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일명 일베 사이트 폐쇄 필요성 검토 등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00:12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에 이어서 일간베스트, 일베로 불리는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정조준했습니다.
00:19일베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에 폐쇄, 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공론화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00:29이걸 즉시 국무회의에 지시하겠다, 이렇게 SNS를 통해서 의견을 남겼습니다.
00:36이재명 대통령 일베 폐쇄, 온라인 커뮤니티 폐쇄 지시까지는 아닙니다.
00:42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공론화하고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한번 여쭤볼게요.
00:49어제 이런 SNS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이 글을 썼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0:54글쎄요, 일단은 유해 사이트가 있죠.
00:57그리고 그런 사이트는 폐쇄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폐쇄되는 사이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01:05그런데 대표적으로 폐쇄되는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입니까?
01:09예컨대 음란 사이트, 그다음에 도박 사이트, 이런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이트는요.
01:15이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폐쇄하고 단속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일간 베스트라고 한 사이트는 어떠한 것인가.
01:24그것이 만약에 음란 사이트나 도박 사이트나 범죄 사이트하고 똑같다.
01:30그 정도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폐쇄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런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1:38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뭐가 있냐면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01:41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바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어야 그래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
01:49아닌가.
01:50우리나라 헌법에는 그게 한 줄 들어가 있지만 이런 한 줄을 넣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지고 만든
01:57그 단어가 그게 표현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02:00그다음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서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02:03나는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02:06하지만 당신이 그 생각을 이해하게 할 수 있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
02:11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02:12제가 봤을 때 국민들이 일간 베스트라고 한 그 사이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영향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저런
02:22만약에 그런 폐쇄를 한다고 하면
02:24그것이 하나의 잣대가 돼서 정상적인 사이트까지도 문제를 삼는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02:30그것이 담보가 될 수 있겠는가.
02:33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저런 말씀을 대통령이 직접 하실 말씀인가.
02:38과연 저게 대통령 말씀할 정도의 그런 수준의 되는 사이트가 일간 베스트인가.
02:42오히려 더 대통령이 일간 베스트를 더 광고해 주시는 거 아닌가.
02:47여러 가지로 조금 납득이 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다 생각됩니다.
02:51그 일간 베스트 제가 요즘에 많이 보진 않았는데 일간 베스트가 그거죠.
02:54여러 가지 게시판들이 들어가 있고.
02:57혹시 지진 나면 지진희 씨 배우 게시판에 더 경보가 빨리 올라오는 게시판 맞죠?
03:03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어떤 목적으로 그 사이트가 생겼느냐를 떠나서
03:09그런 취지랑 상관없이 범죄나 아니면 이것처럼
03:14이렇게 구구 활동하는 조롱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글의 소굴이 된다고 하면
03:21그거는 폐쇄를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24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동안 너무 불편했는데요.
03:26이게 예전에도 한 번 이렇게 조롱하고 혐오하고
03:30특히 약자들에 대한 이런 표현들 때문에
03:32일간 베스트 폐쇄하자.
03:34그래가지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그때 막 국민청원까지 갔었어요.
03:39그런데 그 당시에 결국에는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03:43법 조항에 불법이나 아니면 범죄적인 이런 표현이
03:48전체 게시문의 70% 이상?
03:50이러한 엄격한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03:53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일간 베스트의 전반적으로 모든 글들이
03:59다 이렇게 범죄적으로 연관되는 혐오를 조장하는 글들이 아닐지라도
04:05일부 사이트의 일부 카테고리가 그런 것들을 너무 심하게 한다고 하면
04:10저는 법 조항을 개정해서라도 뭔가 이거는 사회적으로 도를 넘었기 때문에
04:16그리고 사회 분야를 갈등하기 때문에 사회 분야를 조장하기 때문에
04:20뭔가 좀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4:23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참에 이러한 국민 여론들을 한번 좀 여쭤보고
04:28실제 만약에 이러한 여론들이 있다고 하면 법 개정해서라도
04:32뭔가 조금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04:35주무부토인 박미통이죠.
04:37옛날에 방송통신위원회 사이트 게시물의 70% 이상이 불법 정보로 판단될 경우에는
04:43폐쇄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04:48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일배 폐쇄 언급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도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04:55다른 사이트를 좀 언급해봤는데요.
04:57장동혁 대표 SNS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04:59이재명 대통령이 일배를 폐쇄하겠다고 한다.
05:03뭐 말린다고 해도 뭐 그러시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05:07주한미군 몰아내야 한다고 하는 대진녀는
05:11그러면 김정은 칭송 뉴스 빼곡히 싣고 있는 자주시보는 어떤가
05:16북한 찬양 사이트들만 누리는 표현의 자유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5:23장동혁 대표의 저 SNS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05:25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꺼내고 있는 이런 일배에 대한 폐쇄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은
05:32표현의 자유 그리고 사상의 자유를 저는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05:38그래서 이제 과유불급이거든요.
05:41넘치면 좋지 않는 거죠.
