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식양도세, 정부입장 변화없다…당정 조율 지켜볼 것"

  
대통령실이 12일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당정의 조율을 더 지켜보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당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이야기했고, 정부인 기획재정부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정이 조율해 보겠다고 했고,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고 했다”며 “여기서 (입장이) 바뀐 게 없어 대통령실은 시장 상황과 당정 조율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50억 변경을 ‘부자감세’라고 보고, 이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우려를 전했다. 다음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당은 충분하게 의견을 전달했고,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이 쟁점이 되는 정부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한 건 처음이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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