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법사위 '조희대 청문회'...'검찰청 폐지' 후폭풍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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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 등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해 증인석은 텅 빈 채로 진행됐는데요. 화면 먼저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습니다. 오늘 조희대 청문회가 예상됐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가 됩니다. 15일 날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사법부 겁박하기 정말 무시하기가 노골적**으로 법사위에서 좀 자행되려고 합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누가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었습니까? 이 모든 사태를 누가 자초했습니까 (###: 조희대) 바로 조희대입니다. 대법원장 나으리께서 국민들 앞에 나오시는 것이 번거로우시다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 알현토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숨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부끄럽고 개탄스럽습니다. 나라가 뒤집어지고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청문회 자체도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청문회다. 오죽했으면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라 의견서를 냈겠습니까?]        진짜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죠. 그래서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오늘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이미 예상이 됐던 바죠. 조희대 대법원장뿐만이 아니고 함께 증인으로 신청했던 대법원 전원도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고 또 지귀연 판사, 한덕수 전 총리 증인 없는 청문회가 결과적으로 됐는데요. 그러나 실효적이지 못합니다. 일종의 성토장, 또 여야 간의 공방 이것만 있었던 청문회에 그쳤고 결국에 10월 13일날 있을 국감 그리고 오늘 의결한 10월 15일날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감, 여기서 2라운드, 3라운드 이렇게 펼쳐지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30223624415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2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00:06어서 오십시오.

00:07안녕하십니까.

00:08안녕하십니까.

00:09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00:14하지만 조 대법원장 등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해 증인석은 텅 빈 채로 진행이 됐는데요.

00:21화면 먼저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00:26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습니다.

00:28오늘 조희대 청문회가 예상됐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00:35결과적으로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가 됩니다.

00:3915일 날 현장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합니다.

00:44대한민국 헌정사상에 유례가 없을 정도의 이렇게 사법부 겁박하기 정말 무시하기가

00:50이게 노골적으로 법사위에서 좀 자행되려고 합니다.

00:55누가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었습니까.

00:57이 모든 사태를 누가 자초했습니까.

01:02바로 조희대입니다.

01:03대법원장 나흘이께서 국민들 앞에 나오시는 것이 번거로우시다면

01:08저희가 직접 찾아가 알현토로 가겠습니다.

01:12그때는 아마 숨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01:15부끄럽고 개탄스럽습니다.

01:17나라가 뒤집어지고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1:22저는 사실은 이 청문회 자체도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청문회다.

01:26오죽했으면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라 의견서를 냈겠습니까.

01:31진짜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죠.

01:38그래서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다.

01:41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오늘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01:44이미 예상이 됐던 바죠.

01:46조희대 대법원장뿐만이 아니고 함께 증인으로 신청했던 대법관 전원도

01:51마찬가지로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고

01:53또 직위원 판사, 한덕수 전 총리, 증인 없는 청문회가 결과적으로 되는데요.

02:01그다지 실효적이지는 못합니다.

02:02일종의 성토장, 또 여야 간의 공방 이것만 있었던 청문회에 그쳤고

02:08결국에 10월 13일 날 있을 국감 그리고 오늘 의결한 10월 15일 날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감

02:15여기서 2라운드, 3라운드 이렇게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02:20전례로 보면 국정감사의 대법원장이 출석해서 인삿말을 하고 이석을 합니다.

02:25그걸 양해를 해왔었고요.

02:27국회에서는.

02:28그런데 이번에는 아마도 양해를 안 하겠죠.

02:31그럴 경우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저도 좀 굉장히 궁금해요.

02:38법원 행정처장이 어쨌든 대법원을 대표해서 사법부를 대표해서

02:42국회의 질의에 답변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02:44조희대 대법원장이 반드시 출석해서 반드시 그에 대한 답을 들어야 되겠다는 게

02:49지금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대체적인 분위기잖아요.

02:54그럴 경우에 과연 국감 때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03:00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자 국민통합위 위원장이 한마디 하셨던데

03:08어쨌든 청문회 요건이 안 되는데 민주당이 너무 입법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03:14이런 지적을 좀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3:18이게 이제 법원조직법이나 또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03:23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나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요.

03:29또 법원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03:36이게 실정법하고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서

03:39설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했더라도

03:42그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03:44민주당도 그걸 알고 있는데

03:46계속 이렇게 이걸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03:50자칫익의 역풍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03:54그래서 이제 찐명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03:58법사위가 급발진했다.

04:01그렇게 해서 시작된 오늘 청문회였는데

04:05어떻게 보십니까?

04:06저는 왜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04:08여권의 공세가 집요하고 거칠고

04:11이렇게 목욕적인 방법으로 계속 일관할까?

