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키워준 양어머니 살해한 중학생…국민참여재판 진행

채널A 뉴스TOP10

김 군 측, 양어머니 폭언 듣고 홧김에 범행 주장<br>김 군 "가장 사랑하는 사람 제 손으로 잃어" 반성문<br>김 군 측 변호인 "지속적으로 정신·신체 학대"

Transcript

00:00오늘 꽤 눈에 띄는 재판 하나가 있습니다.

00:11길에 버려졌던 자신을 아기 때부터 키워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한 중학생이 있습니다.

00:19이 중학생이 국민참여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00:22일단 부장 변호사께 법적인 부분을 짚어보기 전에 먼저 홍종성 기자입니다.

00:26이 두 사람 양어머니와 중학생 김 군의 사연과 스토리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00:33그렇습니다. 때는 2010년 9월 1일이었다고 해요.

00:37이 양어머니 지금 돌아가시는 시점에 나이는 64세인데 15년 전에 그러니까 49살쯤이죠.

00:44이때 집 근처에서 버려져 있는 아기 정말 신생아기입니다.

00:48아기를 발견해서 법적 어떤 입양 절차를 밟지 않고 말하자면 이 아이를 그냥 자식처럼 키운 거예요.

00:57본인 자식이 없어서 키운 것도 아니고 본인 자식이 이미 있음에도 이 아기가 불쌍해서 키운 거죠.

01:04안쓰러웠을 거고요.

01:06그렇게 해서 15년이 지났는데 15년이 지나서 지난 1월 29일이었죠.

01:11이때 본인을 15년이나 키워준 사실은 이 중학생이 본인이 초등학교 때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해요.

01:21그런데 이날 이 양어머니를 살해하기에 이릅니다.

01:26이 중학생이 주장하는 바는 이래요.

01:28평상시에도 집에서 친구들 만나러 외출하는 문제, 생활태도 문제 이런 걸로 굉장히 지적이 많았고

01:36이날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01:40형들은 게으르지 않은데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냐.

01:42이런 얘기를 어머니가 하셨고 하셨다고 해도 이게 살해 이유는 아니죠.

01:48그런데 본인의 주장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쌓아왔던 이런 정서적 학대, 분노 이런 것들이

01:54그날 그만 폭발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02:01집 근처에 버려진 갓난아이를 발견해서 입양 절차 없이 15년간 키워줬는데

02:08양어머니를 서랬어요.

02:11다음 화면 볼게요.

02:13이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된다.

02:15구 변호사님.

02:16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잃었다.

02:19반성문을 제출했고.

02:21혐의 자체는 분명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한다.

02:24국민참여재판으로 간다.

02:28김군축의 변호인 얘기는 지속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확대를 받았다는데

02:32글쎄 이게 선처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02:35사실 이게 선처 대상인지 아닌지가 양형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2:39그렇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쟁점을 주되게 다루겠다라는 걸 봐야 됩니다.

02:45왜냐하면 존속 사례가 논해졌던 사건들에서 양형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02:50집행유예가 됐던 사례도 있고 심지어 보통 한 3년 6개월 정도 나온 사례가 있는 반면에

02:5510년 이상까지도 학대가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이 나온 사례도 있거든요.

03:00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법적으로 따져보면 입양 절차는 없기 때문에 존속 사례죄는 아닙니다.

03:05그러니까 보통 호적에 올리고 그냥 부모 자식처럼 이렇게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

03:09입양이 없으면 존속 관계는 아니에요.

03:11법률상의 그런 관계가 맺어져야만 존속 사례죄가 되기 때문에 이건 일반 사례죄인데

03:15다만 양형에서는 충분히 존속 사례죄에 준해서 고려를 하거든요.

03:19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쇄에서 끌고 내려가기 위해서는

03:22학대에 대해서 충분히 아마 다투고 입증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03:26그렇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아마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3:31국민 참여 재판이 진행된다.

03:34그런데 그 내막을 좀 더 들여다보니까

03:36정치적,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03:39버려진 본인을 15년 동안 키워준 양어머니를 살해했다.

03:45이 사건의 개요 하나하나만으로도 충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03:498이었습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