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두고 여당 내부서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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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與 박희승, 내란특별재판 작심 비판<br>박희승 "위험한 발상…尹 계엄 총칼과 같아"<br>박희승 "탄핵 결정문 '권력행사의 절제'와도 안 맞아"

Transcript

00:00민주당의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

00:30오늘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00:37이런 특별재판부 설치를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논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굉장히 위험한 발생입니다

00:48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님도 작년 재작년에 영장이 발부됐으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00:55올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안 났더라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됐겠으며

01:02개혐을 발동해서 총과를 들고 들어온 거와

01:05헌법에 이렇게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 이렇게 해서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01:12국회가 힘이 세다고 이것은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것은 자칫

01:18박희승 의원님

01:19우리가 탄핵 결정문에서 나왔던 권력 행사의 절제 자제하고도 안 맞다고 봅니다

01:26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01:31영상 보시면 그대로예요

01:33전현 의원이 박희승 의원님?

01:35이렇게 하면서 좀 말린 듯한 분위기도 연출이 됐고

01:37강성필 부위원장님

01:39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01:42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험한 발상이다

01:443권 분립을 부시한 윤석열 전 대통령 개헌과 같다

01:48박희승 의원 요즘 민주당 분위기면 이런 발언해도 괜찮은 거예요

01:53좀 더 많은 공격과 비판받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01:56그런데 박희승 의원이 판사 출신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민주당 의원으로서

02:02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02:06우리 민주당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셔서

02:09저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당에서도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2:12전현 의원이 약간 중간에 좀 참전한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02:17전현 의원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02:19내란 전단재판부를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02:23저런 말을 할 수 있는데

02:24사실 박희승 의원의 저 주장은요

02:29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중도층에서도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02:32이런 논의들은 있어요

02:35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법원을 설치하듯이

02:38이 법원 내에 내란 법원을 설치하면 되고

02:41여기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은 헌법을 위헌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02:46또 한편으로는 그게 만약에 법 체계상 위원회 소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02:51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일을 해결하는 것이 좋지

02:56직위원 판사 예를 들어서 이분 한 명 뽑아내자고

02:59우리가 내란 전담 재판부 하는 것이

03:03혹여 많은 국민들에게 오해가 될 수가 있다라고

03:06부담스러운 의견을 내는 의원들도 있거든요

03:09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러한 것들은 서로 간의 토의를 통해서

03:13서로가 설득을 하고 설득을 당하고

03:15그런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03:17저는 박희승 의원의 저런 발언은 충분히 당해서

03:20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03:21강석호 위원장 말씀하셨던 그런 분위기라면

03:24저도 크게 걱정은 안 할 텐데

03:26지금 마치 분위기가 검찰개혁 속도전도 그렇고

03:30마치 정청래 대표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03:33시대적 소명인 것 같다는 퀴즈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03:36박희승 의원의 이 발언이 당내에서 또

03:39소화가 가능할지 몰라서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03:42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03:43어제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확정이 되면서

03:47일단 단연 주목을 받은 건 바로 검찰

03:5070여 년 만에 해체 수술을 밟게 됩니다

03:54정청래 대표 오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03:5770여 년 동안 수사기소 독점권으로

04:02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청이 해체됩니다

04:06검찰개혁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오롯이

04:09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와

04:12정치적 결단 덕분입니다

04:15이재명 대통령의 공의입니다

04:17대통령이 결단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04:21이재명 대통령께 감사드리고

04:23추후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04:27당정대가 원팀 원보이스로 찰독공주로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04:32취임 100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거 아닌가 걱정입니다

04:39대통령이 충분한 공론화를 당부를 했고

04:4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04:48정밀한 개혁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04:50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04:53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뜻을 관철시킨 모양새입니다

04:58이제 여의도 대통령은 명실상박의 정청래 대표인가 봅니다

05:04일단 여의도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05:08일단 저 육인천 부위원장님

05:10이게 뭐 검찰청 폐지

05:13특히 이제 중수청의 행안부 밑으로 가고

05:16법무부 산에 공수청을 둔다

05:18이거 정성호 장관도 일단은 좀 더 공론화를 시켜서

05:22좀 속도 조절을 하고 했었는데

05:24행안부 밑으로 가면 오히려 이게

05:26정청인 부분을 잠시 뒤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05:29법적으로 봤을 때 행안부로도 권력이 집중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05:33권력이 집중되는 문제는 저는 해당 기관 관점에서 본 거기 때문에

05:39그 문제도 크지만 실제 더 큰 문제는 권력 집중을 떠나서

05:43집중된 권력이 효율적으로 만약에 본인들이 역할을 해나가가면

05:47소위 말하는 규모의 경제식으로 수사를 효율적으로 해나가면 문제가 없죠

05:51그런데 그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05:53예컨대 지금 행안부는 행정안전부인데

05:56원래 국가수사본부라는 수사기관이 행안부 산하에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06:01다시 중수청을 검찰청으로부터 떼어내서

06:04법무부 산하에서 행안부로 옮기는 것 자체가

06:06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06:07왜냐하면 수사라는 것은 사실 준사법 기능이기 때문에

06:11실제 이것은 법무부 산하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06:15어느 나라나 법무부 산하에 없는 경우