04:13너무 반복적이에요.

04:15그런데 잘 기억해 보시면

04:17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서

04:195월 1일 날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04:22유죄치지 파견송을 하지 않습니까?

04:25그때 이제

04:25그때는 현역 의원이었고

04:27지금은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이

04:29페이스북에 무슨 글을 올렸냐면

04:30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이렇게 했어요.

04:34기억하실 겁니다.

04:34그런데 논란이 되니까 금방 글을 내렸습니다.

04:37저는 그때 그 글을 보면서

04:38이게 실현하는데 딱 석 달이 걸리는구나.

04:40한 달만 기다리는 거라는 의미는

04:43대선이 6월 3일이었으니까

04:446월 3일 기다리면 된다는데

04:46딱 지금 석 달이 흐른 지금에는

04:48이게 표면와되고 있다.

04:49그러니까 저는 이게

04:50지금 당시 그 발언을 했던 분이

04:52평의원이었지만 지금 원내대표예요.

04:53그러니까 저는 법사위가 이렇게 급발진을 하고

04:56말하자면 지도부가 상의하지 않고

04:58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도

04:59원내대표가 당시 그런 발언을 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05:01이게 굳이 큰 교감이 없었다고 보기도

05:04저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05:06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권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05:09이른바 퇴로를 차단한 채

05:10오직 조의대 흠집내기에 몰두하는데

05:13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05:14이게 정말 민주당이

05:15이게 사법부에 대한 정상화를 위해서 이러는 건지

05:18아니면 원한 차원에서 보복해서 이러는 건지

05:21아니면 이게 진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노림수인지

05:25이게 헷갈리고 아마

05:25민주당이 선이 분명치 않을 거예요.

05:29이게 서로 혼재되어 있는 상황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05:31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05:33그렇지 않고 이렇게 퇴로를 차단한 채 밀어붙이는 이것은

05:37오히려 민주당을 변화 끝으로 몰아붙일 수 있다.

05:39중도의 이탈이 저는 가속화하고

05:41최근에 제가 여론조사 수치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05:43징후들이 나타나고 있고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05:47이걸 국가함까지 끌고 간다?

05:49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상당한 역풍과 부담을 감내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5:55지금 말씀하셔서 진짜 기억이 나네요.

05:57이것들 봐라.

05:58김병경 원내대표.

06:00김병경 원내대표였습니다.

06:01한 달만 기다리라.

06:02그렇군요.

06:03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지난 5월에 이어서

06:07다시 청문회를 열려고 하는데

06:09이게 이른바 4인 회동설을 토대로 한 조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

06:16이것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06:17그걸 확인해보고 싶은 거죠?

06:18그런데 4인 회동설은 별 근거가 없다는 게

06:21거의 사실로 확인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6:24민주당 내에서도 더 이상 4인 회동설을 가지고서

06:27어떤 이슈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06:29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를 증인으로 부르기도 했었군요.

06:31그런데 추가적으로 제기했던 의원들도

06:35추가적인 근거나 정황이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제시 못하는 상황에서

06:40그야말로 설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06:44그것만 가지고 청문회를 연다는 거는

06:46누가 봐도 좀 부족하고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서

06:50그걸 계속 고집할 것 같지는 않고

06:52민주당 법사위원들도 본질은 4인 회동설이 아니고

06:57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상고심 판결을

07:02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함으로써

07:05그것도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가져와서

07:07결국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07:10그 진의를 대법원장으로부터 듣겠다라는 게

07:15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07:17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07:19종결된 사건이 아니고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07:21그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대법원장이 하지는 못할 거고

07:25얼마 전에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의장을 찾아갔을 때

07:29약간 해명성 발언을 했어요.

07:32대법관들 전원의 합의로 그걸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져온 거고

07:37그리고 대법관들 12명이 그 결정에 참여를 했는데

07:4210명이 이제 유죄 취지의 파괴 완성 결정을 내렸고

07:462명이 소수 의견을 냈거든요.

07:48때문에 그게 대법원장 개인의 의지로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07:52절차적으로도 그게 합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해명을 했어요.

07:56이게 이제 대법원장 입을 통해서 직접 한 건 아니고

07:59어쨌든 법원 행정처장을 통해서

08:01또 국회의장한테 의견을 전달하면서

08:04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여서

08:06아마 그게 이제 대법원의 입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8:09그런데 저는 그보다는 조금 더 대법원이 분명한 입장을 얘기해야 한다고 해요.

08:13왜냐하면 당시의 판결이 너무 이례적이긴 했거든요.

