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달라진 국정감사…90분간 무슨 일이?

[앵커]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Q.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국감 출석 두고 '희대의 국감'이란 평가가 나와요. 지난해와는 어떻게 달랐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0월 7일 국감에 나온 모습입니다.

인사말 마친 후 당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이석하셔도 된다"는 말 듣고 자리를 떠났죠.

이후 밤 10시 넘어 돌아와 '마무리 발언'을 했죠.

오늘은 달랐습니다.

민주당이 '인사말 뒤 이석'이란 관례 깨고 질의응답도 요구해 1시간 반 동안 여당 질타 받는 수모 겪었습니다.

Q. 조희대 대법원장, 민주당이 증인대에 세우겠다고 했는데 결국 증인 선서는 안 했어요.
 
대법원 취재해보니 조 대법원장, 판사들 만류에도 출석 고집했다 하더라고요.

"국회 존중과 종래 관례를 어길 수 없다"고요.

조 원장, 관례대로 인사말만 하고 증인 선서 거부하고 질의응답 안 했습니다. 

'삼권분립 훼손 전례 만들 순 없다'는 명분 지킨 건데요.

행정부 수장 대통령도, 입법부 수장 국회의장도 국감 증인 안 하잖아요.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 안 한 이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개별 재판에 지침 주는 언급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Q. 민주당은 처음에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 안 하면 안 내보낸다고 했는데, 결국 참고인 자격으로 앉아 있었어요?

당초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증인 선서 안 하면 못 나간다" 했었죠.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오늘 조 대법원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질문 받게 했죠.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니 '최대한 답 하라'는 차원에서 참고인으로 규정했다" 하더라고요.

참고인과 달리 증인은 위증하면 처벌 받거든요.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오늘 국감에서 지지층에 "우리가 조 대법원장 혼냈다"고 보여준 게 의미라고 했습니다.

Q. 조 대법원 출석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건가요?

오늘 조요토미 히대요시 사진 꺼내들며 조 대법원장 조롱한 최혁진 무소속 의원 유튜브에는 "진정한 투사" "사이다 발언 최고"라는 강성 지지층 응원글이 달리더라고요.

이를 두고 진중권 교수, "개딸 정치가 사법부까지 잡아먹었다"고 비판했습니다.

Q.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민주당 중 누가 이긴 거예요?

양측 모두에 상처만 남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는 피했지만 1시간 반 동안 국회의 무자비한 공격 당했죠. 

판사들도 오늘 국감 지켜보며 자괴감 느꼈다 하더라고요.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1시간 반 동안 앉혀놨지만 증인 채택해 원하는 답변 받아내는덴 실패했죠. 

결국 대법원장을 국감에 증인으로 불러내는 당초 구상이 무리였다는 걸 자인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남희 정치부 선임기자였습니다.




이남희 기자 ir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