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조금 전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도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했습니다. 주요 내용 들어보시죠.
00:30김강삼 변호사님.
01:003,500억 불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라는 표현을 정책실장이 썼는데 앞서 그 펀드의 수익 90%는 미국이 가져간다 이런 얘기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거 펀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01:12굉장히 지금 협상 결과를 보면 관세 15%는 확정적인데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러프해요.
01:20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대미 투자 펀드로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01:32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본이 5,500억 달러 한다고 했잖아요.
01:37그러면 일본이 우리보다 한 GDP가 한 2.5배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반절 이하로 가야지 않느냐.
01:43그래서 그 선에서 아마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되지는 않았어요.
01:49그렇지만 3,500억 달러 중에서 1,500억 달러가 조선과 관련되기 때문에 일본의 5,500억 달러하고 우리하고 단순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01:58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 과연 펀드를 운영해서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하느냐.
02:05이건 정해진 게 없거든요.
02:06그렇죠. 아직 합의된 건 없어요.
02:07그렇죠.
02:07그다음에 기간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02:09이런 게 없거든요.
02:11그래서 상세한 걸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02:13그러면 우리 기업이 예를 들어 한화와 현대가 예를 들어 1,500억 불 펀드 자금을 조성을 해서 미국에 투자를 해요.
02:22그러면 이 투자금을 어디에 투자할 건지 누가 정하는 거예요?
02:26그러니까 그것도 협상을 해야겠죠.
02:29그래서 아직 그런 게 상세하게 적용이 안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성과 이것만 자랑하는 데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02:39그러면 3,500억 불 투자하면 거기에서 중요한 걸 계속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은 이익의 90%를 가져간다.
02:47그리고 투자한 쪽에서 10%를 가져간다 이 얘기해요.
02:51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잖아요.
02:53그런데 오늘 금융, 누구죠?
02:56김용범, 실장님이 얘기한 걸 보면 이건 리테인의 개념이다.
03:00리테인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익을 우리 한국으로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03:05그러면 거기에서 유보를 한다는 건데.
03:08그러면 이익을 유보한다는 것은 이제 재투자의 개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03:11그래서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랄지 10%를 한국이 가져온다랄지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명백하게 정해진 게 없어요.
03:20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이나 다 마찬가지죠.
03:236천억 달러, 5,500달러인데 이거 어느 섹터에 투자할 것인지, 그다음에 품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03:34단지 몇 억 투자하느냐, 이것만 가지고 이익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광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03:44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번 관세 협상이 아주 잘했다기 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다, 이렇게 봐요.
03:54그런데 지금 약간 우려할 부분은, 남아있는 부분은 이런 거죠.
03:58아까 우리 안 의원님께서 자동차 관세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는 미국과 FTA가 체결돼 있고, 일본은 체결 안 돼 있었어요.
04:05그래서 상당히 자동차가 우리나라 수출 중에서 1위입니다.
04:10비중이 거의 50%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까지 2.5% 싼 가격으로 사실은 수출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었어요.
04:20그래서 오늘 정부에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04:2312.5%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관찰이 안 됐다.
04:25그래서 15에서 2.5를 뺀 12.5를 우리가 밀었군요.
04:29그렇죠. 12.5를 하면 사실은 관세 협상이 되기 전에 단계이기 때문에.
04:34그럼 그 전에 FTA 국면이랑 똑같은 가격이라.
04:36그렇죠. 경쟁력이 있게 되는 거죠.
04:38쉽게 말해 도요타에 비해서.
04:39그렇죠. 현대차가.
04:41그다음에 중요한 게.
04:42이렇게 되면 트렁크 자동으로 열리는 옵션 있잖아요.
04:46그거 빼야 돼요. 옵션 빼야 돼. 옵션 쓱 하나 빼야 돼.
04:50그런데 중요한 게 남아있는 게 우리나라 수출품이 1위가 자동차고 2위가 반도체지 않습니까?
04:57그런데 반도체는 또 의약품하고 남겨놨단 말이에요.
05:00LED 헤드램프 하나 빼야 돼요.
05:01그래서 반도체와 의약품과 관련해서 특히 반도체와 관련해서 또 이걸 협상하자고 하면서 또 대미 투자 얼마 할 거냐.
05:11반도체 협상이 남아있군요.
05:12아니면 25% 관세하겠다.
05:14물론 오늘 단서 자체가 최혜국 대우를 해주겠다.
