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위헌 우려' 확산...여야 나란히 의원총회 / YTN

민주 "연내 사법 개혁안 처리"…커지는 위헌성 논란
대통령실 "위헌 소지 최소화"…조국혁신당도 비판
민주, 정책 의원총회에서 ’위헌 논란’ 의견 수렴


법조계와 야권을 중심으로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늘(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총의를 모읍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고발회 형식의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실정을 규탄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 논란이 점점 커지는 분위기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사법 개혁안'을 처리하겠단 방침을 굳혔지만,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어제(7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재판부에 원칙적으로 생각은 같다면서도 위헌 소지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법조계와 보수 야권은 물론, 우당인 조국혁신당도 '졸속 입법'은 내란 청산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태롭게 만들 뿐이라며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잇따르자 지도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보완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현재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은 행정부 기관장인 법무부 장관이 내란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방식인데요.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건 아닌지, 또 특정 인물들에 대한 재판부 구성에 위헌 소지는 없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아침 라디오에서 졸속 입법 비판이 많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처럼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위헌성이 나오지 않도록 잘하라는 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예 하지 말라는 주장엔 동의할 수 없다며 강행 처리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른바 '1인 1표제 부결'을 계기로 리더십이 흔들린다는 평가를 받는 정청래 대표가 이번 논란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죠.

[기자]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아침 회의 첫 발언부터 내란재판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실이 내란재판부 설치 자체에 공감한 건, 헌법 파괴의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인 게 또 한 번...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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