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년’ 결심 공판…가장 먼저 나온 ‘김건희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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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오전 피고인신문 진술 거부… 중계 불허<br>김건희, 검찰 질문엔 침묵… 재판부엔 일부 답변<br>특검, 김 여사에 징역 15년·벌금 20억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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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건희 여사

00:30김건희 여사

01:00김건희 여사

01:02오전에 최지우 변호사와 함께 여러 대화를 나누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 오늘 결심 공판입니다.

01:08일단 곧, 곧 검찰의 구형이 나올 듯한데요.

01:16법정에서 어떤 말이 들려오면 바로 속보로 만나보기라고요.

01:19그전에 송영훈 변호사님, 일단 김건희 여사 측과 김 여사는 오늘 진술 거부를 했더라고요.

01:25어떻게 해보세요?

01:26그렇습니다. 피고인 신문에서 검사 측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면서 재판부가 중계에도 불허하는 그런 진행이 있었죠.

01:34그런데 이것은 일단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38첫째로 진술 거부권은 어쨌든 헌법과 법률을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01:46그다음 두 번째로 진술 거부하는 것이 김건희 씨 본인에게 사실 이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1:51왜냐하면 그동안의 정무적으로나 또 사법적으로나 본인의 발언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01:57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특검 소환에 응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던 그 말입니다.

02:04오히려 본인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정말 낮추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02:08사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대중에게 받아들여져서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가 되고요.

02:17그다음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는 만클리펜 앞에 목걸이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02:23결국에는 그것이 실물이 현출되면서 구속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02:28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정무적으로나 사법적으로나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02:35진술을 거부하는 것을 일종의 전략적인 선택으로 가져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02:41지금 오늘 결심 공판, 검찰의 구형도 있고 아마 김건희 여사 쪽의 최후 진술도 있을 수도 있고요.

02:48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범상 알선수제, 건진법사 관련

02:56취득한 범죄 수익이 총 10억 3천만 원 정도로 산정이 됐고

03:00이거 말고도 사실은 여러 또 다른 혐의의 재판과 여러 혐의도 지금 특검이 정조준하고 있는데

03:07잠시만요. 이제 곧 정말로 곧 가장 먼저 김건희 여사의 구형이 나올 것 같습니다.

03:19장윤주 변호사님. 곧 나오면 저희가 속보로 만나보기로 하겠지만

03:22계엄 관련 혹은 전 정권 재판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의 결심 공판이 가장 먼저 이뤄진 배경은 뭐라고 판단하면 될까요?

03:31일단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특감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03:36지금 이제 오늘 결심 공판이 있어지면 구형도 이루어질 것이고

03:40최후 진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도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03:43그러면 아마 내년 초쯤이나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03:48그런데 지금 오늘 받고 있는 혐의, 그러니까 오늘 결심되는 혐의는 세 가지 혐의입니다.

03:53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 주가 조작 혐의라든지

03:56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든지

04:00그리고 이제 특가법상의 알선수재 혐의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04:03아시다시피 김건희 특검이 출발했을 때 그 수사 대상이 16가지로 알려져 있었고

04:09그중에 매우 일부만 지금 수사가 돼서 기소가 되고

04:13지금 이제 결심 공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04:15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04:20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김건희 씨가 연루돼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04:25지금 절반도 규명이 제대로 진상조사가 안 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또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04:32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특검이 그대로 이대로 종결돼도 되는 것인지

04:36그리고 남은 김건희 씨에 대한 혐의라든지 당시에 진상을 밝히는 일은

04:40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걱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04:44제가 미리 예고한 대로 지금 검찰 구형이 나온 모양인데요.

04:53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4:56맞네요.

04:57특검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 징역 11년 구형했습니다.

05:05법원에 요청한 거죠.

05:06그리고 정치자금법 제가 좀 긴급히 얘기하느라 오타를 좀 바로 잡을게요.

05:12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입니다.

05:14죄송합니다.

05:15정치자금법 위반 저희가 긴급히 좀 전해드리다가 오타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05:20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4년 구형.

05:2411년과 4년 그러니까 총 징역 15년이 구형이 있다.

05:28송용별로서님 대략 예상했던 구형랑 물론 법원의 일심 판단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05:3215년 구형.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다.

