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입니다.
00:14한국을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으로 다루어 나가려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강고하며 결론적입니다.
00:25북한이 개정한 헌법 내용이 오늘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00:29남북을 별개의 국가로 못 박는 것 말고도 짚어볼 게 꽤 많은데요.
00:34제 옆에 동국대 북한학과에 안정식 박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39여러 가지 얘기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띄던 게 핵 관련인데 핵 사용 권한을 최초로 명시했다.
00:47그런데 원래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 권한이 없었어요?
00:50김정은이 다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는데 이번 헌법 개정을 보니까 김정은이 국무위원장 아닙니까?
00:57국무위원장의 권한을 상당히 세세하게 명시한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01:02그리고 핵 사용 권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김정은이 갖고 있지만 그 부분도 국무위원장의 확실한 권한으로 명시를 했고요.
01:09그리고 핵 사용 권한을 핵무력 지휘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01:14이런 규정도 명시가 됐습니다.
01:16그러니까 원래 있는 거를 다시 한 번 재차 확인하는 명문화다.
01:19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01:20그런데 제가 핵 사용 얘기를 좀 보니까 유사시의 핵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도 했다.
01:28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유사시의 유고 시에도 핵 전쟁을 발언할 수 있겠다.
01:33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01:34그러니까 규정상으로 보면 핵무력 지휘권을 핵무력 지휘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01:40딱 이 문구인데요.
01:41이 부분을 학사에 따라서는 해외로, 해외 순방을 할 때 그걸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냐.
01:48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01:50그런데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해외에 나간다고 해서 국내에 있는 너희들이 알아서 핵무기 사용해.
01:56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01:57그렇겠죠.
01:57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의 유사시에 대비한 규정으로 보이는데요.
02:01유사시를 하면 유고 같은, 만약의 여러 가능성 중이에요.
02:05그렇죠.
02:05그런데 2022년도에 북한이 핵무력 정책 법령이라는 걸 제정한 게 있습니다.
02:10그런데 그 법령 규정에 보면 핵무력 지휘기구가 적대사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할 경우에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진행된다.
02:19이런 규정이 있어요.
02:19자동적으로 진행된다.
02:20그러면 그 규정은 뭐냐 하면 김정은이 참수공격으로 죽었을 때 죽더라도 북한은 핵무기로 보복할 거다.
02:28이런 위협인데 그러면 김정은이 죽었을 때 핵타격 보복을 하려면 결국 지휘권이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02:35그래서 그런 규정이 이미 2022년 법령에 들어가 있는데요.
02:40이번에는 상위법인 헌법이니까 이렇게 핵무력의 지휘권이 아랫사람한테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상위법에 더 확실하게 근거 규정을 만든 걸로 보입니다.
02:49그런데 이번 개정의 핵심 중에 핵보다는 사실은 영토조항 신설 얘기가 많아서 저희가 준비한 지도가 있는데
02:58이번에 개정된 헌법을 보면 북한 영토는 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 남쪽으로 대한민국에 접해 있다.
03:09이런 얘기 있는데 저게 듣기에 따라서는 좀 모호한 것 같아서요.
03:13제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03:14그러니까 지금 영토조항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중국과 접해 있고
03:19이건 사실 별 문제될 게 없어요.
03:21지금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03:25그런데 이제 사실 그동안 북한이 영토조항을 신설할 걸로 예상은 되어 왔는데
03:29우리가 우려했던 건 북한이 얘기하는 영토에 이를테면 서해 5도 지역을 북한 영토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03:36그러면 이제 서해 5도 지역이 정말 상시 분쟁 지역과 될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03:41NLL 주변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03:43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해왔는데 문구상으로는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게 북한 영토다 해서
03:49상당히 애매한 표현으로 그런 부분을 빠져나갔습니다.
03:54그러면 이게 마치 그동안에는 서해상에서 남북 간 충돌 우려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03:59저 내용 짓은 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04:03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04:04그러니까 이제 저 문구상으로 보면 대한민국과 접하는 지역이 북한 영토다 그랬으니까
04:09충돌이 없도록 회피하는 어떤 문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04:15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 볼 부분이 북한이 그런데 대한민국 영토가 어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04:22그러니까 만약에 서해 5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을 하면 충돌의 위험성이 없는데
04:26무슨 소리냐? 서해 5도는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다.
04:29서해 5도는 북한 영토다 하면 충돌의 위험성이 생기는 거죠.
04:33외면하고 회피했지만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네요.
04:36그러니까 이 부분을 상당히 애매하게 표현하면서 북한이 자기 맘먹기에 따라서
04:42분쟁 지역을 만들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는 상당히 운신의 폭을 넓혀놨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04:47알겠습니다. 개정된 헌법 내용, 뒤늦게 알려진 새롭게 알려진 얘기를
04:51북한 전문가 안정집방합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