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협의체 신경전...특검법 재논의·내란재판부 평행선 / YTN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 회동의 결실, 민생경제협의체를 두고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더 센 특검법'의 수정 여부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돌아섰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도 여전히 최대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칭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이튿날, 여야는 실제 성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돼야 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협의체가) 원만하게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대선 공통공약, 배임죄 개선 등 이견 없는 법안 처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일방처리하고, 국민의힘이 가처분 신청으로 맞붙은 '더 센 특검법'도 수정안을 논의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뜻을 모았습니다.

3대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확대하고, 재판을 녹화 중계하는 법안 일부가 작게나마 바뀔 여지가 생긴 겁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양보하면서 좋은 협치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게 대통령님의 취지고…]

[박수민 /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 : 첨예할 수 있는 건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특검법을 이르면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의지가 완강한 데다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놓고 불씨는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 영구화 기도와 특별재판부 설치 시도를 멈추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대화 협치는 허울 좋은 말장난이 될 거라며, 대여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내란 특별재판부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져 지도부 고심이 깊습니다.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이 전날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제동을 걸었는데, 부적절한 비판이다, 내용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다는 등 내부 반박이 잇달았습니다.

여야가 '민생경제협의체'를 띄우며 이재명 정부 첫 '협치'의 발걸음을 뗐지만, 쟁점 법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별다른 성과 없이 사라진 많고 많은 '협의체' 중 하나로 기억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김희정
디자인 : 지...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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