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분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굳이 10억으로 끝까지 유지할 필요는 없다”며 “국회 논의에 맡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이후 주가가 급락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에 현행대로 50억원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기준과 관련 “(50억원 유지시)세수 결손 정도가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2000~3000억원 정도”라며 “주식시장이 그것 때문에 장애를 받는다면,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 그렇다면 굳이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말했다.
▶주식시장 활성화=이 대통령은 “한국 증시는 객관적 지표상 말이 안 되는 저평가 상태”라고 강조했다. 저평가 원인에 대해선 “어느 날 회사 경영진이 마음대로 해서 (주식이) 3000원도 아니라 1000원짜리가 되어 버릴지도 모른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장중 역대 최고치인 3317.77을 기록한 코스피 지수와 관련해선, “주식시장 정상화는 아직도 한참 멀었다”고 말했다. 이를 정상화하는 방안으로는 상법 개정 등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 문제를 가지고 기업을 옥죄느니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612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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