08:16보통 그런 정치적 상황에서 그런 어떤 항소심 판결이 이루어졌더라도

08:22선거 이후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미루는 게 통상의 상식적인 어떤 판단이었다고 보는데

08:29물론 이제 선거법 판결은 633이라는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지켜야 합니다만

08:35그 이전에 숱한 선거법 판례가 633 원칙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08:401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너무 늦어졌던 거 아니냐

08:45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 정도 늦어진 사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08:48과거에도.

08:49때문에 그 판결이 유독 그 사건만 지연됐던 건 아니었는데

08:54유독 그 사건만 상고심해서 그런 이례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08:59분명히 문제 제기가 나올 만한 그런 이례적 사안이었기 때문에

09:03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다 분명한 입장 표명이 어떤 형태로든지 있어야 한다.

09:08그래야 지금 서법부에 대한 불신 또 국민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의혹의 시선

09:14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9:17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전 법제처장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09:22청문회를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이렇게 국회 민주당 법사회를 비판을 하면서도

09:29그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09:31조 대법원장이 왜 그렇게 상고심 파괴 환송을 서둘렀는지

09:36거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09:38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09:41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유죄 취지의 파괴 환송이라는 게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잖아요.

09:46그럼 다시 하급심에서 이걸 또 봐야 되는데

09:49대법원장이 여기 대해서 가타부타 이런 사안이 우리가 이렇게 심증을 형성했고

09:55이렇게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우리는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라고 하게 될 경우

09:59이게 사실상 어찌 보면 2심 재판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꼴이 되잖아요.

10:03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4그래서 우리가 대법원에서 대법원까지 한 사람을 뽑아서

10:07이른바 행정실장 겸 대변인 역을 맡는 분이 바로 행정처장이에요.

10:14지금 천대법관이 맡고 있죠.

10:16저는 그분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10:18그러니까 결국 이건 대법원장이 직접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거는

10:22그 대법관들이 유죄 취지로 파괴 환송을 하는 데 대한 심증 형성의 과정들을

10:27낱낱이 자기 고백하라는 뜻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10:29어찌 보면 이건 자비판의 소지가 있고

10:31또 하나는 대법원장이라는 이 권위, 아우라가 있어야 되는 그런 직군에 대한

10:36어떤 권위 훼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0:38저는 대법관들의 그런 충분한 사실관계들을 확인한 다음에

10:42그것을 대법원 행정, 법원 행정처장이 대국민 설명을 하든가

10:47국회 나와서 국정감사라든가의 증인 선서를 하고 하는 게 맞다.

10:51저는 그 정도면 충분하게 해명이 될 일이지

10:53대법원장이 직접 기자회견하거나 대법원에서 입장 발표를 한다는 거

10:57저는 오히려 이게 다시 하급심에 영향을 끼친 뿐만 아니라

11:01앞으로 모든 사안 사안들, 논란이 되거나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11:04그럴 때마다 대법원장에게 그러면 입장 표명하라고 물을 겁니까?

11:08저는 이게 바로 사법부에 대한 권위 훼손이고

11:10그다음에 상권 분리비에 대한 어떤 근원적 형애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11:15그 정도 선에서 저는 절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1:18그래서 이제 법여권, 민주당하고 법여권에서는

11:21어? 안 왔어? 그럼 우리가 갈게 해가지고 다음 달 15일 날 현장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11:29그래서 거기에 가면 조희대 대법원장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취재 원인, 이유, 설명해라 이건데

11:36그럼 그때도 안 나올 거라고 보세요?

11:38저는 그때도 나오면 안 되는 거죠.

11:40왜냐하면 그때도 원래 관행적으로 대법원,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서

11:44사무감사에 선서를 하고 받지 않습니까?

11:46그러면 대법원장이 직접 거기 증인석에 나와서

11:48그러면 여기에 대한 얘기하라는 거는 장소만 옮길 뿐이지

11:51형식과 모욕주기에 대한 방식은 똑같다고 좀 봐요.

11:54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 지금 사실 김기표현 저렇게 표현하면 말이 안 돼요.

11:59우리가 아련하겠습니다.

12:01이런 식의 표현을 가지고 아주 정말 저급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표현인데

12:06이런 식으로 저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12:08민주당의 의도가 진실을 밝히고 사법부에 대한 어떤 개혁 의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12:14오히려 망신주기, 모욕주기에 가까운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자꾸 비춰지기 때문에

12:18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도 할 필요가 있을 뿐더러

12:21발언의 수위 조절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2:24그런데 국회에서 증언감정법이나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이나 국회법이나

12:31그에 따르면 대법원장도 필요할 경우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12:35지금까지는 출석했다가 인사말만 하고 이석하고

12:38법원 행정처장이 선서하고서 감사를 받았던 게 하나의 관행이었던 거죠.

