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바로 이 사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00:04저희가 얼마 전에요.
00:06AI 조작으로 한 유명 배우의 인생이 망가진 거 아니냐.
00:09이런 경찰의 얘기를 토대로 이 사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00:14고 김새론 씨의 음성을 AI로 조작해서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가세현의 김세희 대표.
00:23지금 구속 위기에 놓였습니다.
00:29저런 게 방해 행위죠.
00:31저 사람 말할 때까지 안 하겠습니다.
00:36저분 통제 안 하면 저희가 기자회견 안 합니다.
00:45통제하세요.
00:46통제 안 할 때까지 안 하겠습니다.
00:48구속 위원장 청구된 혐의 인정하시는지 여부.
00:50혐의 인정 하나도 안 하고요.
00:51여기 또 유명한 분 계시네요.
00:53질문 받으실 겁니까?
00:54네 하세요.
00:55김수현이라고 써 있었나요?
00:57지금 늦게 오셔서 왜 이미 질문하신 걸 하신 겁니다.
01:00좀 기자는 일찍 오셔야 돼요.
01:02본인 다 하세요.
01:03본인 구속영장 실질 짓만 되면 본인이 하셔야죠.
01:05이거는 언론사 기자가 아닙니다.
01:07이거는 거의 청구업자죠. 청구업자.
01:09구속영장 청구서는 오로지 월드스타 김수현이 경제적 큰 피해를 입었다.
01:14김새롬 배우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01:16음성파일 제보자에 대한 검증을 충분히 하셨나요?
01:18그럼요.
01:19어떤 식으로 검증을 하셨던 거예요?
01:20그거는 그 검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한 겁니다.
01:23아니요.
01:24본인이 하셔서 취재하기 전에.
01:25지금 뭐 하자는 거죠?
01:26취재하고서는 보도하기 전에 본인이 검증을 하셔야죠.
01:29이게 지금 제대로 된 기자의 모습이라고 보이세요?
01:31평가를 하지 마세요.
01:33프레이밍 하지 마시고요.
01:34대답만 하세요.
01:35저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검증을 했다라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01:41영장실질심사에 나서는 보통 사람들과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랐죠.
01:45꽤 시끄러웠습니다.
01:46제 옆에 허주연별에서 나와 있습니다.
01:48일단 저 구속 기류에 놓인 김세희 대표 얘기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 조금 전인가요?
01:55배우 김수현 씨 측이 짧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01:59어떤 얘기입니까?
02:00마녀 사냥한 사람들, 조회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한 사람들 모두 다 사과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SNS 글이 김수현 씨
02:12측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02:15이 김수현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아직까지 구속영장 발부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전제를 하면서도
02:22지금 가세현 측에서 제시한 증거라든가 녹취가 조작됐을 강한 의혹과 의심이 들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상황에서
02:31그동안 마치 이것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유튜브라든가 개인 채널에서 마구 이야기하고 김수현 씨를 비판하고 그랬던 사람들,
02:41특히 이 속에는 변호사들도 있었거든요.
02:43이런 직업적 윤리가 있는 변호사들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신빙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02:48조회수를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방송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
02:54한 사람의 명예와 삶이 너무나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02:59그러니까 저 얘기는 김세희 대표, 가세현 쪽 얘기 말고도
03:03저 조회수 장사로 돈 벌했던 사람들도 다 반성해야 된다.
03:06다 한번 싸잡아 비판한 김수현 씨 측인데
03:09그러게요. 구속 여부도 김수현 측이 제일 잘 지켜볼 텐데요.
03:13일단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하면요.
03:16오늘 김세희 대표가 법원 출석하면서
03:17저 김세론 씨의 목소리 애의 조작 아니다.
03:22국과수에 의뢰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팩트가 맞는 겁니까?
03:25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 녹취 파일이 국과수의 감정을 한번 받았던 적이 있긴 합니다.
03:31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과수에서는 판단 불가하다.
03:36이게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보내왔거든요.
