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법 개정안’ 합의, 강성 지지층 ‘반발’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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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강성 지지층 반발하자, 여야 합의도 없던 일로<br>조선 대통령실과 협의해 野 요구 수용 특검법 합의했더니 "누구 맘대로"<br>경향 '특검법' 여야 합의 하루 만에 깬 민주당…지도부 리더십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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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여러분 오늘 출연하신 전문가들의 추측에 따르면 정창현 대표가 합의해놓고 합의해 오자 강성 지지자들의 반발 때문에 이걸 뒤집고 마치 원내대표가 나랑 사전에 상의 안 한 것처럼 얘기했다?

00:16정황상 명백하지 않습니까?

00:18검사 출신이잖아요? 강성 지지층은 확실히 반발하고 있긴 해요. 함께 보시죠.

00:23이런 합의 누구 맘대로 한 거냐? 밀실 야합이다. 김병기 끌어내리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00:31일부 강성 지지층. 내란 정당과 협치고 웬 말이냐? 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문자 폭탄을 보냅니다.

00:36그러자 민주당 내에 의원들이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00:41제대로 된 수사에 초점 맞춰야 그게 아니면 합의 필요치 않다. 추미애 의원. 강력하신 분들이 나왔습니다.

00:56전현희 최고위원. 인력 확대 기간 연장은 철저한 수사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01:01박순원 의원. 내란 특검은 반드시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

01:04다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내용과 반대로 얘기하죠.

01:06강성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입니다.

01:11한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1:18원내 지도 관계자. 이거 정 대표랑 이미 다 협의한 내용이다.

01:23정치관 대표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01:26한민주당 의원. 지지자들이 난리치니 정 대표도 무서워서 모른 척한 거다.

01:31라고 인터뷰가 돼 있습니다.

01:35양태훈 변호사님.

01:36답이 합의 다 해놓고 원내대표한테 그렇게 합의하시라 해놓고

01:41극렬 지지자들이 반대하니까 원내대표에 그렇게 합의했어.

01:47라고 모른 척하는 거다.

01:49라는 추측인데요.

01:52어떻게 보세요?

01:53저는 사실 정청래 대표나 김병경 대표나 두 분 다 거짓말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01:59다만 사전에 어느 정도 소통을 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02:03하지만 최종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세세한 내용까지는 아마 공유가 좀 덜 된 게 아닌가.

02:10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특헌법 연장.

02:15한 15일 차이 난다고 하죠.

02:17준비기간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02:18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처 놓쳤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02:22다만 김병경 원내대표는 특헌법의 원안대로 하는 것보다도

02:26정부조직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융감독원을 두 개로 분리하는 여러 가지 정부에 좀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한

02:34그런 안건을 협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봤던 것 같아요.

02:37그런 면에서 좀 소통이 있었던 건 맞지만.

02:40하지만 최종 안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아마 지도부의 전달이 좀 덜 된 게 아닌가.

02:46그렇기 때문에 많이 당황했던 것 같고요.

02:48그런데 이런 국면에 있어서 결국 정청래 대표가 어제 당원이나 국민 그리고 의원들에게

02:54전체적인 사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커지지는 않고

02:58이 정선에서 아마 봉합되고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3:02사과를 했지만 결국은 합의를 깨고 원안대로 진행한다는 거여서 논란은 커지고 있는데요.

03:07김근식 교수님, 강성 지지자, 이 말이 사실이라면 강성 지지자들의 성화에 여야 합의까지 뒤집는다?

03:17이게 교수님이시잖아요. 정치 발전에 건강한 모습입니까?

03:21제가 그 강성 지지층의 당나귀에 엇갈렸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03:25대신자 소리 듣고.

03:26네, 그렇습니다.

03:27사실은 지금 민주당이나 우리 국민의힘이나 지금 나타나는 정치 현상 중에 하나가

03:32바로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과잉대표된다는 거거든요.

03:36그러니까 물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03:40만약에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이 주최했던 여야 대표회담 직후에 협치의 모양새로서

03:47여야 어느 대표가 특검법 수정안, 개정안에 대해서 정말 협의해서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냈던

03:53그 좋은 모양을 강성 지지층 일부의 반발 때문에

03:57뭐 김병기 끌어내려라. 무슨 내란 세력과 협치냐.