05:37뭐 이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05:38예상했던 범위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05:40그리고 법원의 선고는 아마 특검의 구형과는 유의미하게 좀 차이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05:45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결국 자본시장법 위반.

05:48그러니까 도익시 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김건희 씨의 이득액이 특검이 주장하는 것처럼

05:538억 천여만 원이라고 인정이 되느냐 아니면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보느냐.

05:59이것이 관건입니다.

06:00왜냐하면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시세 조정으로 얻은 이득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06:06기본 영역이 징역 3년에서 6년 그리고 가중 영역으로 가면 4년에서 7년입니다.

06:11이런 점을 고려해서 지금 특검이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합해서 징역 11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06:20그런데 도익시 모터스는 관련 본류 사건에서 권호수 회장을 비롯한 다른 공범들이 모두 다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06:28그리고 그 판결에 보면 워낙에 거래 기간이 길고 작용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시세 조정으로 인한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06:37그래서 관련 판결에서는 양형 기준상 낮은 구간을 적용하고 다만 거기에서 약간 가중을 했거든요.

06:43이 차이를 고려하면 아마 법원의 선고형은 특검의 구형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06:48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지금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가 2억 원 이상이 되고

06:56그중에 절반을 김건희 씨 몫으로 본 것입니다.

06:59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과 같이 받았다고 보는 것이니까요.

07:02그런데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는 사실은 가액을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07:07최근에 오세훈 시장에 대한 기소 내용에도 보면 이 여론조사 개수가 달라졌는데 금액은 특검이 똑같이 3,300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07:15그 얘기인 즉슨 금액을 굉장히 특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실형이 선고될 때가 조금 의문이 듭니다.

07:24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모두 징역 15년입니다.

07:31합치면 벌금은 무려 20억 원입니다.

07:35주진 의원님,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비판을 잘 올 수 없는 인물이 됐고

07:45실제로 지금 특검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혹은 여러 시스템을 무너뜨렸다, 무력화시켰다는 표를 썼는데

07:53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은 꽤 특검도 많이 구형했다는 송영훈 변호사의 평가를 법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08:02저도 같은 평가입니다.

08:03제가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구형량을 평가하지는 잘 않는데요.

08:07저는 헌법 원칙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08:09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동등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08:15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민주당이 일반적으로 정한 특검이다 보니까

08:20기본적으로 지금 3대 특검의 구형량이라든지 영창청구 이런 것들이 너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08:26오늘 추경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사실 한덕수 전 총리가 그때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뭔가 막으려다가 못 막은 행위를 두고

08:39징역 15년을 구형했거든요.

08:41그러니까 좀 실질적으로 통상의 기준보다 너무 과도하게 구형이 이루어지고

08:46대장동 김만배 씨와 비교하더라도 좀 명확합니다.

08:527,800억이나 되는 손실을 실질적으로 끼치고

08:56400몇십억의 어떤 뇌물성 돈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한테 공유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09:05그런 내용들로 재판을 받는 사람조차도 징역 12년을 구형을 했는데

09:10이 구형량이 지나치게 높거든요.

09:13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연 특검이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냐

09:19그리고 그 기준이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의 이 유사 사건들하고 기준이 맞는 것이냐

09:25이런 부분이 분명히 지적이 나올 것 같고요.

09:28애초에 태생적으로 특검이 좀 민주당만 정하도록 한 특검의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09:35이런 무리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9:39보신 그대로 종합정리하면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09:44특검이 법원에 요청한 겁니다.

09:48오늘이 12월 3일이니까 한 달 반 정도 뒤면

09:51내년 1월 28일에 저 징역 15년과 벌금 20년 구형 법원의 판단이 나오고 계시죠.

09:571심 선공호판이 있다.

09:59이 관련 정권 관련 피고인 중에 가장 먼저 구형량이 나온 김건희 여사에게

10:06저희가 4위 때마침 또 속보가 들어와서요.

10:10때마침 속보가 들어와서 바로 한번 같이 만나봤습니다.

10:12저희가 이어지는 추가 속보가 있으면

10:14저희가 중간중간 의미 있는 속보가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8감사합니다.

10:19감사합니다.

10:20감사합니다.

10:2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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