을 얘기해보라.

06:41우리가 지금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06:44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의 신뢰가 많이 실취되어 있는데

06:47이것과 관련돼서 의혹들이 각종 있다.

06:49그것 일단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06:51나와서 답변하시라.

06:52그럼 저는 명분이 더 컸을 거라고 봅니다.

06:54그럼 보다도 모양새는 자연스러울 텐데.

06:55자연스러울 게 됐겠죠.

06:57조의대 처문에는 이건 이상하다.

06:59그렇게 돼버리니 뭔가 사법부를 불러내는.

07:02저는 사법부도 당연히 성역은 없습니다.

07:05삼권분립, 삼권분립 이야기합니다만

07:07삼권분립이래 함은 서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07:10서로 견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07:11사법부에 대해서는 행정부는 인사권으로서 견제를 할 수 있고

07:15입법부는 헌법의 법안의 조직과 관련돼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07:20그것과 관련돼서는 또 그런 식으로 입법부가 견제할 수 있고 서로 견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07:24한 기관이 뭔가 자정 능력을 잃었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충분히 견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07:31조의대 대법원장 역시 사법부 역시 성역은 아니기 때문에

07:34저는 충분히 그 책임을 묻고 잘못된 걸 지적할 수 있는데

07:37그 방식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사법개혁 차원에서 좀 나오셔야 된다고 했다면

07:43조금 더 압박이 되지 않았을까

07:44조금 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시는

07:46진짜 한번 나와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07:49라고 생각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죠.

07:51네, 성춘 부의장의 지혜로운 답변이군요.

07:54일선 수사검사가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 같은 천문회들에 대해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08:00그거 보시고 다음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08:02강백신 검사예요. 공익위원 업무 시간 할애에 주석했는데

08:08검찰개혁 논의 없이 과엄한 문제 삼았다.

08:10일방적 의혹과 독자적 주장을 통한 재판 뒤집기 시도만 진행됐다.

08:16여당의 이 같은 천문회는 재판 뒤집기 시도다라며

08:19일선 검사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08:22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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