12:43때문에 법대로만 하자면 대법원장이 이걸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12:47무작정 물론 관례와 전례 이런 것들이 어쨌든 대법원이라는

12:53그런 성권분립의 한 기관의 권위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13:00이렇게 사법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13:02지금 그렇게만 보기에는 사안이 굉장히 엄중하고 심각해요.

13:08일각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탄행 얘기조차 나오고

13:11물러나라는 얘기가 공공회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3:13이 상황에서 관행, 전례 이것만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13:19때문에 저는 국정감사 13일 날 국회에서 하는 국정감사든

13:24아니면 15일 날 국회의원들이 대법원에 찾아가서 하는 감사든

13:28필요하다면 대법원장이 직접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나서

13:34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건 답하고

13:36답을 할 수 없는 건 답을 하지 않고

13:38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한다면

13:42그건 법원 행정차장이 대신해서 얘기를 하든가

13:44그런 어떤 좀 유연한 모습을 보여야지

13:46이게 어쨌든 우리는 독립성을 갖고 있는 사법부이기 때문에

13:51대법원장이 직접 국정감사나

13:54여기에 국정조사장 이런 데 출석할 수 없다라는 거는

13:57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지금 상황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14:00저도 박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14:02이제 이런 겁니다.

14:03그러니까 대법원장에 대한 이런 공세들이 진실을 규명하자는 게 아니라

14:08오히려 어찌 보면 지금 그 외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서

14:12왜 어떻게 이렇게 결정했는지 설명을 하라는 건 아닙니까?

14:15그런데 그거는 부당하다는 거죠.

14:17그래서 저는 그거는 절대 설명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14:20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14:21왜 이렇게 민주당의 아까 제가 공세가 굉장히 거칠고 집요하고

14:24이렇게 모욕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4:26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14:30레비치키하고 지블레 교수가 공조한 건데

14:31여기에 보면 민주주의의 몰락은 점진적으로

14:35그다음에 감지하기 힘들게

14:37그리고 심지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14:40그러니까 제도의 틀을 가지고

14:41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겠다라는

14:44그런 외피는 씌워서 하지만

14:45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그것이 정말 민주주의라든가

14:49삼권분립을 무력화시키거나 형외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때는

14:52이건 제어해야죠.

14:53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14:55그 선을 넘지 않은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14:57어쨌든 오늘 1라운드는 증인석이 텅 빈 채 끝났고

15:012라운드를 민주당에서는 거의 청문회 수준의 국감이 진행될 것이다.

15:06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15:07그때 상황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11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담은

15:14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15:16반발이 상당히 거셌지만 결국 검찰청은 1년 뒤에 문을 닫게 됐고

15:22그런데 각계에서 헌법 소원을 예고하고 있고요.

15:25또 정부 주도로 TF를 구성한다고 해서

15:27앞으로 1년이 어떻게 진행될까?

15:29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15:31그렇습니다.

15:31그러니까 내년 10월 2일이면

15:33어쨌든 완전히 검찰은 폐지가 되는 거고

15:37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뉘어서

15:39또 실질적인 중수청과 공소청의 권한 범위도

15:43그때까지 확정이 지어지게 되는 건데요.

15:45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가지고 세부적인 수사와 기소 분리의 내용들을 만들기로 한 거지 않습니까?

15:52앞으로 1년 논의가 밀도 있고 충실하고

15:55어떤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전문가들이나 당사자들이나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16:00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세밀한 안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6:06저는 검찰 스스로 우선 자성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6:09왜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16:11그동안의 정치 검찰의 문제나 검찰의 지나친 권력화의 문제나

16:18오랜 지적이 있었고 이미 여러 차례 경보가 들어왔다고 봅니다.

16:24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지난 윤석열 정권 시절에 검찰총장 출신이

16:29권력으로 직행함으로 인해서 이른바 검찰 정권이라는 그런 문제가 전면화됐고

16:36또 그런 문제 제기가 단지 기후가 아닐 만큼 여러 부정적인 현상들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16:43예를 들면 이재명 당시에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과도할이 많지

16:48그런 집중적인 수사가 이루어진 반면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가 진행이 안 됐고

16:54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특검 정국을 불러왔다고 보거든요.

16:58결국 자업자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17:00검찰 내부에 자정의 목소리가 있었고 자정의 노력이 있었고

17:04뭔가 이런 문제를 스스로 결자 해제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죠.

