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주주 기준 10억, 고집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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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유지 시사<br>이 대통령 "대주주 기준, 국회 논의에 맡길 생각"<br>이 대통령 취임 100일 국정 평가…A학점 46.9% [미디어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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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일단 이재명 대통령 이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00:04그 숨갚았던 100일 동안 나라 밖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 한미일 정상회담을 이끌었고 그리고 관세협상을 큰 차원에서 일단 종결지었고 그리고 또 예기치 못했던 우리 근로자들의 무사 귀환 문제까지 일단은 주어진 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습니다.

00:26이에 대한 소외를 오늘 짧게 밝히기도 한 건데 이건 이제 나라 밖 문제였고요.

00:32이제 내치 그러니까 나라 안의 문제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었죠.

00:38이도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00:41임기 초부터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일성으로 외쳐왔던 이재명 대통령이었는데요.

00:50여러 가지 사안들이 또 있었습니다만 지난 7월 말에 또 시끄러웠던 과제였죠.

00:56기재부가 발표했던 세제 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 개미 투자자들의 공분을 사서 한 발짝 물러나기도 했었습니다.

01:12그런데 이제 50억 원 기존으로 무게가 쏠렸죠.

01:17자 이에 대해서도 오늘 백일기념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직접 밝혔습니다.

01:23주식시장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면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

01:28이렇게 말이죠.

01:30보통 주식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걸 구성하기 때문에 한 개 종목으로 50억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01:38특정한 예외 말고는 50억까지 그걸 면세해 줘야 되냐.

01:42그러나 또 한 면으로 보면 이게 주식시장은 특히 심리로 움직이는데

01:47이게 만약에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게 지금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 산업정책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01:54그것 때문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뭐 또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

02:00굳이 뭐 50억을 10억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2:05그래서 그거는 뭐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입니다.

02:10참 이 고심하고 있다라는 대답을 상당 기간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02:18어떤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던 이 과제였는데 결국에는 대통령이 직접 밝혔습니다.

02:24굳이 무리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02:28현행 50억 원 기준을 유지하겠다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02:31이거는 한 발 물러선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02:33오히려 더 좀 행방이랄까요?

02:37방향 자체가 좀 불확실하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02:39이전에 이제 50억을 10억으로 부가 대상 모집 단위를 낮추겠다라고 했는데

02:45실제로 대통령의 의도가 뭐냐?

02:47나는 중립적이다.

02:48굳이 고집하지 않겠다.

02:50내 의사는 국회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02:52실제 어찌 보면 국회에서도 그냥 정청래호가 정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02:58지금 물론 말씀의 전제 조건을 보면

03:00주식 시장 활성화에는 50억을 유지하는 게 낫겠다.

03:04왜냐하면 물량 자체가 연말에 쏟아져 나오고

03:08그다음에 부가 기준 시점 자체가 12월 연말이기 때문에 그때 또 팔았다 다시 사거든요.

03:13그러니까 실제 양도세 부가의 시익은 취할 수 없으면서

03:17어떤 주식 시장 혼란만 끼치기 때문에

03:20그분은 대통령의 말씀이 맞는데 그럼 결론을 그렇게 지어줄 수도 있죠.

03:24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본인이 어떤 입장을 내주고

03:28국회에서 내 말을 기준으로 해서 참고해서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잖아요.

03:33행정부 입장 사이에.

03:34그런데 중립적인 말씀을 하기 때문에

03:35오히려 저는 조금 적극적인 말씀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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