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이 대통령 “전과자 너무 많아”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전과자가 너무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A. 네 맞습니다.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꺼낸 말입니다.

특히 '배임죄' 콕 집으며 억울한 전과자가 많다고요.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오늘)]
"우리나라는 전과자 너무 많아요. 배임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어?' 배임죄로 기소하잖아요. 그것도 유죄가 나서 감옥을 가요.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Q. 기업들에게 배임죄는 검찰 손에 달렸다,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지적이 있어왔죠.

A. 배임으로 기소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두 달 전 최종 무죄받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배임은 맡은 일 제대로 안해서 남에게 피해 준다는 뜻인데요.

부정부패도 아니고, 경영 판단을 잘못했다고 처벌하는 건 지나치다는 여론이 있어 왔습니다.

Q. 대통령도 배임 혐의로 재판 받고 있어서 더 잘 알까요? 전과도 있고요?

A. 대장동, 백현동, 경기도 법인카드까지 배임으로 재판 받는 것만 여러 건이죠. 

그러다보니 배임죄 폐지는 대통령 단골 소재입니다.

문제는 아직은 말뿐이라는 거죠.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 (지난해 11월)]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되는 이 문제를 이제 공론화할 때도 된 것 같아요."

[비상경제점검TF 제3차 회의 (지난 7월)]
"배임죄가 남용이 되면서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 상법 등 기업 옥죄는 법안에 비해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시장 질서는 지키되, 과도한 규제는 풀어주는 정교한 제도로 답해야겠죠. (제도로답)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구성: 성혜란 기자, 김지숙 작가
연출·편집: 정새나 PD, 이지은 AD
그래픽: 한정민 디자이너


성혜란 기자 sain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