17:12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라는 조직 전체를

17:15검사라는 직업 전체를 과도하게 악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7:20이를테면 정치 검찰의 문제는 사실 검찰 전체가 하고 있는 업무로 봤을 때

17:25한 10%도 안 되는 그런 어떤 특수수사를 하는 그런 집단의 문제였는데

17:31그게 검찰 전체의 문제로, 검사 전체의 문제로 이렇게 대표되는 듯한 그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17:39물론 그에 대해서조차도 검찰 내부가 자정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17:46어찌됐건 간에 수사 기소 분리의 흐름을 되돌리기는 어려워졌어요.

17:50다만 수사 기소를 분리했을 때 수사권 오남용의 문제,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기소권 독점에 따른 여러 가지 폐해의 문제 있을 거거든요.

18:00그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충실히 보완해서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원활하게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는

18:10그런 대안을 만드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8:13검찰 내부에서 지금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참 의외의 곳에서 반발이 나왔는데

18:20바로 특검이었습니다.

18:22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조기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18:27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해서 검찰청에 해체돼서 특검 업무가 혼란스럽다.

18:33파견 검사들의 집단 문제 제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18:36저는 당연히 혼란이 있을 거라고 봐요.

18:39왜냐하면 지금 특검에게는 기소도 하고 그다음에 수사도 하고 직접 기소도 하고

18:45그다음에 당신들이 공소유지까지 해서 유죄 판결같이 받아내라고 일사분란하게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8:52특검 기간 연장도 해주고 특검 우리가 수사관 검사 다 늘려주겠다고

18:55정말 어마어마한 특혜라든가 권한을 다 주고 있는데

18:59실질적으로 자기의 모 기업이라고 하는 검찰청은 해체가 됩니다.

19:04그러니까 수사도 불리하고 기소도 불리하고

19:06당신들은 이제 1년 동안 다만 그걸 보완수사권은 어디에 둘 건지만 남아 있는데

19:10실질적으로 그렇게 외피는 완전히 분리가 된 거죠.

19:13그런 상황에서 나가 있는 검사들에게는 과도한 권한과 특혜가 부여되고

19:17본인들이 원래 소속되어 있는 원소속 집단은 쪼개지고 형형화가 되는데

19:22이 말하자면 이 불일치와 이 모순을 어떻게 검사들이 감당합니까?

19:27저는 당연히 이해가 되는 사안이고요.

19:29저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과 이런 여권 세력이 특검은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고

19:35아주 필요한 도구니까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정말 검찰은 개혁되어야 할 집단이라면서

19:40검찰에 대한 원래 집단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보복적 차원에서 해체시켜버리는 수준으로까지 하고

19:47이런 아주 이원적 모습들이 지금 특검 검사들이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19:52또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19:54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중기 특검이 얘기할 게 아니라

19:57저는 이 부분은 정말 특검 수사이기 때문에 정당 차원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20:02저는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라도 이 부분을 얘기할 필요가 좀 있다고 봐요.

20:06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어마어마한 간격과 불일치를 어떻게 검사들이 감당해내겠습니까?

20:11공수처도 좀 마찬가지라고 봐요.

20:13공수처도 파견 검사들이 있기 때문에

20:14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혼란들은

20:18정치권이 좀 풀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2그러니까 지금 한창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20:27집단 소속 검사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20:31과연 특검이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20:36오늘 박지원 의원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0:39법무부 장관이 강한 감찰하고 징계해야 하는 해당 검사들, 파견된 검사들.

20:44그리고 박은정 의원은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

20:48그래서 특검의 차질은 없을까요?

20:53민중위 특검의 생각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20:55어쨌든 직업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혼선에 대해서 이해하는,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21:02지금 수사한 당사자들이 기소와 공수처도까지 맞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서

21:07일정하게는 좀 진정을 시키고

21:10이게 이제 빈틈없이 어쨌든 남은 수사에 임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어요.

21:18저는 민주당 내부에서 지나치게 강경한 목소리를 지금 내는 게

21:22이 상황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1:26저는 이게 시행이 1년간 유예된 거잖아요.

21:29수사 기소 분리의 방향이 정해진 거고

21:31때문에 당장 수사했던 검사들이 기소나 공소유지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21:36다만 그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죠.

21:39검찰 내부에.

21:39그리고 특검에 파변 나왔지만 이 사람들은 직업이 검사입니다.

21:43그리고 원 소속이 이제 검찰이기 때문에

21:45그에 따라는 약간의 혼론과 불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21:50미래에 대해서.

21:51그러나 지금 시점에 당장의 수사 기소 분리가 완전히 제도화된 게 아니고

21:571년간 유예되어 있는 상황에서

21:59저렇게 이제 집단적으로 마치 손을 놓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타당하냐.

22:04이런 지적은 있을 수 있는데

22:05이걸 가지고 징계를 하거나

22:07이럴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22:10저는 오히려 특검에 맡겨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2:13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22:14왜냐하면 12월이면 끝나요.