03:40그러니까 이게 조작됐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준 것이 아니라
03:43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03:45그 이유는 지금 국과수의 감정을 맡겨진 이 파일이 원본 파일이 아니었습니다.
03:51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송출됐던 그 파일,
03:55원래 녹취 전체가 아니라 녹취의 일부 그것도 김세희 대표의 가로세로 연구소를 통해서
04:00방송됐던 그 파일들을 가지고 감정 의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04:06사실 이게 원본 파일이었다라고 하면 판단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04:10한 번 나간, 방송에서 한 번 편집돼서 나갔을 가능성이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04:15국과수 측에서 확보할 수 있는 메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04:21그래서 판단할 수 없다라고 나온 건데
04:24김세희 씨 측에서는 지금 경찰이
04:27민간 업체의 이런 AI 조작 여부를 판단받아서
04:30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04:33경찰 측에서는 민간 업체의 이런 것들을 판단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4:38그러니까 포렌식을 통해서 이 파일 자체의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04:44경찰 측에서는 각종 증거 자료들, 진술 증거들, 그리고 앞뒤 정황들, 이런 포렌식을 통해서
04:50그게 죄가 되는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의 범죄가 소명된다라는 판단하여 증거들을 모아서
04:58영장 청구가 진행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05:00그럼 결국은 잠시 뒤면 구속될지, 구속을 변하게 될지 판단이 나오겠습니다만
05:06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건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의혹 제기한 거라든지
05:12아니면 김수현 씨가 채무 압박 때문에 김수현 씨의 관계가 그렇게 됐다든지 등등
05:17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입증되냐일 텐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05:21구속 가능성을 저는 높다고 보고 있는데
05:24일단 결국 범죄의 소명이 문제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5:28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파일이 설령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05:33그러니까 허위사실이든 허위사실이 아니든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
05:37정통방법상 명예훼손죄는 성립될 여지가 있는데요.
05:42설령 허위사실이 아닌 경우에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라고 하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05:48그렇지만 이때는 진실이라고 믿었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김세희 대표에게 있어야 되고
05:54공익적 목적이 인정이 됐을 때만이 본인이 이 허위사실을 진실로 오인했다고 보고
06:00위법성을 깨서 처벌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06:03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06:09출처의 신빙성이라든가 입수 경위라든가 적어도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하기 전에
06:15최소한의 검증을 거치고 이게 진위 여부인지 확인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06:18이런 것들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근거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
06:23지금 방금 화면 보신 것처럼 검증하셨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대해서
06:28김세희 대표는 국과수 얘기를 했거든요.
06:31국과수요?
06:32국과수에 갔다는 건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상황인 것이고
06:35본인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검증을 했는지
06:38최소한의 이걸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06:42기자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6:45그렇다고 하면 지금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대로
06:48이것이 허위나 조작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6:53특히 피해자로 특정되지도 않았던 변호사까지 공모를 해서
06:57이런 식으로 방송을 했다.
06:59그리고 그 목적이 비방의 목적 또는 조회 수익의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07:03범죄가 소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07:06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07:09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07:10짧게 하나만 더요.
07:12김세희 대표가 오늘 법원에 들어가면서
07:14이거 만약에 구석이 되더라도 그런 추진진 모르겠습니다만
07:18글쎄요.
07:19어디까지 제가 이걸 전해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07:21법 왜곡죄 검사에 대해서 이것도 언급을 하더라고요.
07:26법 왜곡죄가 신설된 범죄이고
07:28아직까지 판례가 사실상 없는 범죄이기는 합니다만
07:33이 요건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07:35이게 인정이 되려면 형사사건에 관여한 수사기관 또는 재판 관련한 사람들이
07:41어떤 고의적인 목적, 불공정하게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07:47법령 적용을 의도적으로 그 요건이 안 되면서 잘못하거나
07:52아니면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07:56이런 요건들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인데
07:58단순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08:02의심될 만한 정황이 발견이 돼서 구조경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08:06모두 법 왜곡죄로 판단이 된다면
08:08수사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08:10김세희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8:13김수현 씨 명예훼손 혐의 가세현 대표의 구속기록
08:16허주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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