05:19불리하지 않게 갈 것이다.
05:21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건 트럼프 맘인 거예요.
05:23그렇군요.
05:25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상세하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성치훈 부의장님.
05:30사실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보다 손해를 보는군요.
05:33특히 일본과의 어떤 상대적인 규모를 봤을 때는 사실은 2.5%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더 있었는데 미국에서 팔리는 현대기아차가 이제는 일본과 동등해졌다는 거죠.
05:45물론 우리나라 어떤 현대기아 자동차의 어떤 산업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내에서의 경쟁력이 도요타를, 도요타가 지금 굉장히 대등하거나 능가한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05:55기존까지 우리가 받아왔던 어떤 2.5%의 어드벤티지, 메리트 없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리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06:03차키 두 개 주는 거 하나만 주면 안 돼요?
06:06뭐 하나 빼야죠, 우리도.
06:09그 차이에요, 사실.
06:09LED를 살짝 할로겐으로 바꾸든가, 차키를 하나만 주든가, 솔로프 빼든가.
06:17자동차 관세를 12.5%를 목표로 했던 거죠.
06:21그렇기 때문에 아까 발표를 할 때도 그거를 관초시키지 못했다.
06:26아쉬운 부분이 나니까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것은 저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협상 파트너가 있고 그들이 원하는 게 있고
06:31우들이 원하는 걸 다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06:33우리가 원하는 것들, 일단 기본적인 큰 그림에서는 일단 25%를 15%로 일본이나 EU 수준에 맞춰서 내리는 것.
06:41그리고 아까 앵커께서도 여전히 미국과 이견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쌀 시장 개발과 쇠고기 시장 개방, 추가 개방하지 않도록 한 것들.
06:50우리가 꼭 지켜야 되고 취약한 부분들을 막아낸 것.
06:54그런 성과가 있으면 우리도 어느 정도 내줄 건 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06:57그런데 자동차 관세를 12.5%로 관철시키지 못한 건 안 쉽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과거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경쟁력이 충분히 많이 올라갔다고 보기 때문에
07:07충분히 15% 관세에서도 저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07:11그리고 아마 추가적인 디테일한 부분들, 현 차가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07:16자동차 회사들이 그런 핸디캡들을 극복해 나갈 준비들이 저는 충분히 준비했을 거라고 봅니다.
07:22그런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07:26저는 일단 관세 협상이 이렇게 타결이 됐기 때문에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 꼭 저는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07:32그러니까 지금 사실 관세 협상 타결되기 전에 그리고 한미정상회당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정이 나왔습니다.
07:38이 정상회담 일정과 관세 협상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계속해서 보수 진영, 야당에서는
07:45뭔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뭔가 중국과 관련된 불명확한 입장 표명 때문에
07:52뭔가 미국이 한국을 패싱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등한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공세를 해왔거든요.
07:57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비즈니스맨 트럼프의 관세 협상 전략이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08:04오늘 트럼프의 메시지 보면 당선 축하한다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08:07그러니까 관세 협상에서 본인들이 유리한 좀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08:11정상회담 일정도 최대한 늦추고 뭔가 당선 축하 인사도 일부러 내지 않고 했던 것들이
08:16단순히 그냥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정부의 중국과 관련된 입장, 그것 때문이 아니라
08:22미국의 협상 전략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08:25야당의 그 무리한 공세에 대해서 지금 선을 넘은 공세였다는 걸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08:32그래서 차키는 몇 개 줘야 된다는 질문 물어본 게 이거잖아요.
08:36아쉽죠. 아쉽는데 일단 저는 그런데 우리가 한미 FTA를 할 때와 지금 10년이 지났잖아요.
08:44지금 한국 자동차 경쟁력 매우 올라갔다고 봅니다.
08:47물론 이제 가격 경쟁력, 과거처럼 우리가 단순히 저렴한 비용으로만 승부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봅니다.
08:53현대자동차도 기아자동차도 충분히 제품의 질로서 승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9:00좀 더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09:02그 미묘한 차이 있거든요. 소비자는 잘 티가 안 나는데
09:05시트 같은 경우가 요즘 인조 가죽이 좋아져서 가죽보다 살짝 그 레자라고 하죠.
09:12그거를 좀 섞어서 2.5% 정도 우리가 생산비용을 빼는 방법도 농담입니다.
09:17감사합니다.
09: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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