22:16특검 수사가.

22:17그리고 나서 수사 끝나면 바로 기소하겠죠.

22:21그리고 이제 공소유지는 얼마간의 공소유지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22:25나중에 안 되고 이분들 다 돌아가면

22:27이를테면 다른 이제 민간에서 온 변호사 출신들이나

22:30이런 어떤 특검의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할 수 있어요.

22:34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마치 항명한다.

22:38그리고 뭔가 이게 괘씸하다.

22:40이렇게 봐서는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22:43그러면 진짜로 이게 특검 수사가 차질을 빚는 사태가 올 수가 있어요.

22:48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고

22:50저는 민중기 특검이 가닥을 잘 탔다고 생각합니다.

22:53오늘.

22:53그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서

22:55한편으로 이해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업무가 있으니까

22:58여기에는 집중하자.

22:59그리고 할 수 있다.

23:00기소도 할 수 있고 공소유지도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맞다.

23:03왜냐하면 이게 1년간의 유예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23:06지금 특검에 파견 나온 검사들도 아니고

23:08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들도 기소하고 공소유지하는 권한이 다 있어요.

23:12수사도 할 수 있고.

23:13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민주당에서

23:16이렇게 감정적인 반응, 날선 반응을 보이고

23:20징계하라, 항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23:22오히려 특검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23:25좋은 반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3:27특검의 수사 기소를 같이 하는 부분은

23:30특검법이 보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23:32할 수 있는 건데

23:34어쨌든 자신들의 불만을 토로한 거 아닙니까?

23:37그런데 이게 단순히 오늘 김건희 특검뿐만이 아니라

23:41만약에 이게 내란 특검이라든가 최상정 특검이라든가

23:44그쪽으로 번질 경우도 예상해 볼 수가 있거든요.

23:46그렇죠.

23:46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감정적 대응을 하면

23:49그런데 검사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지금

23:51심정적으로 갈 때까지 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3:54검사라는 사실은 자부심과 타이틀.

23:56저는 그래서 이번 검찰청 개혁 법안이

23:59오히려 빈대 잡자고 초과 3관을 다 태우는

24:01그런 우를 법하는 건 아니냐 싶으니까

24:03정말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면

24:05핀셋으로 정확하게 잘못된 부위를 도려내듯이

24:09그렇게 정밀 타격하듯이 해야 되는데

24:11마치 전체 검찰을 싸잡아가지고

24:14마치 부패와 비리의 온상의 집단인 것처럼

24:16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24:18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요.

24:193개월 이상 장기 미제 사건의 경우

24:21실질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24:244천 건에 불과하던 게 이게 지금 2만 건 가까이

24:27늘어났다는 거다니.

24:28결국 이렇게 검경 수사권 조정도 이렇게

24:31어마어마한 민생 사범에 대한

24:33이런 굉장히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24:35이렇게 중대한 수사권과 기소의 분리가

24:37어떻게 말하자면

24:39국민 생활의 불편으로 나타날지

24:43점검해야죠.

24:44그런데 이것이 없이 검찰이 밉다고 무조건

24:46이렇게 해버리면 검찰이 지금 현재 수사도

24:48방해할 뿐더러 특검 수사도 방해할 뿐더러

24:50장기적으로 그것이 갖고 있는 검찰개혁의 방향성

24:53가치도 맞지 않다.

24:54이런 부분들을 지금 데이터로도 드러나고 있는데

24:56이런 걸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4:59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25:04그러면서 검찰청은 1년 뒤에 폐지가 되고

25:06그런데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고 있는 데가

25:09지금 특검뿐만이 아니라 한 군데가 더 있죠.

25:12공수처죠.

25:12공수처.

25:13이 부분도 어떻게 1년 동안 어떻게

25:17사실은 공수처는 검찰이 아니죠.

25:21별도의 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25:24이게 수사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25:27모순된 측면이 있습니다.

25:31왜 공수처만 수사기소를 다 갖냐.

25:33공수처에서는 그러면 과거의 검찰이

25:36수사기소권을 다 갖고 있을 때

25:38발생했던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25:40보장이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고요.

25:44그리고 지금 검찰개혁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25:46검사들 같은 경우에 공수처를 진로로

25:49택하는 검사들도 있을 것 같아요.

25:52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논의들이 앞으로

25:54남아 있는데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기

25:56때문에 그 사이에 조금 정비를 해야 될 것

25:59같고요.

26:01저는 그래서 수사권 남용, 오남용의 문제는

26:04수사권이 검찰에 있을 때나 혹은 경찰로

26:08넘어간 이후에나 늘 발생할 수 있는 거고

26:10부실 수사로 인해서 범죄 피해자들이

26:13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26:15지금도 발생할 수 있고 앞으로 발생할 수

26:17있거든요.