04:01나는 어떤 강성 지지층들의 극렬한 반발 때문에 만약에 용산 대통령실도

04:06그리고 정치형 대표도 꼬리를 내린 거라고 한다면

04:09정치 현상이나 정치 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04:13사실 정당이라는 건 때로는 강성 지지자들이 반발을 해도

04:18그것이 여야 합의와 또 국의에 도움이 된다면 설득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04:22당연합니다. 그리고 특검법이라는 게 지금 실제로 3대 특검이 굴러가고 있고

04:26아직도 세 달이나 남아있어요.

04:29기존의 특검법률에 따라더라도 세 달 동안 더 수사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는데

04:34지금 더 연장하겠다, 더 증언하겠다, 더 강력한 사법부에 대해서 재판을 중개하겠다

04:40등등의 새로운 내용들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04:42그러니까 3대 특검법에 대한 새로운 수정안을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때부터

04:47이미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강성 지지층들의

04:52강력한 요구를 반영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04:55그런데 그걸 여야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04:57여야 합의를 하면서 일정한 독소조항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덜어냈던 겁니다.

05:01그냥 덜어낸 게 아니고 민주당이 지금 시급히 처리해야 될 정부 조직법이 있잖아요.

05:06지금 민주당이 정부 조직법을 새롭게 개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줘야

05:10이른바 임기 5년에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05:15그거를 여야 합의 속에서 출범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05:17그렇죠. 왜냐하면 여야 합의라는 게 서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05:203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여당의 일부 양보를 전제로 해서

05:24야당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정부 조직법에서 일정 정도 합의를 해 준 걸로 되어 있는 건데

05:30이걸 다 완전히 깨버린 거지 않습니까?

05:31저는 그래서 강성 지지층들의 그런 과도한 요구에 원내 지도부뿐만 아니라

05:37대통령실 그리고 당 지도부가 휘둘리고

05:40심지어는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나온 이야기처럼

05:44실제로는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5:46하룻밤 사이에 입장을 표변하고

05:48자기는 몰랐던 것으로 지금 거짓말하는 것으로 추측이 되잖아요.

05:52그렇다면 사실은 정치인 개인으로서도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05:56상당 부분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들고 있어서

06:01정말 언제까지 우리 한국 정치가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에서 휘둘리는

06:06이런 모습들을 보이는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6:09결국 이 협상안 원내 지도부가 하지 마라.

06:11정청래 대표가 당 직속이나 아니면 법사위에서 하라라면서

06:16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뜻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곳에서 하라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06:21그러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15일, 15일 때문에 이 합의를 깨고

06:25원내 지도부 말고 다른 곳에서 하라고 하냐라는 취지로 지금 반발했는데

06:30박정원 의원님, 원내 지도부가 이제 협상 못합니까, 그럼?

06:35아니, 그렇지 않죠.

06:36이제 이 법안의 특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06:39이게 특검 3법이기 때문에

06:42이 내란 종식에 대한 것들을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로서 표현을 했어요.

06:51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국민의힘이 빨리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

06:56내란 종식에 대해서 같이 동참해줘라.

06:59이런 얘기도 했기, 한 이후 얼마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07:04다른 우리 당원들도 다른 법안이면 모르지만

07:09본인들이 겨울에 추운 데 나가서 해서 결국은 민주당 힘만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07:14민주당 내의 당원들과 일반 시민들이 이뤄낸 이 내란 종식에 대한 문제들을

07:20쉽게 처리하냐, 이런 강한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07:24그래서 이것이 꼭 강성 지지층에 의한 모든 법안에 대해서의 개입, 이건 아닌 것 같고요.

07:30특별성이 있다는 말씀과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07:35교섭단체 대표연서를 한 직후인데

07:39그냥 본인이 얘기한 거랑 또 다르게 살짝 넘어간다?

07:43이거는 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07:47이게 두 개가 겹쳐 있고

07:48또 그다음에 지도부와의 상의 문제도

07:52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합의를 이룬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07:57그래서 저를 아마도 저를 강하게 얘기했다 싶고

08:01앞으로 법안에 대한 것들은 물론 정책이나 법사에 상의를 하겠지만

08:07최종적인 것은 결국은 원내대표가 책임지는 겁니다. 원내 지도부가.

08:12그래서 앞으로 저런 일들에 대한 것들은 소통의 문제도 있겠지만

08:16원내대표가 책임지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08:19감사합니다.

08:20감사합니다.

08:2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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