05:44그런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상식에 맡겨야 되는 것이지
05:47이것을 대통령이 나서서 폐쇄하라고 지시하는 것 자체가
05:52저는 대통령으로서는 과도한 그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그런 행위로 보일 수 있다는
06:00그런 지적을 장동혁 대표가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6:04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06:07그래서 일배를 그렇게 때리기를 한다고 하면
06:11그렇게 또 일방적인 이야기만 쏟아내고 있는
06:15그 일부 그런 북한 찬양 사이트
06:18이런 것도 같은 잣대로
06:20어떠한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06:23이런 문제 제기를 장용규 대표가 SNS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06:28저는 이 조롱, 혐오
06:32물론 이런 표현이 너무 심하게 되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되겠지만
06:38그것과 비판의 영역을 정확히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06:45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이러한 표현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
06:50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원에서도
06:55상당히 그 표현의 자유와 그리고 사상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거든요.
07:00그러한 면에서 이런 과도한 일배 때리기가
07:05이게 지금 지방선거 투표가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07:116.3 지방선거에서 어떤 그런 국민들의 편가르기를 하려는
07:15이러한 의도가 있으신 거 아닌가는 그런 우려가 될 정도이고요.
07:20그래서 과도한 편가르기는 오히려 통합의 해가 되기 때문에
07:27자제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7:29판사 출신 전주의 의원님의 의견까지 들었는데
07:32대통령이 이거를 폐쇄해라 이렇게 지시한 건 아닙니다.
07:36폐쇄의 어떤 필요성을 검토할 그리고 공론화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다.
07:40이렇게 얘기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07:44또 의견이 저는 또 이해가 되거든요.
07:47전주의 의원님과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건요.
07:49어떻게 보셨어요?
07:50근데 이게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대통령께서 이제 폐쇄를 해라
07:54이렇게 이제 즉각 지시를 하셨다라기보다는
07:56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하시고
07:59그리고 어떤 온라인상의 혐오 표현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라는
08:04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08:06근데 이게 저는 계기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08:08이제 얼마 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도식이 있었는데
08:12이제 그 날에 거의 5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08:18일베 티셔츠 이른바 이제 약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08:22그런 티셔츠를 입고 들어와서 봉하마을 기념관에 들어와서
08:26사실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한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손 행위를 하면서
08:30사진을 이제 찍고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08:32조롱 인증샷을 찍었다고 노무현 재단 측에서 지금 보고 있죠.
08:36그렇습니다.
08:36이제 사실 그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어서 지금 제 옆에 나가고 있는데
08:39지금 저렇게 이제 추모를 하는 날 모두가 이제 노 전 대통령을 기억하고
08:44기리는 날에 이제 들어와서 티셔츠 입고 손 포즈하면서
08:48곳곳에 사진을 찍고 돌아다녔는데
08:50이게 뭐 또 어떻게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08:54그냥 저런 행동을 한다라는 어떤 체증 정도만 했을 뿐
08:57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결국 어떤 뭐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09:02그 표현의 자유를 외치면서 누군가를 혐오하고 고인을 모욕하고
09:06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까지도 스타벅스 사태도 그렇지만
09:09역사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듯한 행태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09:15어떤 우리 사회의 원칙이나 선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09:20아마 대통령께서도 어떤 혐오 표현을 조장하고 일삼는 그런 곳에 대해서
09:25과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09:31조영재 변호사님 저런 조롱 인증샷 이런 건 진짜 안 되는 거잖아요.
09:34저는 저 문제 많다고 생각하고 다른 걸 다 떠나서 굉장히 저질이라고 생각합니다.
09:39예의가 없는 걸 떠나가지고 저질이라고 생각하는데
09:42지금 조금 전에 박성민 최고위원 말씀하셨지만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했어요.
09:47저는 저걸 딱 보고 누가 생각나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각났습니다.
09:52박근혜 전 대통령 비하할 때 어떤 그림 가지고 비하를 했었습니까?
09:56그거하고 지금 저런 식으로 일배 회원들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10:00저런 거 나가가지고 무슨 포즈 취하고 그런 것하고 어떤 게 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서 허용돼서는 안 될 것인가.
10:09그걸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11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거의 뭐 성상품화하다시피 해가지고
10:16진짜 목불인견의 그런 사진을 만들어 놓은 것도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10:21제 기억에는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10:24그렇게 관대한 표현의 자유를 왜 저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 날짜에 꼭 같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10:31저는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10:33그다음에 이것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되고 저것도 포함될 수 있다.
10:38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그런 시각을 가져야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지
10:42너무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것은요.
10:45오히려 반감나가지고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는 그런 일들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50좀 정상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10:52양측 모두 타당한 의견들인 것 같아서요.
10:55여기서는 또 결론이 나지 않을 그런 무거운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11:01네. 그런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때 저도 그 어떤 논란이 있었던 그림이었던가요?
11:06그것을 두고 이제 논란이 있었던 건 기억이 나는데요.
11:08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 대표를 하시던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11:14당시에 어떤 그 전시화 관련해서 비판을 하시고
11:17거기에 어떤 도움을 줬다라고 보는 의원들에게도 비판을 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22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