26:18이런 어떤 수사기소 분리로 인해서

26:22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역효과들이

26:26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이나 보안책들을

26:29꼼꼼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26:31그중에 하나가 보안수사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6:34그래서 얼마 전에 변협에서 조사한 걸 봤더니

26:36변협 소속 변호사들의 상당수가 거의 한

26:41뭐 과반이 훌쩍 넘는 상당수가 보안수사권이

26:45필요하다.

26:46그렇지 않고서는 민생 범죄의 피해자들이

26:48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여기에 큰 허점이

26:51발생할 수 있다.

26:52이런 의견이 있는 데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26:55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26:57뭐 구덕이 싫다고 장독대를 다 버릴 수는

27:00없지 않냐.

27:01저는 그것도 일정하게 시사하고 있는 바가

27:03있다고 생각합니다.

27:03그래서 앞으로 1년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런

27:06논의들이 충실이 되길 바랍니다.

27:08과연 단기적으로는 특검 검사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

27:12나갈 것이고 1년 동안에 어떻게 또 TF가 어떤

27:15활동을 할 것인지 보안수사권은 어떻게 될 것인지

27:18이 부분도 주의깊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7:20자 그리고요 오늘 민주당 소속의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들을

27:28민주당원으로 가입시키고 당비까지 대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27:34해당 시의원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27:37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27:38재보된 녹취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모 위원장이

27:49특정 종교단체 신도 3천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서 그들을 권리당원으로 만들기 위해

27:586개월 동안 당비를 대납하겠다며 제보자를 회유하는 내용입니다.

28:05민원을 듣는 과정에서 사격연맹 장정희 부회장이

28:08먼저 선거 때 사람 모집 힘들지 않느냐

28:12내가 관리하는 회원이 3천명이다.

28:15의원님 내년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8:21저는 사격연맹 장정희 부회장에게

28:24당원 가입 방법과 절차를 안내했을 뿐입니다.

28:32오늘 갑자기 이게 튀어나온 이야기라 설명이 필요한데

28:35진정호 의원의 주장은 민주당 소속의 서울시 의원이

28:39조금 전에 모습 보셨습니다만

28:41서울시 의원이 종교단체 신도 3천명을 동원해서 당비를 대납한 후에

28:48내년 지방선거 경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

28:51이거를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주장한 거죠.

28:53그렇죠. 그러니까 3천명을 확보가 왜 중요하냐면

28:56이분들이 권리당원이 되려면

28:586개월 동안 당비를 1천 원씩 내야 돼요.

29:01그러니까 1인당 6천 원이 필요한 거예요.

29:04그런데 이게 3천명이면 천안 800만 원.

29:06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녹취해 있는 당사자가

29:09그러면 이거 돈은 어떻게 하냐니까

29:11그건 내가 개인적으로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하다 보니까

29:15자, 그럼 1,800만 원의 돈을 이게 어떻게 개인이 납부하겠냐.

29:18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당이 배후에 있거나 아니면 특정 세력이

29:22어떤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뭔가 특정 후보를 밀려는

29:27개인 차원이 아니라

29:28개인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자금까지도 마련되어 있는 그런 특정 집단이

29:32여기에 개입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의혹을 진정호 의원이 제기한 거죠.

29:36그런데 사실은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9:39그런데 이게 강제화되거나

29:41혹은 누가 돈을 당비를 대납하거나 했을 때는

29:43정당법 유한입니다.

29:45그렇기 때문에 진정호 의원은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한 건데

29:48지금 어쨌든 공방이 되고 있는 사안을 놓고 보면

29:50그런 적이 없다.

29:52이거는 녹취에 나오는 사격의 부회장인가 하는 사람의

29:55개인적인 얘기일 뿐이었다고 해당 시의원은 얘기하기 때문에

29:59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공방으로 갈 사안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30:03그렇군요.

30:03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상황입니까?

30:06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통일교 유착 의혹으로

30:09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30:11그것하고 굉장히 비슷한 의혹을 오늘 진정호 의원이 제기를 한 겁니다.

30:15일단 의혹 제기가 됐고 녹취록까지 확보가 됐기 때문에

30:20일단 진위가 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30:24당사자는 또 그에 대해서 녹취에 등장하는 당사자는 아니라고

30:28지금 반발을 했기 때문에

30:29뭐가 진실인지 일단 그걸 가려야 될 것 같고요.

30:32민주당에서도 어쨌든 신속하게 윤리감찰을 해서

30:36만약 사실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조치를 내려야 된다

30:41이렇게 정청래 대표가 지시를 했더라고요.