06:17문명국가 중에서 저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06:20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제 행안부로 옮겨가는 이유가

06:23단순히 검찰청 그러니까 공소청 옆에 두면

06:27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다

06:28같은 부처에 두면 혹시나 또 둘이 어떤 긴밀한 의사연락을 통해서

06:33예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거 아니냐

06:35이런 단순한 소위 말하는 소설적 상상 끝에 행안부로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06:41저 부분은 기능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감정적 처리다

06:44저는 이렇게 보고요

06:45마지막으로 공소청 분리가 왜 문제냐면

06:49실제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06:512심으로 이루어진 수사 기능을 1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06:55그러니까 국민이 예를 들면 1차 수사기관이

06:57뭔가 수사를 잘못했거나 안 했거나 부실하게 한 경우에

07:012차 수사기관은 검찰이 그거를 고치는 어떤 체계를 없애고

07:051차 수사기관은 뭔가 맡겨두는 거기 때문에

07:08저는 이게 정치인들은 좋겠지만 국민들은 상당히 손해를 입을 것이다

07:12이렇게 봅니다

07:12이현정 의원님 저는 정청래 대표 오늘 말 중에

07:15검찰개혁은 지금 정대표를 비롯한

07:18제가 제 시각에는 여당 강경파가 이제 여러 힘을 쏟는 것 같은데

07:23검찰개혁을 성공한다면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덕분이다

07:28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07:30그러니까 저 말은 굉장히 해석 여부에 따라서는

07:33한편으로 보면 책임을 져야 돼 잘못됐을 경우에

07:36그런 이야기를 저는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07:38왜냐하면 지금 정말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을 뭔가 공치사하기 위한

07:44이야기보다는 만약에 이번에 검찰을 폐지하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피해가지고

07:51여러 가지 어떤 후유증들이 많이 나타난다

07:54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지죠?

07:55지금 정청래 대표의 말에 따르면 오롯이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08:00물론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08:04사실은 지금 이렇게 강하게 밀고 있는 게 정청래 대표 본인이잖아요

08:08왜냐하면 이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도

08:10이 사안 자체가 본인이 법전이기 때문에 압니다

08:14이게 후유증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08:16좀 토론도 더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정밀하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08:21문제는 정청래 대표와 그 강성파 지지자들이 밀어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08:26거기에 결국 이재명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밀려가는 형국이거든요

08:30그런 형국을 뻔히 아는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08:34잘못되면 당신 탓, 잘되면 내 탓 뭐 이런 이야기 같아요

08:37그런데 정말 문제는요

08:39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08:41행정안전문 밑에 뭐가 있습니까? 경찰이 있습니다

08:44국가수사본부가 있어요

08:46중대범죄수사처가 있습니다

08:47그리고 경찰은 뭐죠? 대공수사권이 있습니다

08:50그리고 소방청 등등 재난관리도 거기서 합니다

08:53도대체 그럼 행안부가 해야 될 일이 몇 개가 되나요?

08:56그리고 중수청에 누가 갑니까?

08:59지금 검사들 2천 명이 중수청으로 수사관 이름으로 갈까요?

09:02그럼 결국은 경찰에서 중수청을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09:06그럼 경찰이 국수본도 가고 중수청도 가고 대공수사도 하고 다 합니다 이 인력들이

09:11민생 피해 수사 역량 떨어진다 이 말씀하시는군요?

09:13그러니까 이걸 누가 통제를 하겠습니까?

09:15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으로 통제를 할 텐데

09:17문제는 이렇게 되면 정말 피해는 정말 국민들에게 돌아올 겁니다

09:22검찰개혁에 대해서 앞장서는 게 여당의 강경파 의원들이라는 시각도 있고

09:28또 하나 여기 임은정 검사장

09:31성치원 부장님 아예 검사 내부 게시판에는 공개 토론하자

09:36지공장님께 이렇게 약간의 풍자와 조롱까지 비꼬을 정도로

09:40지금 이게 맞는 거냐 상식적이냐라는 내부의 비판도 있는 듯해요?

09:47저는 임은정 지검장이 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9:50본인이 내뱉은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09:53본인이 검찰개혁과 관련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09:55주장을 하면서 그런데 지적했던 것이 지금 오적이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09:59자신을 지명해준, 임명해준 이재명 대통령과

10:03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주적들에 둘러싸여서

10:06사실상 뭔가 제대로 생각을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했거든요

10:10그럼 그 생각의 근거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10:13그리고 본인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

10:15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신중론을 말하는 사람들

10:19우려지점들을 1년 동안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10:22TF를 통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10:25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10:27보완수사권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10:29이걸 조정할 협의안은 있는지

10:31그런 것들을 밝혀야죠

10:32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10:34저는 저 지적한 판사가, 검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10:37대답을 하고 묵묵부답으로 그냥 한다

10:39그러면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대통령을 비판한

10:42지검장으로 남게 될 것이기 때문에

10:44정말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10:46본인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쭉 얘기할 수 있는

10:48공개토론이 됐든 게시판에서 토론을 하든

10:51저는 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52여당 1부에서도 특별재판부에 대한 설치,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10:57그 장면까지 해서 검찰개혁의 속도전

11:00추석 전에 검찰이 폐지가 될 것 같은데

11:02여러 논란과 말들이 많습니다

11:063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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