30:42민주당 자체 조사 결과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30:46흔히 당의 전당대회라든지 아니면 대선이라든지

30:51혹은 국회의원 총선이라든지 혹은 단체장 선거라든지

30:54이런 선거를 앞두고서 당원들을 집중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30:59당원 모집 경쟁이 과열되다 보면

31:01그게 우리 정당법이나 정당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31:04그런 행태들이 왕왕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31:07그런데 지금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31:10그로 인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압수수색도 당하고

31:12수사도 받고 있는데

31:14민주당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라는 폭로이기 때문에

31:17심상치 않은 얘기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31:21때문에 정확하게 진상이 뭔지 확인을 우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31:25저게 보니까 그렇게 해서 당원이 가입된 건 아닌 것 같아요.

31:29그런데 이렇게 하자.

31:30이렇게 도울 수 있다라는 식의 논의를 서로 한 것 같아요.

31:34일종의 아직 기수가 된 건 아니고 미수인 거죠.

31:38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저런 얘기가 오갔다면

31:41부적절한 것만은 분명하고요.

31:44또 우리 정당법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31:46저는 이걸 법적 대응을 국민의힘에서 한다 하더라도

31:52처벌 사안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31:53왜냐하면 실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31:55그러나 민주당이 자체 조사를 해서

31:57뭔가 이게 민주당 당원당규에도 맞지 않고

32:01정당법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밝혀진다면

32:04모종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겠습니까?

32:07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2:07그런데 이게 왜 휘발성이 높으냐면

32:09여기 김민석 총리님이 등장을 하니까.

32:12그런데 김민석 총리는 최근에 부인을 했는데

32:14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지만

32:15실제로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추측이 많았고

32:20유력 예비 후보처럼 언론에서 다뤄줬거든요.

32:23얼마 전까지는.

32:24그러니까 총리 임명 초반까지는 다뤄줬기 때문에

32:26이 부분이 지금 시재가 저는 어떻게 되는 시재인지는 모르겠으나

32:30조금 과거형인 것 같아요.

32:32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김 총리의 이름이 등장함으로써

32:34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자체가 어찌 보면

32:37권력의 실세하고도 그러니까 핵심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32:40약간 그런 휘발성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32:42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다루고 있고

32:44빠른 대응으로 여기에 지금 속도감 있게

32:46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2:49그러니까 오늘 진정호 의원이 튼 녹취 안에서는

32:54그러면 선거 앞두고 지령이 내려오는 건가요?

32:57그랬더니 김경 시의원이 김민석으로 가시죠?

33:02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33:03그래서 김민석 총리의 이름이 그렇게 해서 등장을 했는데

33:07오늘 공식적으로 민주당 서울시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3:11녹취 속에 김민석의 언급은 시의원의 의사 표명일 뿐이고

33:16김 총리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33:19여기에 대한 김민석 총리의 입장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33:24나온 게 없죠.

33:25그러니까 어쨌든 해당 시의원.

33:28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33:30서울시의회 상임위원장의 의원이 자기의 육성으로 했다.

33:35김민석으로 가시죠.

33:36그런데 조금 우리가 되돌려보면

33:38그때 통일교 유착 의혹 때

33:40건진법사와의 통일교 세계본부장과의 얘기를 보면

33:43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33:44윤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33:46그러니까 권성동이랑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33:48저렇게 특정한 이름이 나온 이상

33:50어쨌든 이 부분이 진실이었는지 아닌지는

33:53저의 개인의 의견이었다는 걸

33:55그것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고

33:57왜 김민석의 이름이 등장했던가에 대한 부분은

34:00어쨌든 조사는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34:03결국에는 이게 진실공방으로 가게 됐습니다.

34:07그렇긴 한데 벌써부터 국민의힘에서는

34:09김민석 총리한테 물러나라.

34:11이렇게 정치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34:14일단 저 자체의 진실이 뭔지도 아직 분명하게 확인이 안 된 데다가

34:18저 시의원이 저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34:21그걸 김민석 총리가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34:24현재로서는 굉장히 떨어지고

34:26김민석 총리가 지시했을 가능성은

34:29더더욱 제가 보기에 희박하기 때문에

34:31저걸 가지고 과한 정치공세를 하는 건

34:34그야말로 정치공세를 위한 정치공세에 그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34:39일단은 뭐 어쨌든 내일 또 국민의힘에서

34:42녹취 전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34:46들어보고 또 민주당의 자체 조사한다니까

34:49그것까지도 확인해보고

34:50그러면 조금 더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34:52그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34:54그러니까요.

34:54이 이슈도 막 튀어나온 이슈라

34:56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34:59지금까지 박원석 전 국회의원

35:01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35:0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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